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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성일종 “초과 세수 53조가 국가 기강 흔들어? 문재인 정부서 이뤄진 일”
입력 2022.05.12 (08:53) 수정 2022.05.12 (10:48) 최경영의 최강시사
- 2차 추경 50조 + @,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원 일괄 지급
- 초과 세수는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 문재인 정부서 이뤄진 일
- 지급은 지방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서둘러야
- 추경 풀리면 물가 영향 주지만 피해 계층 지원이 더 다급한 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최경영 : 정부와 여당이 어제 첫 당정협의 갖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600만 원. 33조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 추경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대선 끝나고 지금 처음으로 전화 연결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집권여당의 이제 정책위의장이 되셨고 책임도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소회, 각오부터 말씀해주시죠.

▶ 성일종 : 정권이 뭐 공수가 이렇게 교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하죠. 어느 한 정권이 잘못하면 심판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5년을 탄핵 이후에 다시 맡겨주셨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정당이 되겠고 또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 국민들 손잡아드리고 또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드리고 눈물 흘리는 국민들 계시면 눈물 닦아드리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경영 : 2차 추경안 논의를 했고요. 어제 당정 첫 회의를 해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 원 각 업종마다.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행하시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 피해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추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규모부터 보시면 원래 대통령께서 50조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한 것은 50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50조 원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의 이분들한테 손실 본 분들 조금이라도 손실을 봐야 됩니다. 그 손실 본 분들한테 먼저 100만 원, 300만 원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매출액이 40% 이렇게 감소를 하신 분들이거나 방역조치 대상 기업들인데 여기에 빠져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행업이라든지 공연 전시요. 이런 분들을 이번에 더 추가해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손실보상률입니다. 지금 작년 7월에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 보상률이 90%였던 것을 100%로 올렸고. 기본으로 50만 원씩 드리던 것을 100만 원씩 올려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법인택시, 전세버스. 보험설계사라든지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승객이 감소하거나 공연을 못하고 또 보험을 모집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요청을 했고 또 225만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긴급생활 생계지원자금이라고 그래서 75만 원에서 4인 가족 7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더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꼭 드려야 될 분들이죠.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비료 값이 상승했고 사료 값이 상승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에 산불이 나서 피해 받으셨던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런데 370만 명이 꼭 손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손실이라는 거는 기준이 어느 해인가요? 2019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600만 원을 더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손실의 기준이 뭐냐.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 최경영 : 자료가 있으니까 그 기준 가지고. 이번에 370만 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의 숫자보다는 적잖아요. 그게 손실 본 분들이어서 그렇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국가적 데이터에 보면 그분들이 물론 여기에 억울하게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국가의 자금이 나갈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세청의 DB에 있는 그런 기준으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률 말씀하실 때 기본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린다.

▶ 성일종 : 기본 금액이죠.

▷ 최경영 : 기본 금액. 이 1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600만 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 성일종 : 아닙니다.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러면 600만 원 플러스 알파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 성일종 : 이 보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법인은 통과가 됐잖아요. 7월에. 그래서 작년도분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또 작년도분은 지급이 됐고 또 올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반영되어 있는데 그 반영을 할 때 기본 금액을 50만 원으로 책정됐던 부분이니까 10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그 추가되는 50만 원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심각한 문제다. 왜 이게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았는지 의아하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기재부에 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조는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성일종 : 비난을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작년에는 61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성일종 : 올해 53조 원 더 늘어나는데 박홍근 대표께서 이 부분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다 추가 세수가 예측을 한 게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성일종 : 정권을 인수 받은 지가 뭐 5월 10일. 이틀 전인데 이거를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3조 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법인세가 29조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조 정도가 늘어났고요. 또 부가세에서 약간 늘어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53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으시는 의도가 그러면 추경을 이번에 이렇게 33조 플러스 알파죠, 이번 건은. 먼저 17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원에 대해서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재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원 정도를 저희가 나갈 걸 깎아서 예산을 줄여서 7조를 만들었고요. 8조는 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이쪽에서 남아 있는 것들 활용했다. 그래서 이게 15조 아닙니까? 나머지는 53조의 추가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3조 정도는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아직 법적으로. 53조 중에서 23조는 이렇게 나가는 돈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33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한 9조 정도가 돈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1천조 원이 넘는 국채 상환으로 저희가 돌려서 지금 50.1%의 국가 부채 비율을 49.6%로 낮추도록 국가 부채를 갚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오히려 돈이 남아서 국채를 갚았다. 채무를 갚았다.

