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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최우선…3고 시대, 경제사령탑의 지난 ‘말’로 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은?
입력 2022.05.11 (06:32) 수정 2022.05.11 (07: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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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이른바 3고 시대의 해결책도 찾아야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추경 편성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될지,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3년여 만의 최고치인 물가, 치솟는 기름값에 점점 홀쭉해지는 장바구니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정숙/서울 영등포구 : "옛날보다 비싸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만원 한장 가지고는 이제 살 게 없죠."]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까지 겹친 상황,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 바로 추경편성입니다.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의 의원 시절 국회 활동을 의사록을 전수 분석해 살펴봤더니 '추경'은 4백 번 가까이 언급된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부정적 언급이, 여당 시절에는 정책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언급이 많습니다.

[추경호/당시 야당 의원/2019년 3월 26일 : "정부는 재정중독증이 걸렸나. 추경중독증이 걸린 것 아니냐’이렇게 우려의 지적들이 많습니다."]

[추경호/당시 여당 의원/2016년 8월 26일 : "경기 대응을 위해서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좀 더 빨랐으면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추경이 신속히 발표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성장 전략도 의사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앞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당시 야당 의원/2018년 12월 4일 : "소득분배는 최악입니다. 일자리 상황 최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즉,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면 민간경제에도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와 임금 상황도 좋아질 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세수 확대도 세율 인상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관심사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료 출신답게 안정성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쓰면서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서도 민간 경기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새 경제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 ‘물가’ 최우선…3고 시대, 경제사령탑의 지난 ‘말’로 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은?
    • 입력 2022-05-11 06:32:56
    • 수정2022-05-11 07:11:39
    뉴스광장 1부
[앵커]

새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이른바 3고 시대의 해결책도 찾아야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추경 편성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될지,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3년여 만의 최고치인 물가, 치솟는 기름값에 점점 홀쭉해지는 장바구니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정숙/서울 영등포구 : "옛날보다 비싸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만원 한장 가지고는 이제 살 게 없죠."]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까지 겹친 상황,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 바로 추경편성입니다.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의 의원 시절 국회 활동을 의사록을 전수 분석해 살펴봤더니 '추경'은 4백 번 가까이 언급된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부정적 언급이, 여당 시절에는 정책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언급이 많습니다.

[추경호/당시 야당 의원/2019년 3월 26일 : "정부는 재정중독증이 걸렸나. 추경중독증이 걸린 것 아니냐’이렇게 우려의 지적들이 많습니다."]

[추경호/당시 여당 의원/2016년 8월 26일 : "경기 대응을 위해서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좀 더 빨랐으면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추경이 신속히 발표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성장 전략도 의사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앞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당시 야당 의원/2018년 12월 4일 : "소득분배는 최악입니다. 일자리 상황 최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즉,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면 민간경제에도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와 임금 상황도 좋아질 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세수 확대도 세율 인상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관심사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료 출신답게 안정성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쓰면서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서도 민간 경기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새 경제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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