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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주민 “한동훈 자녀 ‘스펙쌓기’가 입시용 아니라는 주장, 일반 국민이 믿을까?”
입력 2022.05.11 (16:33) 수정 2022.05.11 (16:35) 최영일의 시사본부
- ‘부적격’ 내각 후보, 국회가 걸러내는 게 새 정부 출항에 더 도움될 것
- 한동훈 관련 의혹, 제대로 해명 안 된 상태서 적격 판정하긴 어려울 것
- 이재명 출마, 당원들의 결집 등 요구되던 상황에서 당이 요청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5월 11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아직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 임명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죠. 월요일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보류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어제부로 박 의원님 야당이 되셨습니다.

▶ 박주민 : 예, 야당 됐습니다.

▷ 최영일 : 취임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아무래도 뭐 취임식에서 가장 핵심이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취임사에서 자유는 한 35차례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제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보이지가 않아서 대선 이후에 여전히 좀 갈라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런 정국을 제대로 수습하실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굉장히 위기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만으로 과연 이런 위기, 또 변화의 시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최영일 : 자유에 대한 생각, 또 통합이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얘기해주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었어요. 그런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선전포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당내에서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 박주민 : 당 차원에서 이제 종합되고 정리된 의견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소속된 의원들은 부적격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부적격으로 중론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 박주민 : 네,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출범했고 대통령 임기 시작됐고 내각 구성은 뭐 사실 반쪽이 좀 안 되는데 반쪽 출범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야당이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뭐 출범 초기에 당연히 야당이 협력해야 될 건 협력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사전에 뉴스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실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부적격한 분들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국회가 역할을 해서 걸러내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순조로운 출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이게 뭐 정략이나 정쟁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적격, 부적격을 엄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최영일 : 그래서 민주당 여러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의견을 구해 봐도 이게 뭐 누구, 총리 인준과 어떤 장관 후보자가 연계돼 있다. 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또 많은 언론들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지렛대 관계 아니냐 추측 보도들은 또 쏟아져 나와요. 실제로 어떤가요?

▶ 박주민 :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미 뭐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이 공식적으로 그런 것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법사위 간사인 저하고도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 연결돼서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 최영일 : 이거는 거래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당내의 중론은 부적격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 박주민 : 네, 뭐 인사청문회 전, 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해명은 안 됐죠. 그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적격 판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에 열렸는데 다음 날 새벽 3시 반까지 가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취임식을 봐야 하는. 좀 야속했는데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렇게 정회하고 하면서 길어졌던 이유. 지금도 정회 상태인 거죠?

▶ 박주민 : 아닙니다. 정회를 했지만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 최영일 : 차수 변경?

▶ 박주민 : 자동적으로 산회가 됐을 겁니다.

▷ 최영일 : 산회가 된 것이다?

▶ 박주민 : 네, 별도의 차수 변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 최영일 : 여러 날이 지났군요, 벌써.

▶ 박주민 : 네, 네.

▷ 최영일 : 그러면 산회로 보고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만 여야가 합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 박주민 : 네, 별도로 또 협의해서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날 저도 쭉 보면서 무슨 뭐 과거에 아파트 매입이나 양도세 자료를 추후에라도 내달라. 그래서 사실은 정회하시면서 들어오는 추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 그러셨는데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박주민 : 오늘 2건의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오전 11시경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언급하신 그 2건 중에 1건은 자료가 없어서 못 내겠다라고 왔고.

▷ 최영일 : 내용이?

▶ 박주민 : 네, 양도세 부분은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 최영일 : 삼풍아파트 매입에 대한?

▶ 박주민 :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또 오늘 어떤 언론의 단독 보도를 봤더니 또 자녀의 스펙 쌓기 중의 한 부분이었던 앱을 개발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국내 앱 개발자에게 금전을 주고 만든 것이라는 의혹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자녀 스펙 쌓기, 또 스펙 쌓기 과정에서 편법, 탈법, 불법 이 부분은 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청문회 후에도 또 제기된 의혹이 있고.

▶ 박주민 : 네.

