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렇게 요구하자! - 매경이코노미 노승욱 기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5월 11일(수)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노승욱 기자 (매경이코노미)

-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에 특화된 소상공인 정책 낼 수 있어... 자치권으로 방역 지원금이나 손실 보상금 제공하기도
-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지역 특성화 정책 적어
- 대부분 소극적 행정,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 정책 연속성을 위한 기관도 필요
- 코로나 이후, 인기 영합적인 재난지원금으로 재정 몰려... 지속 가능한 부분 부족
- 지원금 선별 지급한 지자체도 기준 제각각...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선 도 차원의 조정도 필요
- 경기도 골목형 상점가 지원 정책 호평... 상인회 조직되지 않은 곳에 초점
- 경기도 파주의 라이브 커머스 접목한 장단콩 두부 산업, 강원도 철원의 전통시장 내 키즈카페 운영 등 눈에 띄는 사례
-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 소상공인뿐 아니라 주민들, 청년 등 다양한 아이디어 모아서 새로운 시도해야


◇김방희>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딱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새 정부도 출범했는데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정성을 쏟아놓은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문제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더군요. 후보들이 앞 다퉈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 정책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는 전국 200여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연락을 해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은 뭐가 있는지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가 발품을 팔아서 조사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혹시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지원 제도 이런 건 없는지, 또 지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유권자로서 후보들한테 어떤 공약을 요구할지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승욱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승욱> 안녕하세요.
 
◇김방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00여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을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승욱> 올해가 참 선거의 해죠.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는데 지난 3월에 대선 앞두고 성공예감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새로운 게 없다. 재탕 삼탕이다. 같이 나오신 교수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앞 다퉈서 내세우는 게 재난지원금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재원 조달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만 50조 100조 여기까지 나왔다 지금 30조 정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의 흔적이 없다. 그래서 정말 지속 가능하고 또 지역별로 특성화가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그런 지자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고 또 유권자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 20, 30곳 되거든요. 지자체들이. 다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방희> 혼자요?
 
◆노승욱> 후배 기자들 3명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방희> 전화도 했을 테고 아마 팩스를 보내달라고 요청도 했을 텐데
 
◆노승욱> 정보공개 청구도 있고요.
 
◇김방희> 정보공개 청구까지. 대부분 협조적으로 나오던가요?
 
◆노승욱> 전화나 팩스만 했을 때는 많이 안 왔어요. 회수율이 저조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국민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열흘 안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실하든 안 하든 어쨌든
 
◇김방희> 그걸 통해서 압박하기도 해가면서 230여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 같은 걸 살펴보신 건데 그런데 몇 가지 우선 일반적인 선입견이나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할 게 중앙정부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처럼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야는?
 
◆노승욱> 그게 방역 정책을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지자체에도 자치권이 있죠.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비나 군비 도비를 써가지고 얼마든지 방역 지원금이나 손실 보상금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 300만 원씩 정부 못지않게 준 지자체들도 있었고요.
 
◇김방희> 재원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에 특화된 소상공인 정책을 낼 수 있으니까 지자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워낙 지방 소멸 얘기하니까 지금 출산, 상권 활성화 이런 데 관심이 많을 테니까, 별로 현장 분위기가 안 그런 모양이죠.
 
◆노승욱> 사실 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야 된다 싶은 게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쓰러지면 정말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밤에 거리에 불이 꺼지면 그건 치안, 밤거리 안전 문제도 이어지고 또 주민들이 쇼핑을 하러 멀리 나가야 할 수도 있고, 정주 여건과 결부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앞장을 서야 되죠.
 
◇김방희> 최근에 지역 그 상권이나 경제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워낙 교통이 편해지다 보니까 해당 지역 상권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와서 혹은 부산으로 가서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이른바 낙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사실은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수율이랄까요? 협조적이냐 여부. 끝까지 답 안 한 데도 있어요?
 
