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추경호의 머리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 추경 : "추경을 좋아하지 않는 추경호입니다."

2019년 3월 25일 국회 기재위 회의록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할 추경호 신임 경제 부총리로서는 당혹스럽겠지만, 6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추경에 부정적인' 신임 부총리의 발언은 적지 않습니다.

2019년 3월의 '추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상징적인데, '의원 추경호'는 추경하는 정부를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1월 달에는 추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다가…(중략)…청년실업 때문에 추경하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진짜 영혼 없는 기재부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중략)…과연 추경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 6월 7일) 추경 편성을 세계잉여금을 이유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다. (2017년 11월 10일) 청년 실업률 수준이 높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갑자기 더 심각했느냐, 추경을 할 정도로?…(중략)…지표가 나빠져서 추경이다? 저 지표가 갑자기 더 나빠졌습니까? (2018년 5월 16일) 추경까지 해야 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심각합니까, 한국은행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번에 추경이 왜 지금 나오느냐 …(중략)… 4월 초가 바로 선거예요, 보궐선거.…(중략)… 지금 4월 재보선 놔두고 추경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1조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다가 10조 경기 추경을 이야기한다고요. (2019년 3월 25일) 한 달마다 하나씩 단발적으로 이렇게 추경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중략)… GDP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중략)…50% 넘는 숫자를 남기고 문 정권은 떠나게 되어 있다. 흔히 말하는 빚잔치하고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20년 4월 28일) 이번에 제대로 분석하에 추경안을 가져와도 오시라, 이것 끝나자마자 또 더 해야겠다…(중략)…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정부가 이렇게 혈세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인 겁니다. (2021년 2월 16일)

야당일 때는 이렇게 매서웠지만, 꼭 재정보수주의자의 모습만 보인 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장재정' 공약을 내놨던 올해 2월 국회에서도 그랬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기 전인 2016년과 17년 초반까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방침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 지원금 주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은 1000만 원 정도 해야 그나마 되지 찔끔찔끔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총액 기준으로는 정부가 14조 원 정도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약 45조 내지 50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4일) 7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 그 효과가 클 텐데 늦으면 늦어질수록 추경의 효과는 굉장히 반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가급적 가능하면 7월 초 제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6년 6월 29일) 금년도 경기 흐름이 흔히 말해서 상고하저입니다. 하반기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시지요, 부총리님?…(중략)…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 세수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그 재원을 활용해서 경기 대응을 위해서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좀 더 빨랐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규모도 이것보다 조금 더 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현재 추경안이 나왔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정된 대로 다음 주에 조속히 통과되어서 빨리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2016년 8월 26일) 지금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경제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자꾸 추경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중략)…빨리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추경을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에 착수하셔야 한다. (2017년 2월 14일)

입장이 바뀌었다고 꼭 비판적으로 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활동은 언제나 행정부에 대한 감시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야당 의원 추경호 본연의 역할은 비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되면 국정을 책임지게 되니 바뀌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 판단하느냐는 문제이죠. 이 지점에서 신임 부총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신입니다.

■ 경제관료는 '소신'

경제 관료는 나라의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언제나 '임기내 더 높은 성장률'을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은 과한 경기 부양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기부양책은 선거에도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국민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양책이 지나치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단 점이죠. 지금처럼 고물가가 지속되면 '현금 이전 위주의 재정정책'은 물가에 부담을 줍니다.

재정 건전성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돈을 더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뜻'만 강조되면 미래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경호 신임 부총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곳간을 관리하는 경제 관료의 소신을 강조하는 화법을 즐겨 씁니다. '소신'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언급 중 몇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력, 무소신의 청개구리 기재부다’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중략)… 늘 소신 있는 진언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소신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7일, 경제부총리 청문회) 만약에 본인의 소신, 다수 금통위원의 판단과 다른 주문이 있을 때는 소신 있게 반대하고 소신 있게 추진하실 결의를 갖고 계십니까? (2018년 3월 7일,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 소신을 밝히세요, 소신을.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하실 건지 그 소신을 밝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2019년 6월 26일, 국세청장 청문회) 부총리, 제가 복잡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계속 소신을 밝히셨는데 그 소신, 재난지원금 80% 현재 정부 방침, 변함이 없으신 것이지요? (2021년 7월 16일)

■ 걱정 ① 지난 정부 비판 :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보면 소신이 엿보입니다.

신임 부총리가 의원 시절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쏟은 부분은 단연 '소득주도성장' 입니다. 최저임금 정책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공공 일자리 정책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습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입니다. (2018년 3월 7일) 1번 타자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무원 증원 등등 여러 메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확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2018년 7월 27일) 즉 재정 풀어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대개 지금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체적인 브랜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취약계층 소득을 높이자고 한 것인데 소득분배는 최악입니다.일자리 상황 최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8년 12월 4일)

특히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신랄합니다. 인상의 속도와 수준이 과해서 경제에 부담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런데 또 10.9% 올리는 겁니다. 내년도 성장 물가 감안해 봐야 4∼5%인데 거기의 2배 이상 되는 걸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많이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경제성장률 대비 인상률이 대개 1.5배 저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언뜻 그림 보면 3배, 4배 이 정도 큰 폭입니다. 저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2017년 7월 27일) 세상에, 성장이 생산성을 넘어서 임금 줘서 모델이 돌아갑니까? 경제 기본지식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가지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2018년 12월 4일)

