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 고율 관세 완화 문제 논의중…결정된 건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온 것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 관련 연설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관세를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40년 만의 최악의 상황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2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했고, 그 전날엔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재가 더욱 그렇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3월 23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해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많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으나 중국은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로 대중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발등 위의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때 농산물 등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물품을 사들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와 연동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자신의 국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 조치를 했으며, 다음 달 등 올해 몇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고에는 현재 2천만 톤의 곡물이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그것을 우크라이나 밖 시장으로 끌어내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