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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尹내각 부동산 추적/김현숙] 5년 사이 재산 20억↑…‘고지 거부’ 부친 농지 농사 안 지어
입력 2022.05.11 (16:14) 수정 2022.05.11 (16:14)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드러난 후보자의 재산은 약 44억 원입니다. 앞서 청와대에서 일하던 2017년 관보에 공개된 재산 규모는 약 24억 원입니다.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가량씩 증가했는데 부부 명의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17억 8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논란〉 '고지 거부' 부친 땅 농지법 위반 의혹…부친 부양가족 공제도 논란

2017년 관보 재산 공개와 달리 이번에 김 후보자는 양친(직계존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부친 소유의 부동산은 충북 청주에 있는 토지, 그리고 역시 청주에 있는 땅과 건물입니다. 부동산들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당시 약 7천2백만 원, 현재는 1억 천만 원가량으로 평가됩니다. 지목은 밭이지만, 현재 농사는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부친이 고령으로 2010년 이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 전 취득한 농지로 소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토지는 농지법 시행 전인 1975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김 후보자가 양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 정작 지난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기본공제 + 경로우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재산 고지 거부 사유 첨부 서류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모친은 한 기업의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친과 같이 거주하지도, 부친을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직자 재산 공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말정산은 개인당 공제가 가능하다"며 "양친은 2인 가구로 모친이 월 2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 유지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산공개 고지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부친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산공개 실무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직계존속(양친)이 동일 가계인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독립 생계 기준을 넘는다면 모두 재산 고지 거부를 허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 [尹내각 부동산 추적/김현숙] 5년 사이 재산 20억↑…‘고지 거부’ 부친 농지 농사 안 지어
    • 입력 2022-05-11 16:14:27
    • 수정2022-05-11 16:14:46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드러난 후보자의 재산은 약 44억 원입니다. 앞서 청와대에서 일하던 2017년 관보에 공개된 재산 규모는 약 24억 원입니다.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가량씩 증가했는데 부부 명의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17억 8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논란〉 '고지 거부' 부친 땅 농지법 위반 의혹…부친 부양가족 공제도 논란

2017년 관보 재산 공개와 달리 이번에 김 후보자는 양친(직계존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부친 소유의 부동산은 충북 청주에 있는 토지, 그리고 역시 청주에 있는 땅과 건물입니다. 부동산들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당시 약 7천2백만 원, 현재는 1억 천만 원가량으로 평가됩니다. 지목은 밭이지만, 현재 농사는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부친이 고령으로 2010년 이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 전 취득한 농지로 소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토지는 농지법 시행 전인 1975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김 후보자가 양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 정작 지난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기본공제 + 경로우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재산 고지 거부 사유 첨부 서류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모친은 한 기업의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친과 같이 거주하지도, 부친을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직자 재산 공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말정산은 개인당 공제가 가능하다"며 "양친은 2인 가구로 모친이 월 2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 유지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산공개 고지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부친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산공개 실무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직계존속(양친)이 동일 가계인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독립 생계 기준을 넘는다면 모두 재산 고지 거부를 허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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