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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정협의…“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 손실 지원”
입력 2022.05.12 (09:03) 수정 2022.05.12 (09:2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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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이제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새 정부가 어제(11일) 첫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당정 협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책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백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인수위가 차등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50조 원 이상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란 대선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뒤 '적극 지원'으로 선회한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최소 6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입니다.

당정은 또 하루 손실액의 90%를 보상해주는 현행 보상 금액을 100%로 늘리고, 하한액수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됩니다.

4인 가구 기준 75만~1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이상이 돼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 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노경일
  • 첫 당정협의…“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 손실 지원”
    • 입력 2022-05-12 09:03:48
    • 수정2022-05-12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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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이제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새 정부가 어제(11일) 첫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당정 협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책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백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인수위가 차등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50조 원 이상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란 대선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뒤 '적극 지원'으로 선회한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최소 6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입니다.

당정은 또 하루 손실액의 90%를 보상해주는 현행 보상 금액을 100%로 늘리고, 하한액수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됩니다.

4인 가구 기준 75만~1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이상이 돼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 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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