▶ 성일종 : 초과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빨리 갚아서 국가의 재정 비율을 부채 비율을 낮춰야죠.

▷ 최경영 : 지금 있는 돈이네요, 그러면 이게.

▶ 성일종 : 이제 세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살림을 가능하면 아껴서 쓰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부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 추경을 53조를 그러면 언제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에게.

▶ 성일종 : 지금 이제 여야 예결위 간사께 협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지만 19, 20일에.

▷ 최경영 : 19, 20일에.

▶ 성일종 : 19, 20일에 현안질의를 이 추경에 관련된 예결위가 열려서 질의까지 하는 것까지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일정은 다시 또 협의하게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혹시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 성일종 : 가능하면 빨리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 된다고 보고 또 민주당도 여러 차례 추경을 할 때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늘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물가에 대한 걱정은 많은데 추경 돈이 좀 풀리는 것과 물가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왜요.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부에 의해서 방역조치가 내려졌고 협조하셨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바로 회복과 희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가보다도 더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세요? 종부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

▶ 성일종 : 아직 당정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말씀주시는 의미는 양도세나 종부세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종부세는 여든 야든 주택을 1채 갖고 이런 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중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우리가 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보자고 하는 쪽에 여야가 방향성은 같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여야가 방향성은 같다? 종부세 관련해서.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게 중과하는 게 1년 이제 한시 유예가 실시됐잖아요. 그렇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1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게 유예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세율들은 여든 야든 낮춰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은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부동산 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향 안정화가 목표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도 당정이 어떻게 보는지도 참 궁금하기는 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급락할 가능성에 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긴 기간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그냥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면 놔두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세제를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시죠?

▷ 최경영 : 보유세 같은 경우에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물 출회가 많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양도세를 지금 낮추는 정책은 여야가 다 합의를 한 것 같은데.

▶ 성일종 : 이제 종부세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가 과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성일종 :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가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공시지가를 고치려고 한다면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95%에서 100%까지 올리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시했었던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행령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을 95%에서 예를 들면 90%로 낮춘다든지 또 85%로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들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방향성은.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성일종 “초과 세수 53조가 국가 기강 흔들어? 문재인 정부서 이뤄진 일”
    • 입력 2022-05-12 08:53:06
    • 수정2022-05-12 10:48:03
    최경영의 최강시사
- 2차 추경 50조 + @,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원 일괄 지급
- 초과 세수는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 문재인 정부서 이뤄진 일
- 지급은 지방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서둘러야
- 추경 풀리면 물가 영향 주지만 피해 계층 지원이 더 다급한 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최경영 : 정부와 여당이 어제 첫 당정협의 갖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600만 원. 33조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 추경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대선 끝나고 지금 처음으로 전화 연결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집권여당의 이제 정책위의장이 되셨고 책임도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소회, 각오부터 말씀해주시죠.

▶ 성일종 : 정권이 뭐 공수가 이렇게 교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하죠. 어느 한 정권이 잘못하면 심판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5년을 탄핵 이후에 다시 맡겨주셨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정당이 되겠고 또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 국민들 손잡아드리고 또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드리고 눈물 흘리는 국민들 계시면 눈물 닦아드리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경영 : 2차 추경안 논의를 했고요. 어제 당정 첫 회의를 해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 원 각 업종마다.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행하시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 피해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추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규모부터 보시면 원래 대통령께서 50조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한 것은 50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50조 원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의 이분들한테 손실 본 분들 조금이라도 손실을 봐야 됩니다. 그 손실 본 분들한테 먼저 100만 원, 300만 원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매출액이 40% 이렇게 감소를 하신 분들이거나 방역조치 대상 기업들인데 여기에 빠져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행업이라든지 공연 전시요. 이런 분들을 이번에 더 추가해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손실보상률입니다. 지금 작년 7월에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 보상률이 90%였던 것을 100%로 올렸고. 기본으로 50만 원씩 드리던 것을 100만 원씩 올려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법인택시, 전세버스. 보험설계사라든지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승객이 감소하거나 공연을 못하고 또 보험을 모집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요청을 했고 또 225만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긴급생활 생계지원자금이라고 그래서 75만 원에서 4인 가족 7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더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꼭 드려야 될 분들이죠.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비료 값이 상승했고 사료 값이 상승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에 산불이 나서 피해 받으셨던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런데 370만 명이 꼭 손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손실이라는 거는 기준이 어느 해인가요? 2019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600만 원을 더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손실의 기준이 뭐냐.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 최경영 : 자료가 있으니까 그 기준 가지고. 이번에 370만 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의 숫자보다는 적잖아요. 그게 손실 본 분들이어서 그렇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국가적 데이터에 보면 그분들이 물론 여기에 억울하게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국가의 자금이 나갈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세청의 DB에 있는 그런 기준으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률 말씀하실 때 기본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린다.