▷ 최영일 : 청문회장에서도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관련 기부, 대필, 표절 이 의혹들에 대한 공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송구하기는 하다 나중에 사과는 하면서도 하지만 결코 위법과 반칙은 없었다.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뭐 탈법이나 불법, 편법이 없었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미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나 대필 의혹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안 된 상태고 기부도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금전을 주고 다른 전문 개발자가 개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의아한 게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이런 자녀의 여러 스펙을 쌓았던 것이 입시용이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 최영일 : 네, 연습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 박주민 : 네, 연습용이었다. 뭐 다양한 학문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아카이브 하기 위한 것에 대해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믿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친척 중에 거의 비슷한 코스로 미국 대학을 간 친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해명의 진실성을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부모 찬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의 청문위원 여러 분들이 주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교하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또 오히려 '아, 저거는 패착 아닌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 못 건넜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해야겠죠. 상황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겠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느슨한 잣대를 댄다 또는 본인의 측근, 본인의 가족, 뭐 본인 세력 이런 쪽에는 느슨한 잣대를 댄다. 그러면 그 법 집행의 공정성을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할 때 굉장히 엄정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과정이 다음 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하거나 또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을 한OO 영미법인 이렇게 기업명하고 오인하거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게 부실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또 호통치는 모습, 샤우팅 이것도 보기 좋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일부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자료 제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서면 질의도 제가 이제 기한을 넘겨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실하게 왔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다는 점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 또 청문회에서 이제 개인적인 의혹 문제뿐만 아니고 제일 큰 쟁점 하나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사항 아니었겠습니까? 검사 출신이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아주 일관적으로 처음 이제 소위 검수완박 이것도 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팽팽한 논리 싸움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후보자도 밀리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 대목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후보자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 한동훈 후보자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6대 범죄 이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2대 범죄로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대 범죄를 포함한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훨씬 더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당연히 더 많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수사 관련된 능력은 올라가겠죠, 경찰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저한테 제가 이제 질의를 다른 데 좀 시간을 쓰다 보니까 못했는데 저 같으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든다든지 또 경찰이 성공적으로 수사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하여튼 데이터상이라든지 사례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찰이 그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백을 낳는다든지 부패를 양산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무조건 치부되는 것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심층분석을 하면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5분씩 돌아가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한계는 있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원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당당하게 선언하셨는데 이게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너무 바쁘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으십니까?

▶ 박주민 : 사실 뭐 제가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준비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당내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도 출마를 많이 권유하기도 했었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접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 아쉬움은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TV 토론 잡혀 있는 시간에 법사위에 계셨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인천 계양 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은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다. 당선된다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다른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당의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자체도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붐업이 좀 필요하고 또 당원들의 어떤 단결, 결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요구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요청을 하게 된 거고. 이재명 고문 개인 입장에서야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등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당의 그런 입장과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 보궐에 입후보하면서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봤기 때문에 보통 무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결과까지 지켜보기로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주민 “한동훈 자녀 ‘스펙쌓기’가 입시용 아니라는 주장, 일반 국민이 믿을까?”
    • 입력 2022-05-11 16:33:49
    • 수정2022-05-11 16:35:36
    최영일의 시사본부
- ‘부적격’ 내각 후보, 국회가 걸러내는 게 새 정부 출항에 더 도움될 것
- 한동훈 관련 의혹, 제대로 해명 안 된 상태서 적격 판정하긴 어려울 것
- 이재명 출마, 당원들의 결집 등 요구되던 상황에서 당이 요청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5월 11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아직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 임명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죠. 월요일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보류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어제부로 박 의원님 야당이 되셨습니다.

▶ 박주민 : 예, 야당 됐습니다.

▷ 최영일 : 취임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아무래도 뭐 취임식에서 가장 핵심이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취임사에서 자유는 한 35차례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제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보이지가 않아서 대선 이후에 여전히 좀 갈라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런 정국을 제대로 수습하실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굉장히 위기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만으로 과연 이런 위기, 또 변화의 시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최영일 : 자유에 대한 생각, 또 통합이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얘기해주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었어요. 그런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선전포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당내에서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 박주민 : 당 차원에서 이제 종합되고 정리된 의견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소속된 의원들은 부적격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부적격으로 중론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 박주민 : 네,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출범했고 대통령 임기 시작됐고 내각 구성은 뭐 사실 반쪽이 좀 안 되는데 반쪽 출범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야당이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뭐 출범 초기에 당연히 야당이 협력해야 될 건 협력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사전에 뉴스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실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부적격한 분들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국회가 역할을 해서 걸러내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순조로운 출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이게 뭐 정략이나 정쟁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적격, 부적격을 엄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최영일 : 그래서 민주당 여러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의견을 구해 봐도 이게 뭐 누구, 총리 인준과 어떤 장관 후보자가 연계돼 있다. 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또 많은 언론들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지렛대 관계 아니냐 추측 보도들은 또 쏟아져 나와요. 실제로 어떤가요?

▶ 박주민 :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미 뭐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이 공식적으로 그런 것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법사위 간사인 저하고도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 연결돼서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 최영일 : 이거는 거래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당내의 중론은 부적격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 박주민 : 네, 뭐 인사청문회 전, 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해명은 안 됐죠. 그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적격 판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에 열렸는데 다음 날 새벽 3시 반까지 가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취임식을 봐야 하는. 좀 야속했는데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렇게 정회하고 하면서 길어졌던 이유. 지금도 정회 상태인 거죠?

