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간호법 폐기 촉구”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된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을 모아 간호법 폐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업무 환경과 체계 등을 정립하기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 최종 수정안에는 논란이 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의사 단체 등은 간호계를 위한 독립된 법을 만드는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