◆노승욱> 제가 한 200곳 넘게 돌렸는데 지금 한 5곳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거기도 한 17일까지는 다 다고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제가 다 답변을 받아서 저희 매경이코노미 기사로도 썼고 제가 운영하는 창업직썰에도 지금까지 받은 것은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놨거든요. 유권자분들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내가 받지 못한 혜택이 있는지 제가 설문도 해봤거든요. 전국의 한 소상공인은 직장인보다 설문을 하는 것도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수율이 낮다보니까 제가 설문 업체에 200만 원을 줬는데도 100명밖에 설문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에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혜택 받았다고 한 분들이 8명 중에 1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김방희> 지금 막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답할 시간도 없었지만 정부 정책 혹은 지자체의 혜택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시간마저 없었던 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쭉 이렇게 답변 가지고 펼쳐보니까 전반적인 평가는 어때요?
 
◆노승욱> 아쉬웠던 점도 있고 또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책이 정말 손을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공통 질문을 8개 던졌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이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 외에 귀청에서 직접 기획해서 자체 개발한 정책이 있는가? 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그래서 성과가 나서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하도록 추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백지로 답변을 제출한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낸 것도 따지고 보니까 상급 단체의 가이드라인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것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인의 조직을 돕는 것
 
◇김방희> 오랫동안 해온 거죠.
 
◆노승욱>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금융지원 또 노후화된 인테리어 개선해 주는 점포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이 정도 있었습니다.
 
◇김방희>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는 없는데 해왔던 걸 그냥 계속 하는 거다. 새로울 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자체가 깊은 고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여건에서는 어쨌든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승욱> 저는 소극행정의 전형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소상공인 정책이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참 담론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특이하게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이슈가 된 거지 사실 지난 19대 대선 때만 해도 소상공인에 대한 토론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고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해서 다들 손을 대지 않았고요.
 
◇김방희> 외면해버린 거죠.
 
◆노승욱>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정책 중에도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긴 거고. 나머지는 20년 전부터 다들 해오던 사업인데 그냥 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오는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김방희>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가 연구하는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 스페인이나 프랑스 지방의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소도시들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핵심이 보니까 지역 특화된 상권을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서점. 중고 서점 한 10곳을 만들어서 완전히 관광지로 되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어서 지역에 특화된 차별화된 정책이 있느냐가 관심사였는데, 결론은 없다는 거잖아요.
 
◆노승욱> 네, 이게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정책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문화관광형 지원 사업이 있고 골목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은 관광지나 자연 풍광 이런.
 
◇김방희> 출렁다리 만들고.
 
◆노승욱> 네, 그렇죠. 관광자원을 활용한. 이건 그 자체로 특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건데 제일 어려운 것은 골목형 상점가 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자영업자분들도 분발해야 되는 게, 이 골목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몰이 실패한 것도 청년들이 들어갔지만 사실 파는 것은 옆에서 파는 거랑 똑같더라. 차별화가 안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들이 더 먼저 관심을 갖고 해야겠는데. 제가 참 절망적이었던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요. 충북에 지자체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주무관님이 이렇게 답변을 보내오셨어요. 우리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업이 다수여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딱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김방희>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러면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따르거든요. 혹여나 그러다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승욱>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보도를 준비한 게 지금이 제일 지자체장들이 말을 잘 들을 때잖아요. 유권자 분들. 그래서 우리 정책이 어떤 게 미흡한지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상향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 다만 일부라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워낙 1~2년마다 바뀌는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작년 재작년에 재난지원금 얼마 주셨는지 전화해 보면 그때는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산업진흥원이랄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단체들하고 어떤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방희> 또 한 가지는 지자체의 권한이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추진해야 되는 사업 대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거라 재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되면 또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긴 하겠죠.
 
◆노승욱>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아까도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업이 다수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라는 지표가 있는데 한 220~230개 지자체 중에 재정 자립도가 30% 넘는 곳이 50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국비나 도비 이런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또 그러면 자체 사업을 할 여지가 아예 없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6~7%에 불과한 지방의 소도시들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200만 원, 300만 원씩 나눠줬더라고요. 그건 도비와 상관없이 군비와 시비를 털어서.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너무 인기 영합적인 재난지원금 이런 데는 돈을 쓰면서.
 
