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코로나19 피해 회복”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허가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0억원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재해 등 사정으로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번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