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푸틴, 핵무기 거론되는 배경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기념일 77주년을 맞아 연설하고 있다.(2022.5.9)

■전쟁 중 치러진 러시아 전승기념일…푸틴, "미국과 나토 확장이 전쟁 원인"

5월 9일은 러시아의 최대 국경일인 전승절입니다. 전승절은 구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싸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러시아식 표현으로는 대조국 전쟁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모스크바 및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28개 주요 도시에서 전승절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약 6만 5천여 명의 도보병력과 T-14 아르마타 전차 및 자주포 등 2,400여 대의 궤도차량이 동원됐구요, 기상 문제로 항공자산의 공중분열은 취소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전승기념행사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대신에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 자치 공화국의 수도 심페로폴과 크림의 동남부 도시인 케르치 등 2개 지역에서 전승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축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확장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탈나치화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의 위협에 맞서 끝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승절 축사를 분석해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전면적 침공으로 확대 전환시키기 보다는 돈바스 지역의 완전한 점령에 무게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위협으로 돌리면서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함께 싸웠던 서방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교적 해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0여 일이 지난 시점...전쟁에서 고전중인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다 (사진:2022.5.10 KBS2TV 지구촌뉴스)

■러시아군이 뚜렷한 성과없어… 국면전환용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4일 만에 쇼이구 국방장관 및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핵무기 운용부대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지시를 하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의 전략미사일군은 북부 플례세츠크 기지에서 사거리 18,000km 이상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맛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또한 5월 4일 러시아군은 칼리닌그라드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행했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발틱 3국 중 최남단 국가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이스칸데르-M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사거리는 약 500km 수준이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능력을 고려할 때 폴란드 및 발틱 3국, 스웨덴 및 덴마크, 우크라이나 서부 등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전략핵 및 전술핵을 운용하는 러시아 야전부대의 징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미 2월 말부터 이른바 타이거 팀을 구성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IA와 국방부 등 미국의 안보당국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성과가 미미한 점, 러시아 본토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물자 지원 등 서방의 전방위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시행 등 대러 제재가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단번에 국면전환을 위해 이른바 '긴장 고조를 통한 긴장 완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北 김정은, 러시아의 핵 모험주의 지지·답습하는 입장 보여"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계기 핵무기 선제 사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근본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러시아의 핵 모험주의를 지지하고 답습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무기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반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등을 확보하여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한미 간 동맹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