◇김방희> 많이 쓰려고 했죠, 이번에.
 
◆노승욱> 좀 품이 많이 들고 지속 가능한 상권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김방희>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자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 그 콘크리트 프로젝트가 많아요. 뭘 콘크리트로 시설물, 도로, 다리. 그런데 그러다가 전국이 콘크리트 요새가 되게 생겼는데 그거 말고 특화한 상권 개발하는 거는 돈을 많이 안 들이기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빛이 안 나서 그런지 많이들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재난지원금 지급은 꽤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가 됐고. 청취자분들도 지역별로 100만 원 받았다. 못 받았다. 혹은 예상보다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던가요?
 
◆노승욱>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 아예 안 주는 곳도 있었고 지자체 간에도 결국 정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전체 주민들한테 보편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상공인들 피해 계층들한테 두텁게 선배 지급을 할 것인가 경우가 정말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2년 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소상공인이나 여행사, 예술인 같은 피해 계층에 두텁게 선별 지원을 하자 해서 4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전 시민 재난지원금에 활용하기보다는 방역 수칙 동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문화예술인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반면에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지방의회에서 검토는 했었는데, 결국 전 시민 대상 보편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20만 원씩 두 번 나눠줬습니다.
 
◇김방희> 이건 지자체의 선택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분명한 원칙과 기준만 있으면 어느 한쪽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까지 보편 지급할 거냐, 피해가 큰 소상공인, 예술인을 콕 집어서 선별 지원할 것이냐 인데. 지자체도 중앙정부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고 나름의 결론들을 내린 거군요.
 
◆노승욱> 네, 그런데 중앙정부와 달랐던 점이. 선별 지급을 하기로 한 지자체들 중에도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요. 어떤 지역은 우리 관내에 사업장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어도 지급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에 전남 여수 같은 경우는 사업장도 여수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도 여수에 있어야 되고 직원도 여수 시민을 고용한 데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18개 시군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 곳이 9곳. 철원, 횡성, 양양, 양구 이런 곳이었고요. 반면에 원주, 춘천 두 곳은 그냥 사업장 주소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수는 주민등록도 같이 요구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지자체장의 선택일 수는 있는데 제가 중기부에 조주현 차관이 얼마 전까지 소상공인 정책실장을 해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중앙정부는 사업장 주소만 있으면 지급을 해 왔다. 그게 어쨌든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방희>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으로 온 많은 제보가 바로 사업장이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 뿐만 아니라 주소지까지 따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문자 기억나는 거 하나는 지역 택시인데 아주 산골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주소는 옆 동네에 돼 있어서 해당 지자체가 주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피해가 이렇게 클 때는.
 
◆노승욱> 그리고 이게 지자체마다 너무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원주는 사업장 주소만 있으면 지급을 하고 그런데 횡성이나 철원은 둘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주의 주소지가 있는데 철원이나 횡성에서 장사를 하는 분은 양쪽에서 못 받습니다. 양쪽에 다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일 텐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떤 도 차원에서랄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김방희> 실제로 시골로 내려가면 주소지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동네의 경계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탁상행정이 부른 참사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새 정부 추경호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고 오늘 공식 출범하는데. 가장 첫 번째 과제로 35조 규모의 2차 추경안 발표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얘기, 중앙 정부의 방침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소개해 주시고 나서 지자체 얘기를 다시 하죠.
 
◆노승욱> 일단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손실 규모가 만약에 3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손실 보상금과 재난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500만 원 정도만 이번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고라고 하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취약계층한테는 50~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은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세제 잉여금. 이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자 국채도 발행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건 이제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거든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이제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방희> 다만 이제 청문회. 국회 인준 과정이 남아 있어서 의사정족수가 국무회의에서 내일 채워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곧 2차 추경안. 그리고 손실 보상 규모나 방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공약 당시에 워낙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노승욱> 그동안은 100%가 아니었죠. 90%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10% 더 상향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급 적용하는 것. 작년 7월 이전에 또 이제 영업이 제한됐던 것에 대해서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김방희> 그렇죠. 다시 지역으로 와서 이번에는 지역 특화된 이른바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또 유권자들이 평가도 할 수 있으니까. 눈에 띄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던가요?
 
