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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2.05.12 (10:42) 수정 2022.05.12 (10:44) 사회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 2심은 이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22-05-12 10:42:12
    • 수정2022-05-12 10:44:17
    사회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 2심은 이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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