▶ 박주민 : 아닙니다. 정회를 했지만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 최영일 : 차수 변경?

▶ 박주민 : 자동적으로 산회가 됐을 겁니다.

▷ 최영일 : 산회가 된 것이다?

▶ 박주민 : 네, 별도의 차수 변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 최영일 : 여러 날이 지났군요, 벌써.

▶ 박주민 : 네, 네.

▷ 최영일 : 그러면 산회로 보고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만 여야가 합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 박주민 : 네, 별도로 또 협의해서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날 저도 쭉 보면서 무슨 뭐 과거에 아파트 매입이나 양도세 자료를 추후에라도 내달라. 그래서 사실은 정회하시면서 들어오는 추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 그러셨는데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박주민 : 오늘 2건의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오전 11시경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언급하신 그 2건 중에 1건은 자료가 없어서 못 내겠다라고 왔고.

▷ 최영일 : 내용이?

▶ 박주민 : 네, 양도세 부분은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 최영일 : 삼풍아파트 매입에 대한?

▶ 박주민 :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또 오늘 어떤 언론의 단독 보도를 봤더니 또 자녀의 스펙 쌓기 중의 한 부분이었던 앱을 개발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국내 앱 개발자에게 금전을 주고 만든 것이라는 의혹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자녀 스펙 쌓기, 또 스펙 쌓기 과정에서 편법, 탈법, 불법 이 부분은 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청문회 후에도 또 제기된 의혹이 있고.

▶ 박주민 : 네.

▷ 최영일 : 청문회장에서도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관련 기부, 대필, 표절 이 의혹들에 대한 공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송구하기는 하다 나중에 사과는 하면서도 하지만 결코 위법과 반칙은 없었다.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뭐 탈법이나 불법, 편법이 없었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미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나 대필 의혹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안 된 상태고 기부도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금전을 주고 다른 전문 개발자가 개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의아한 게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이런 자녀의 여러 스펙을 쌓았던 것이 입시용이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 최영일 : 네, 연습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 박주민 : 네, 연습용이었다. 뭐 다양한 학문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아카이브 하기 위한 것에 대해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믿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친척 중에 거의 비슷한 코스로 미국 대학을 간 친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해명의 진실성을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부모 찬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의 청문위원 여러 분들이 주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교하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또 오히려 '아, 저거는 패착 아닌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 못 건넜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해야겠죠. 상황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겠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느슨한 잣대를 댄다 또는 본인의 측근, 본인의 가족, 뭐 본인 세력 이런 쪽에는 느슨한 잣대를 댄다. 그러면 그 법 집행의 공정성을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할 때 굉장히 엄정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과정이 다음 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하거나 또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을 한OO 영미법인 이렇게 기업명하고 오인하거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게 부실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또 호통치는 모습, 샤우팅 이것도 보기 좋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일부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자료 제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서면 질의도 제가 이제 기한을 넘겨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실하게 왔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다는 점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 또 청문회에서 이제 개인적인 의혹 문제뿐만 아니고 제일 큰 쟁점 하나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사항 아니었겠습니까? 검사 출신이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아주 일관적으로 처음 이제 소위 검수완박 이것도 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팽팽한 논리 싸움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후보자도 밀리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 대목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후보자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 한동훈 후보자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6대 범죄 이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2대 범죄로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대 범죄를 포함한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훨씬 더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당연히 더 많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수사 관련된 능력은 올라가겠죠, 경찰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저한테 제가 이제 질의를 다른 데 좀 시간을 쓰다 보니까 못했는데 저 같으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든다든지 또 경찰이 성공적으로 수사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하여튼 데이터상이라든지 사례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찰이 그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백을 낳는다든지 부패를 양산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무조건 치부되는 것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심층분석을 하면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5분씩 돌아가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한계는 있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원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당당하게 선언하셨는데 이게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너무 바쁘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으십니까?

▶ 박주민 : 사실 뭐 제가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준비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당내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도 출마를 많이 권유하기도 했었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접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 아쉬움은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TV 토론 잡혀 있는 시간에 법사위에 계셨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인천 계양 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은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다. 당선된다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다른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당의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자체도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붐업이 좀 필요하고 또 당원들의 어떤 단결, 결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요구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요청을 하게 된 거고. 이재명 고문 개인 입장에서야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등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당의 그런 입장과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 보궐에 입후보하면서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봤기 때문에 보통 무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결과까지 지켜보기로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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