◆노승욱> 그래도 좀 희망은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정책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을 거의 준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광역지자체 17곳에 답변을 저희가 전통시장 학회장이나 이런 전 유통학회장분들, 전문가분들 열 분한테 답변을 나눠드리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호평을 받은 정책이 경기도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김방희> 집중이 돼 있었어요. 효과도 제한적이었고.
 
◆노승욱> 바로 옆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골목형인 곳. 그래서 상인회가 조직화되지 않은 곳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곳들도 이제는 좀 상인회를 조직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제도인데요. 성공 사례로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장단콩 두부거든요.
 
◇김방희> 저도 가봤습니다. 일대로.
 
◆노승욱> 네, 여기가 서울보다 북한 개성에 더 가까울 정도로 외곽 지역인데 가보니까 토박이분들만 남아 계시는 한 60~70대 분들. 많이 고령화된 상권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쇠퇴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골목상권 고객센터 1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가 1층에는 일단 무인 카페로 지역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왜냐하면 가보면 이제 상점가가 쭉 늘어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오래 걷기 피곤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걷는 게 엄두가 안 나실까 봐 중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집객을 유도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건 2층인데요. 2층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분들만 계시면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라이브 커머스로 매출 월 매출을 1천만 원씩 올리는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도 이제 같이 도와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세 번씩 매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는데 많게는 동시 접속자가 한 400~500명에 달할 정도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방희> 동시 접속자 수 이게 500명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10만 명 이상의 인기 유튜버 정도가 돼야 가능한데 라이브 커머스를 연배가 있는 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이 젊은 주민이 도움을 주고 지자체는 또 이걸 지원해 주나요?
 
◆노승욱> 네, 고객센터를 설립하고.
 
◇김방희> 네, 거기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승욱> 운영하는 데 그 예산도 지원을 하고요. 사실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하면서 그동안 청년몰을 많이 지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이유가 업종별 특성화도 안 됐지만 또 기존 상인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자영업을 살리는 게 정말 어려운 고차방정식이고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 이 파주시 사례는 참 많은 시사점이 있다 싶은 게 일단 젊은 성공 사례를 가진 상인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또 그거에 그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는 잘 모르니까 좀 배우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또 지자체가 그걸 옆에서 같이 지원을 해 줬고요. 이렇게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방희> 장단콩이라는 특산물도 중요한데요.
 
◆노승욱> 그렇죠. 특산물도 있죠.
 
◇김방희> 지금 다 똑같아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특산물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노승욱> 그렇죠. 상품의 경쟁력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법원읍의 상인 회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 여기가 미군 부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상권을 먹여 살리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아직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책 없이 상권이 공동화되고 슬럼화돼서 이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고객센터 옆에 또 주민분들이 또 돈을 모아서 가게를 두 개를 임차했는데요. 여기서 어린이 대상으로 두부 만들기 체험 학습도 하고.
 
◇김방희> 좋은 아이디어네요.
 
◆노승욱> 네, 또 그 체험학습을 위해서 안전인가도 받았더라고요.
 
◇김방희> 그렇군요. 손실 보상과 관련한 의견들도 역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4713번님이 미용실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손실보상금 차등 보상이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손실이 없는데 정부에서 주니까 받기는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멋진 분이군요. 큰 타격을 안 입으신 모양이에요. 미용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내 이해와는 반하지만 내 이해는 반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또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세세하게 피해 손실 규모 등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게 또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골목형 상권 살린 사례들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눈에 띄는 또 다른 지자체 정책이 뭐가 있던가요?
 