▶ 성일종 : 기본 금액이죠.

▷ 최경영 : 기본 금액. 이 1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600만 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 성일종 : 아닙니다.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러면 600만 원 플러스 알파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 성일종 : 이 보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법인은 통과가 됐잖아요. 7월에. 그래서 작년도분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또 작년도분은 지급이 됐고 또 올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반영되어 있는데 그 반영을 할 때 기본 금액을 50만 원으로 책정됐던 부분이니까 10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그 추가되는 50만 원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심각한 문제다. 왜 이게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았는지 의아하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기재부에 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조는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성일종 : 비난을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작년에는 61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성일종 : 올해 53조 원 더 늘어나는데 박홍근 대표께서 이 부분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다 추가 세수가 예측을 한 게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성일종 : 정권을 인수 받은 지가 뭐 5월 10일. 이틀 전인데 이거를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3조 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법인세가 29조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조 정도가 늘어났고요. 또 부가세에서 약간 늘어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53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으시는 의도가 그러면 추경을 이번에 이렇게 33조 플러스 알파죠, 이번 건은. 먼저 17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원에 대해서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재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원 정도를 저희가 나갈 걸 깎아서 예산을 줄여서 7조를 만들었고요. 8조는 기금 등을 잘 활용해서 이쪽에서 남아 있는 것들 활용했다. 그래서 이게 15조 아닙니까? 나머지는 53조의 추가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3조 정도는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아직 법적으로. 53조 중에서 23조는 이렇게 나가는 돈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33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한 9조 정도가 돈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1천조 원이 넘는 국채 상환으로 저희가 돌려서 지금 50.1%의 국가 부채 비율을 49.6%로 낮추도록 국가 부채를 갚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오히려 돈이 남아서 국채를 갚았다. 채무를 갚았다.

▶ 성일종 : 초과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빨리 갚아서 국가의 재정 비율을 부채 비율을 낮춰야죠.

▷ 최경영 : 지금 있는 돈이네요, 그러면 이게.

▶ 성일종 : 이제 세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살림을 가능하면 아껴서 쓰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부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 추경을 53조를 그러면 언제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에게.

▶ 성일종 : 지금 이제 여야 예결위 간사께 협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지만 19, 20일에.

▷ 최경영 : 19, 20일에.

▶ 성일종 : 19, 20일에 현안질의를 이 추경에 관련된 예결위가 열려서 질의까지 하는 것까지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일정은 다시 또 협의하게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혹시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 성일종 : 가능하면 빨리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 된다고 보고 또 민주당도 여러 차례 추경을 할 때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늘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물가에 대한 걱정은 많은데 추경 돈이 좀 풀리는 것과 물가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왜요.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부에 의해서 방역조치가 내려졌고 협조하셨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바로 회복과 희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가보다도 더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세요? 종부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

▶ 성일종 : 아직 당정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말씀주시는 의미는 양도세나 종부세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종부세는 여든 야든 주택을 1채 갖고 이런 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중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우리가 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보자고 하는 쪽에 여야가 방향성은 같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여야가 방향성은 같다? 종부세 관련해서.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게 중과하는 게 1년 이제 한시 유예가 실시됐잖아요. 그렇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1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게 유예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세율들은 여든 야든 낮춰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은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부동산 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향 안정화가 목표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도 당정이 어떻게 보는지도 참 궁금하기는 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급락할 가능성에 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긴 기간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그냥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면 놔두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세제를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시죠?

▷ 최경영 : 보유세 같은 경우에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물 출회가 많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양도세를 지금 낮추는 정책은 여야가 다 합의를 한 것 같은데.

▶ 성일종 : 이제 종부세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가 과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성일종 :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가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공시지가를 고치려고 한다면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95%에서 100%까지 올리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시했었던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행령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을 95%에서 예를 들면 90%로 낮춘다든지 또 85%로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들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방향성은.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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