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원 특정 성별 60% 초과 안 돼”…선거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정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60% 이상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정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저명한 정치학자들의 연구를 다수 분석한 결과, 정치 영역에서의 적절한 성 균형이란 남녀 성비가 40~60% 이내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소수인 성별의 대표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비례의석 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성별 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각 정당 대표에게는 당헌과 당규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5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원내 정당 중 지역구 의원 공천 시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한 곳은 30% 하한선을 둔 정의당 뿐입니다.

인권위는 현재의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중은 19%라며, 국제의회연맹에 가입한 세계 190개국 가운데 121위에 그치고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25%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