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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비리 복지 법인에 추가로 시설 운영 맡겨
입력 2022.05.12 (08:16) 수정 2022.05.12 (11:01)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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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상당수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는데요.

함평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며 비리를 저지르고도 여러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사업을 잇따라 따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A 복지재단이 함평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함평군립요양원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임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보고해 요양급여 7천7백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2019년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요양 급여를 더 받으려고 퇴사하거나 해외 출국한 직원까지 일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양원 전 직원 ㄱ 씨/음성변조 :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무 시간을 속인 임직원 중에는 A 재단의 대표이자 요양원장을 비롯해 딸, 동생 등의 가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요양원 전 직원 ㄴ 씨/음성변조 : "딸이랑 이사장님이 자꾸 해외에 일본이나 제주도나 외국을 방문하신 기록 그 기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해외에 가 있었는데?) 네. 출근부에 다 사인을 한 거죠."]

업무 정지 70일의 행정처분과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재단 대표와 부원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A 재단의 군립요양원 위탁 계약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9월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은 부정 수급을 한 A 재단을 위탁 운영 기관으로 또 선정했습니다.

재공고까지 거쳤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함평군 노인복지팀 관계자 : "보다 많은 법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차 공고로 전국까지 확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재단만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A 재단은 이후에도 함평군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사업을 또 따냅니다.

지난 3월, 경쟁 법인 2곳을 제치고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의 위탁 사업자로 다시 뽑힌 겁니다.

당시 위탁 공고에는 시설장이 금고·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 해당 부서는 A 재단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결격사유에 형사처벌 전력을 명시해 놓고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00점 만점 중 20점 비중인 '공신력' 항목의 경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0점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A 법인은 지원한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18점을 받았습니다.

[함평군 장애인복지팀 관계자 : "심사위원분들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처리가 완결되어서 현재 무리 없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재단은 전 대표의 사망으로 부인인 현 대표가 운영을 맡으면서 행정 착오 등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부정수급 처벌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평군 장애인복지팀은 위탁운영 지원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 함평군, 비리 복지 법인에 추가로 시설 운영 맡겨
    • 입력 2022-05-12 08:16:44
    • 수정2022-05-12 11:01:12
    뉴스광장(광주)
[앵커]

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상당수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는데요.

함평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며 비리를 저지르고도 여러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사업을 잇따라 따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A 복지재단이 함평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함평군립요양원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임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보고해 요양급여 7천7백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2019년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요양 급여를 더 받으려고 퇴사하거나 해외 출국한 직원까지 일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양원 전 직원 ㄱ 씨/음성변조 :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무 시간을 속인 임직원 중에는 A 재단의 대표이자 요양원장을 비롯해 딸, 동생 등의 가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요양원 전 직원 ㄴ 씨/음성변조 : "딸이랑 이사장님이 자꾸 해외에 일본이나 제주도나 외국을 방문하신 기록 그 기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해외에 가 있었는데?) 네. 출근부에 다 사인을 한 거죠."]

업무 정지 70일의 행정처분과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재단 대표와 부원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A 재단의 군립요양원 위탁 계약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9월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은 부정 수급을 한 A 재단을 위탁 운영 기관으로 또 선정했습니다.

재공고까지 거쳤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함평군 노인복지팀 관계자 : "보다 많은 법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차 공고로 전국까지 확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재단만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A 재단은 이후에도 함평군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사업을 또 따냅니다.

지난 3월, 경쟁 법인 2곳을 제치고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의 위탁 사업자로 다시 뽑힌 겁니다.

당시 위탁 공고에는 시설장이 금고·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 해당 부서는 A 재단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결격사유에 형사처벌 전력을 명시해 놓고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00점 만점 중 20점 비중인 '공신력' 항목의 경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0점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A 법인은 지원한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18점을 받았습니다.

[함평군 장애인복지팀 관계자 : "심사위원분들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처리가 완결되어서 현재 무리 없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재단은 전 대표의 사망으로 부인인 현 대표가 운영을 맡으면서 행정 착오 등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부정수급 처벌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평군 장애인복지팀은 위탁운영 지원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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