이 소득주도 성장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신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정부 주도 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이지만, 동시에 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2년간 무려 30%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장의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등 각종 증세, 제대로 된 규제 혁파는 거의 제로 수준, 대기업 강성노조의 위세,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현 정부의 기업 때리기 등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작용해서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주고자 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경제지표상으로는 서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이고 일자리는 더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8년 12월 4일) 철학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 정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어떤 국가주도주의, 정부 만능주의 사고가 안에 있는 것 아니냐, 정부 만능, 국가개입, 국가주도 주의가 자유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서라. (2018년 8월 21일) ‘민간부문 활성화 시켜라. 정부가 자꾸 나서려고 그러지 마라.’ (2019년 3월 26일)

■ 걱정 ② 미래 과제 : 신성장 동력, 그리고 재정 건전성 유지

그러면 다음 정부가 주안점을 둬야 할 성장 정책은 무엇일까?

소득주도 성장 대신 강조해온 것은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발전 촉진 정책입니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선진국처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유효한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 법안을 거론했는데, 하나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제 프리존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의 하나로 홍남기 전 부총리 역시 퇴임하면서까지 입법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꼽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벌써 우리의 기술 수준을 한참 앞서 가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한 번씩 갈 때마다 전부 깜짝 놀라고 돌아와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국내 와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보면 전부 다시 규제 틀에 잡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이 현상을 지금 수년째 반복을 하고 있다. ‘아, 저런 방식의 접근을 하면 우선은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신산업 접근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것을 원용해서 지금 우리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2016년 11월 1일) 기업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이런 큰 저변의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살펴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 (2016년 6월 29일) 각종 규제개혁 등등 이런 혁신적인 정책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2018년 1월 31일) (서비스)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이게 워낙 낙후되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구조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고 어느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모아진 것은 저는 한참 전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게 제 기억으로 벌써 한 15년 더 된 것 같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5년 계획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제와 금융 지원을 좀 받쳐 주라. (2016년 11월 1일~3일) 이 서비스발전법을 하자는데 여러 분야를 놓고, 특정 분야를 놓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걱정을 여기서부터 하느냐, 그 논의는 저는 적절치 않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또 재정 건전성도 향후 과제입니다. 발언록 곳곳에 이러한 '곳간지기 본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결국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재정 지출이 그전에 비해서 예산 지출이 9% 이상 증가했습니다.지난해 경상성장 증가율이 우리가 1%입니다, 1.1%. 9배 가까이 지금 재정 지출을 하는 나라, 세계 유례가 없는 재정 지출을 한 겁니다. (2020년 4월 28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아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행복한 정부예요, 돈 쓰는 데는, 문제는 그 뒤를 보셔야 한다. 지금 쓰시는 이 돈 (지출)이 5년, 3년 뒤에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올려놓으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지속하는 (정책) 프로젝트를 계속 구상하신다. (2018년 7월 27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생산력 높이고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자원 재배분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총량적으로 유혹을 일으키고, 자꾸 복지 포퓰리즘에 앞장서서 재정 퍼주기로 가면 국가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2018년 2월 14일)

■ 코로나 대응은 '취약부문을 선별해 두텁게'

그렇다고 재정 활용에 늘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피해계층이나 취약 부문을 정확히 선별해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선별적 복지인데, 이 지원은 성장 지원이 아닌 복지 정책이란 점도 분명히 합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자, 좋습니다. 뭐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2021년 2월 16일) 코로나 상황,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 부문이 어디냐 선별을 하셨어야 한다. (2021년 6월 25일)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엄중했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추경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면 코로나와 관련된 부문에, 특히 코로나 방역 강화 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타격을 많이 받고 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피해 부문, 취약계층 이런 부문에 가급적 더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2021년 7월 13일) 재원은 국가 빚 늘리는 국채발행하지 말고 최대한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만들어 와라, 금년도 슈퍼팽창 예산 608조 원을 흔들어라, 그래서 우선순위 재조정해서 하는 게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코로나 대응하면서, 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2월 4일)

■ 시장 중심 경제 철학 : 정부, 세금, 규제

세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세율을 높이거나 추가적 세제를 만들어서 확보하는 '증세' 방식에는 소극적입니다. 경제를 왜곡하고, 또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단 생각입니다. 다만 만약 증세가 필요하다면 우선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부터, 그 다음 소득세와 법인세의 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율을 올려 가지고,자꾸 부유세 이런 것 올려 가지고 세금 더 걷으려고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야 세금이 더 걷히는 거예요. (2019년 6월 29일) 세금 인상에 관한 논의를 이 시점에 굳이 해야 하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재정지출 소요 등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어서 세입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하면, 이것이 과연 조세원리상 그리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조세체계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담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문제를 치유하는 이 문제에 관한 과연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기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인상한 국가는 6개 국가뿐이고 법인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지난 35년간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증세 반대합니다. 그러나 증세를 만약에 한다면 전문가들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해야 경제 왜곡도 최소화되고 효율적이다. (2016년 6월 29일)

결국,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의 정책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와 지원 환경 조성에 매진하자는 전형적 시장주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만능, 국가개입, 국가주도주의가 자유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