경북 기초의회도 의정 실적 전국 꼴찌…“견제·감시 절실”

[앵커]

6·1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의회에 이어 경북 기초의회 역시도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일을 가장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한 해 평균 4천만 원이 넘는 활동비를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12명의 시의원이 있는 영천시의회.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제출한 조례안은 모두 11개로, 1인당 평균 1건도 안됩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임기 중에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0건' 발의 영천시의원/음성변조 : "조례를 자꾸 발의하는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조례는 원래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 안 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년간 전국 기초의회 2백여 곳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했더니, 영천과 경주, 경산 등 경북 12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1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경북 전체 기초의원 29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3명이 연평균 1건도 안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4년 간 아예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57명에 달했습니다.

대구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당 연평균 발의 건수는 2.5건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했지만, 역시 4년간 단 1건도 발의를 안 한 기초의원이 7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지방의원의 기본 의무지만, 이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책은) 유권자의 관심, 언론의 관심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천 과정,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목으로 1인당 연평균 4천만 원 넘게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올바로 쓰는 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유권자들의 투표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