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영세 청문회…尹 대북정책 가늠자

사진: 연합뉴스

권영세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12일) 열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권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권 후보자가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청문회 주요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 "'원칙'과 '실용' 잡겠다…예측 가능한 단계별 비핵화"

권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합리적 원칙'과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모멘텀'(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선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권 후보자는 특히, 일방적이 아닌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서면답변에 "핵심은 상호 예측가능한 단계별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별로 제공가능한 상응조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연계해나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권 후보자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o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관계 정상화 방향에서 합리적이고 원칙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개성공단 발전적 재개를 포함하여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o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실질적 비핵화 등 단계적 접근을 구상중임.

북한 비핵화에선 상호주의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은 언제든 가능하단 뜻도 내비쳤습니다. 권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만큼은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박 대북정책 시즌2?…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폐기될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연상하게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선핵폐기와 개방'을 전제로 했던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적 포용정책'과 닮았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서면질의에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2차 북한 핵실험(’09.5월), 천안함 피격(’10.3월) 및 연평도 포격(’10.11월) 등 악재 속에서 실질적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의 확고한 기조 위에 호혜적이고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별 무력충돌 또는 우리 측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현황 (자료: 권영세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공과 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 남북관계 중심에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 '한미동맹 강화' 최우선…중국엔 "北 비핵화에 건설적 역할"

대북정책은 국제 정세와 직결된 고차방정식입니다. 권 후보자는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 비로소 북한 핵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문제에 있어, 우리의 정책적 공간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최우선임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주중대사를 지낸 만큼, 앞으로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갈 뜻도 내보였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o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o 한반도 비핵화 입장인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정부는 외교부 등과 협업하여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 형제 회사 주식 소유…가족 간 금전거래 소명해야

오늘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 개인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 후보자는 2012년 5월 형제가 운영하는 법인 TNPI HK의 비상장주식 5만 주를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주당 천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에 당시 시가보다 싼 값에 사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로 발령난 후 매입가로 매도했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과 금전거래가 잦은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 후보자는 처남에게 2019년 10월 14억 원, 2020년 2월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처남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홀로되신 장모님을 아내가 모시고자 하여 처남집에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