◆노승욱> 네, 강원도 철원군은 작년 11월에 전통시장 안에 군수의 관사 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즈카페를 조성해서 아이들 있는 부모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집객력을 높였고요. 여기에 이용 요금을 2000원 받는데 전통시장 장날. 장이 열리는 날에는 1000원으로 50% 인하를 해서 이왕이면 장날에 와서 소비도 하고 가라 이렇게.
 
◇김방희> 아이들 거기다 두고.
 
◆노승욱> 네, 그런데 이제 이 키즈 카페를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런데 그거는 민간의 위탁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재미있는 게 강원도 태백시는 재작년 1월부터 365세이프타운이라는 안전 테마로 한 테마파크가 있는데 여기 시설 이용료가 2만 2000원 입장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2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통시장 가서 쓰도록 그래서 한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아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방희> 그러니까 안전테마파크라는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전통시장 집객력을 끌어올리는 데 연계한 거니까. 이런 거는 뭐 다른 지역들도 배워볼 만하겠네요.
 
◆노승욱>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교부. 그러니까 2만 2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 2만 원을 돌려주는 교부 금액은 누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가서 썼느냐. 그거를 이제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로로. 종이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김방희>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노승욱>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역 상품권이랑 좀 섞여서. 그런데 이게 디지털로 모바일로 만약에 그 상품권을 주면.
 
◇김방희> 바로 집계가 되죠.
 
◆노승욱> 네, 일련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지 정말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다음에 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아쉬웠습니다.
 
◇김방희> 또 하나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수입도 올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디테일을 추구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커다란 프로젝트. 당장 뇌리에 남기. 유권자들 뇌리에 남기 쉬운 그런 그 프로젝트들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몇 개의 지자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게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노승욱> 네, 경남 사천시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해수를 끌어와서 신선한 해산물을 팔려고 했는데 그동안 오래된 관정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물을 틀면 한 10분에서 15분 동안은 흙탕물이 나오다가 나중에 해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해수를 끌어오는 관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30억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30억 정도면 이거를 300만 원 정도씩 나눠주면 한 1000명 정도 소상공인한테 나눠주고 끝나지만.
 
◇김방희> 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노승욱> 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설치를 하면 수십 년 동안 쓸 수가 있잖아요.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 위생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니까 지속 가능한 정책에 좋은 사례다 싶었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요.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고 뭐 이런 인프라는 투자해도 좋은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맛집 하나 들어가면 집객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괜찮은 카페 하나 유치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의 아주 디테일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100만 원, 300만 원이 더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없던 정책들이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게 효과가 쉽게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자체가 섣불리 또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노승욱> 네, 그런데 그러니까 좀 약간은 인내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적극 행정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실패했다가 나중에 감사해서 혼자 독박 쓸까 봐. 그런데 그래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패를 해도 봐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도 우리 고장 살리기라고 보시고 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통 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들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럴수록 전통시장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참신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돈 잘 쓸 지자체장은 많아요. 돈만 많으면. 돈을 벌 지자체장을 선택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저는 늘 안타까운데 0107번님도 유권자들도 정책을 좀 더 긴 안목으로 검토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 효과가 없어도 길게 보면 도움 될 것 같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분을 뽑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노승욱> 그런 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경남 창원시는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을 동네에 청년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인데 공무원분들이 물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끼리 탁상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집단 지성을 모아야 되는 거죠.
 
◇김방희> 그렇죠. 지역에서 구하는 건데 권오석님이 제가 아주 공감하는 얘기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몇 년 전에 도심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대다수 지자체에서 벽화 마을을 조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획일적인 사물을 적용하다 보니까 개성이 오히려 희석됐어요. 벽화 마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오히려 논과 밭, 산과, 물과 어울리지 않은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남들 하는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개성이 사라지고 있는 건데 지자체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러자면 유권자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거라면.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각 지역 상황을 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한 200여 개 지자체하고 접촉한 매경이코노미 노승욱 기자한테는 본사에서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될 텐데. 고생하셨고요.
 
◆노승욱> 네, 감사합니다.
 
◇김방희>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승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