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여성 낙태권 입법 시도 무산

입력 2022.05.12 (08:07) 수정 2022.05.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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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잠정 채택한 가운데, 미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11일 여성의 낙태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가 나왔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 1표가 나오면서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사실상 50년간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입법 시도가 무산된 직후 성명을 통해 "여성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우리는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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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여성 낙태권 입법 시도 무산
    • 입력 2022-05-12 08:07:33
    • 수정2022-05-12 08:31:48
    국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잠정 채택한 가운데, 미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11일 여성의 낙태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가 나왔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 1표가 나오면서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사실상 50년간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입법 시도가 무산된 직후 성명을 통해 "여성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우리는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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