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강병원 “尹정부 1인자 김건희 2인자 한동훈, 이재명 조기 등판은 오해 소지 있어”

- 한동훈은 반칙과 편법의 달인, 정치 검사 선택으로 2인자 자리까지 올라
- 윤석열은 한동훈 포기하지 않을 것
- 윤리적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는 정호영, 국민들은 기가 찰 듯
- 한덕수, 10년간 44억 축재했는데 자선단체 기부는 42만 4천 원
- 김인철 사퇴, 윤석열은 사과 없어, 브레이크 없는 대통령은 국가적 불행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은 인사 대참사
- 이재명 조기 등판은 오해 소지 있어, 이 선택이 꼭 정답이었을까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 현실화 돼도 당 방패막 삼을 분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0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강병원

▷ 최경영 : 정치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나쁜 정치, 막말 정치, 공학 정치 거부하는 <강병원의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병원  :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위원은 아니죠? 청문회 위원은 아니셨죠? 

▶ 강병원  : 네, 저는 법사위는 아니고요. 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청 특위의 간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끝났더라고요, 이게. 

▶ 강병원  : 장장 17시간을 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보면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이분이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됐는데 법과 원칙이라는 걸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하고 철학도 그렇게 돼야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보니까 딸의 가짜 스펙 쌓는 걸 보면서 실상 이분의 생활은 반칙과 편법의 달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위장 전입도 있었어요. 참 그렇고 또 하나 이분 보면 생각나는 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본인 휴대폰 비번 푸는 것을 절대 협조 안 하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강병원  : 그런 분을 보면서 이렇게 본인과 관련해서 떳떳하다 그러면 그런 의혹들을 풀어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휴대폰 비번 하나 풀지 않고 버티는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거. 또 하나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검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조국 사태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거다, 수사 제대로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던데 오히려 그 조국 수사를 정말 무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됐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검사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오는구나 이런 한 3가지 생각 정도가 들었습니다. 

▷ 최경영 : 2인자까지 올랐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강병원  :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겠죠. 

▶ 강병원  : 청문회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도대체 김건희 씨와 카톡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 했더니 윤 총장하고 통화가 안 돼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누가 이런 말을 믿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윤 대통령이 있고 1인자를 고르라 그러면 김건희 씨 같고요. 2인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5명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격 입장, 그중에 한동훈 있고요. 정호영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1명인데 그건 간사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무리한 인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 강병원  : 그렇죠. 아마 이번 인사 발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참신한데?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30대 장관이 거기에 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뭔가 여성들을 대폭 중용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약속했던 건 하나도 없고 보면 검찰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 그리고 40년 지인 이렇게 채워진 뭔가 경육남이라 그랬죠. 경상도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다양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래를 잇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었고 실제 이분들이 청문회 전부터 온갖 구설과 비리 의혹에 휩싸임으로써 인사 참사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출발부터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청와대 용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인사 대참사도 있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함량 미달의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기도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조금 더 윤 대통령이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듣고 뭔가 국민들에게 참신하고 미래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뭔가 일방 독주와 고집 이런, 이런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인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떳떳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기가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총리 인준안 같은 경우는 총리 없이, 총리 인준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경호 총리 대행 체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총리 인준에 관해서. 

▶ 강병원  : 일단은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제가 민주당 간사로 역할을 했는데요. 

▷ 최경영 : 그렇죠. 

▶ 강병원  : 저는 한덕수 후보자에 물어봤습니다. 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목했겠느냐.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통과를 염두에 두고. 

▷ 최경영 : 한 것이다? 

▶ 강병원  :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약간 횡설수설하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후보자도 그렇고 책임총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로서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 해임건의권 그 역할을 다할 때만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한덕수 후보자가 그런 모습이었는지. 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윤 대통령이 국회 인준만을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뭔가 그런 시대에 맞는 총리상에 적합한 사람을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인준, 통과용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의전 총리, 대덕 총리를 골랐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렸습니다. 실제 인사청문회를 해 본 과정에서 정말 김앤장에서 4년 남짓 있으면서 간담회 4건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 그랬더니. 4건 하는데 고문료는 20억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공직을 나온 이후에, 떠나온 이후에 그 10년 사이에 축재한 게 44억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선단체에 기부한 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42만 4,000원이 전부예요. 약간 충격 아닙니까? 44억을 축재했는데 자선단체 기부는 42만 4,000원이 다였고 그리고 뭔가 이분이 이런 이해 충돌이라든지 전관예우라든지 그리고 공직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공직사회가 로비스트들의 먹잇감이 되고 기강이 정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인 관념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비판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초대 내각이어서, 초대 내각 총리라서 부결시키는 게 조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 강병원  : 저는 인청특위 위원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이걸 정치적으로 사안으로 봐서 초대 총리기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확신이 드는 인사도 그럼 우리가 적격으로 만들어서 인준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청을 같이했고 검증을 해 봤을 때 이분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정말 파행까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 거부하고 안 냈고 부인 관련된 사안들 일체 내지 않았고 낼 수 있는 사안들 버티고 버텨서 청문회 마지막에 잠깐 열람해서 보여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인청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강병원  : 그런데 이게 초대 총리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인준을 시켜줘야 된다, 안 시켜줘야 된다. 이거는 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인준을 목표로 이분을 했는데 이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무조건 초대 총리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줘, 그런 사람으로 선택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도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정말로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 있으나 마나 한 총리를 우리가, 국회가 무책임하게 인준해 준 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동의를 안 할 것 같네요, 민주당은. 

