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공개/尹내각 부동산 추적/한동훈]② ‘고지 거부’ 모친 재산 약 36억 원…고소득 임대소득 불성실 증빙?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친 허 모 씨의 과거 부동산 보유 이력은 다채롭습니다. 1983년 매입한 신반포 22차 아파트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첫 집입니다. 이후 신반포 26차(1987년)를 거쳐 10년간 신반포 아파트를 보유했습니다. 그러다 1993년엔 강남을 떠나 구의동 현대프라임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90년대 말 허 씨 일가는 다시 강남으로 돌아옵니다. 허 씨는 1998년 20대 중반의 한 후보자를 위해 잠원동 신반포청구 아파트 계약을 직접 챙깁니다. 신반포청구 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한 조합 아파트인데, '딱지 거래' 의혹이 나올 정도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2007년부터 허 씨는 서초동 주상복합 상가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상가와 아파트를 보유한 고소득 임대소득자입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추적한 고지 거부 재산 규모는 포착된 것만 약 36억 원. 한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 국회에 제출된 한 장의 임대차 계약서…월 임대소득 120만 원이 전부?

고위공직자가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직계존속(부모) 혹은 직계비속(자녀)이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2022년 기준에 따르면 도시지역 1인 가구의 경우 월 116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후보자가 제출한 모친의 상가 월세 계약서. 모친이 월 120만 원의 월세 수익으로 ‘독립 생계’를 꾸려, 재산 고지 거부 대상자라는 근거로 제출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로 모친 허 모 씨가 소유한 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소득은 월 120만 원으로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모친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모친에 대해 ‘인적공제’ 를 받았던 한 후보자. 모친의 연소득이 100만 원 초과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수정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사법연수원 직원이 대신 공제 내역을 입력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며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 이전과는 달리 2021년도 연말정산 시 모친이 공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올해 5월 2일 수정 신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참고로 후보자와 모친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말정산 과정의 오류가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친 허 씨는 임대소득은 월 120만 원이 전부일까요?

■ 서초동 상가 4채, 아파트 2채 보유…고소득 임대사업자로 추정

임대차 계약서를 단서로 더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해당 상가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에 위치한 이른바 '역세권' 건물입니다. 추적 결과 해당 건물에는 한 후보자 모친 소유의 상가가 3채나 더 있었습니다. 건물 1층 상가는 지인 유 모 씨와 반씩 공동 지분을 갖는 형태입니다. 또 3층에는 모친 소유의 상가가 2채 더 발견돼 모두 3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한 채는 1층 상가를 공동 소유한 유 씨 명의 상가 2채와 함께 한 병원 사무실이 임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3층 상가 한 채는 현재 공실로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한 후보자 모친 소유 상가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다.(자료: 네이버부동산 캡처)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허 씨는 해당 주상복합 건물에 100㎡대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허 씨 본인 주소로 줄곧 기재된 곳으로 거주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바로 길 건너 다른 주상복합 건물에도 30㎡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한 후보자 소유의 오피스텔 한 채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상가 매물 광고와 주변 부동산 탐문을 토대로 허 씨 보유 상가와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종합해봤습니다.

취재를 바탕으로 추정한 허 씨의 월 임대소득 규모는 현재 공실인 상가를 제외하면 620만 원가량, 공실 상가가 지난해 말쯤 비워졌다는 부동산 전언을 고려한다면 지난해까지는 월 87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120만 원과 비교하면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공직자윤리법과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등에 따르면 재산 고지 거부 허가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빙 서류'를,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임대료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 가운데 모친의 소득 규모가 가장 적게 드러나는 수단을 선택한 셈입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규정 위반과 별개로 재산 공개를 회피하면서 소득 증빙마저 불성실하게 한 것이며 소득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모친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체 임대소득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KBS의 질의에 "후보자 모친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후보자는 모친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