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외교 시험대 ‘IPEF’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연달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IPEF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제가 핵심 내용일까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란?

IPEF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가로질러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를 뜻합니다. 크게 ▲무역(노동, 디지털 등 포함) ▲공급망 ▲인프라·탈(脫) 탄소 ▲세금·반(反)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IPEF 구상의 배경엔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도 빠진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중국 주도로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1월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날로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또 IPEF는 항목별 협상이 가능하고, 조약이 아닌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의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중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에 IPEF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태국, 필리핀 등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IPEF 참여 긍정적 검토…전문가 "주도적 역할 중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초기부터 IPEF에 참여할 나라로 꼽힙니다. 외교부도 오늘(11일) "우리 정부는 그간 개방적, 포용적이며 투명한 역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IPEF 참여 또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계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PEF에 가입할 경우 반도체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나라와 공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참여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 부문 핵심이 곧 IPEF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자유무역질서 구축 노력이 결국 우리 국익에 부합된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IPEF의 가입이 '반중 전선'에 참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이유로 중국이 경제적 보복 등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입) 명분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라며 " 중국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 부문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 때처럼 행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IPEF 참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 교수는 국익을 위해 " 미국과의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같이 어떻게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뿐만 아니라, IPEF 합류가 어제(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문사진 : 배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