▶ 강병원  : 모릅니다. 저희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인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겁니다. 

▷ 최경영 : 보내겠죠. 

▶ 강병원  : 그러면 그 인준동의안이 오면 20일 내 국회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 인준 표결이 잡히면 국회, 저희는 의원총회를 해서 이런 의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전무후무한 인사 참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사퇴까지 했습니다. 

▷ 최경영 : 사퇴했죠. 

▶ 강병원  :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 최경영 :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 강병원  : 없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으면 국민들께 죄송하고 사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한덕수 후보자였습니다. 이렇게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아들, 딸들을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 의대에 정말 온갖 의혹을 무릅쓰고 편입학을 시켰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제청권을 행사한 사람이면 국민들께 죄송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으면,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국민들께 죄송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단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총리를 우리가 세울 것이냐. 도대체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이런 일방독주, 마음껏 하는 거, 고집과 아집으로 달려만 가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대통령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총리라고 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차관 인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선 지난주에 마무리됐는데 검찰 출신들이 공직기강, 법률, 총무, 인사 이쪽 한 5개 정도를 장악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뉴라이트 출신도 꽤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 강병원  : 저는 이번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나 이런 것들 보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시원 공직기관비서관입니다. 잘 아시죠? 

▷ 최경영 : 네, 네. 

▶ 강병원  :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둔갑시킵니다. 그것도 증거를 조작해서요. 그래서 이건 대법원에서 정말 혼이 났죠, 검사들이. 결국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시원 검사는, 제가 봐서는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처럼 했으면 다 형사 처벌받고 감방에 가 있어야 될 검사입니다. 그런데 정직 1개월로 끝냈어요.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정직 1개월이면 굉장히 중한 징계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강병원  : 이런 사람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세웠어요. 저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 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움이라든지 공정과 상식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 시절에 본인의 측근들, 본인의 말 따라 무조건 죽이라면 죽이고 이쪽으로 찔러서 비틀라면 비틀었던 검사들 그리고 40년 지기 친구라 그래서 무조건 온갖 비리 백화점인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라면 줄줄이 다 이 내각에 불러들이는 윤 당선인의 인사 대참사, 저는 이걸 상징적으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 판을 보면 아무래도 그래도 5월 10일 오늘 대통령 취임하고 한 2주 후에 벌어지는 선거라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선에서 10:7이었잖아요, 그때 구도를 보면 광역 지자체장. 실제 표 차이는 얼마 안 났습니다만 광역 지자체 그 구도 이상으로 가면 패배하는 거 아닙니까? 

▶ 강병원  :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대선도 워낙 팽팽한, 저희가 지기는 졌습니다만 팽팽한 대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윤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 당선인을 지지했던,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지지자들도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출발, 이 지지율 자체도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인사 참사 같은 경우에 오래갈 거라고 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되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과 그리고 대통령 공관을 쇼핑하듯이. 결국 외교부 장관 공관 같은 경우는 정말 쓰임새가 많은 곳인데 증발한 꼴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본인들의 측근들로 청와대와 내각을 채우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다. 하지만 또 저희에게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을 오늘 하게 되고 또 5월 22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고. 

▷ 최경영 : 그렇죠. 

▶ 강병원  : 그리고 청와대가 개방됐기 때문에. 

▷ 최경영 : 아무래도 가보면 또 좋겠죠. 

▶ 강병원  :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로 작용할 텐데요. 결국은 저는 국민들은 어쨌든 이런 국정의 난맥상들이 펼쳐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지게 됩니다. 아까 “총리 인준 안 해 줘? 그러면 총리 없이 갈 거야.”라는 말들을 과연 국민들이 좋게 볼까요? 이거는 당선인이 첫 일성으로 내세웠던 통합과 협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런 판단을 하고 논의를 할 때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총리 없이 가자.” 이런 말들이 저 사람, 저분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아는 모양이다. 뭔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뭔가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독주하려고 하는 모습, 저는 좋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재명 고문 조기 등판을 두고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한 방탄용 출마다. 피의자 도주 계획서, 윤희숙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 저는 국힘의 공격이 과하기는 합니다만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이미 출마를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의미없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 최경영 : 선언해 버렸으니까. 

▶ 강병원  : 꼭 이 선택이 정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국회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강병원  : 이렇게 보면 정찬민 의원도 그랬고 아, 정정순 의원이요. 정찬민 의원도 그랬고 이상직 의원도 그랬고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저희가 다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상임고문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안 와야겠지만 왔을 때 저희 당이나 의원직을 방패막으로 삼으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원의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