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선거 쓰레기, 이게 최선입니까…지방선거 현수막만 13만 장 예상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5월 12일 (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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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달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많은 양의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쓰레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많아서 선거 현수막과 공보물 양도 더 많겠지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때 나오는 쓰레기를 줄여보자, 친환경 선거를 치러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현경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쓰레기양도 되게 많은데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금세 잊혀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사회단체가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요.

◆ 김현경: 광주자원순환협의체인데요. 친환경 선거 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주 한 차례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가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거 쓰레기 문제는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며칠만 이슈가 되고 그 뒤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는 선거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거 쓰레기를 아예 줄일 수 있을지 논의하고 그것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자리를 기획한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신예정 위원입니다.

-(신예정):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 후보자들이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와 정책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그리고 선거 이후에 남게 되는 많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거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공론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선거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현수막이나 공보물, 명함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고 현수막의 수를 제한할 수는 없는지...

◇ 정길훈: 그러면 선거를 치른 후에는 대략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김현경: 환경단체 분석에 따르면 제20대 대선에서 공보물이 3억 5000만 부 이상, 현수막은 10만 5000여 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수치고요. 물론 폐현수막은 장바구니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재활용은 23% 수준에 그쳤고 그마저도 또 다른 형태의 쓰레기로 남았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기후에너지국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은정): 우선 선거 벽보부터 살펴보자면 이번 20대 대선에서 후보들의 벽보는 전국 8만 4480여곳에 붙여졌고요. 그런데 후보가 총 14명이었기 때문에 총 118만 8320부의 벽보가 전국 방방곡곡 붙여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공보물의 경우는 더 많은데요. 책자형 공보는 14명의 후보가 다 찍어낸다고 하면 최대 3억 5000만 부라고 합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버려진 현수막은 추산하건대 10만 5000여 장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곧 치러질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때보다 3만 장이 더 많은 13만 5000여장의 현수막이 사용되고 버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길훈: 지방선거는 출마하는 후보가 많아서 대선보다 훨씬 쓰레기양이 많을 텐데요. 이번 선거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경: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에 사용되는 벽보와 공보물, 어깨띠 소품과 현수막까지 선거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후보자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친환경 선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꾸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정길훈: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현경: 각 정당의 광주시당 관계자들이 토론회 자리에 참석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하는데요. 개소식할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나 회의는 전자 문서로 진행하기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당 관계자들의 입장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순환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신예정): 광주기본소득당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이 달린 것이다, 선거 쓰레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장만을 이야기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녹색당에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 식기로 진행하고 기자회견 때 사용한 현수막은 손바느질과 재봉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는 20~30대가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저탄소 친환경을 위한 그린선거캠프를 구축하고 정의당 관계자는 선거운동복도 기존에 입는 정의당 다른 후보의 운동복에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 후보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당 차원에서 같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책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다들 목소리를 모아주셨습니다.

◆ 김현경: 벽보 크기 등 홍보물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정책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 정길훈: 법 개정까지 이어지려면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유권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의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 김현경: 이렇게 공론화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고요. 6.1 지방선거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비닐장갑 쓰레기를 덜 볼 수 있을지 그런 실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은정 국장, 신예정 위원의 목리 더 들어보시지요.

-(정은정):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요. 일단 유권자에게 전자용 공보, 인쇄용 공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프랑스 선거법에는 후보가 발송하는 회보에 친환경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선거 비용을 보존해줘서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예정): 차츰차츰 친환경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법개정 운동을 조금씩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6월 1일이 지방선거 날이잖아요. 투표장에서 대선처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자제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정길훈: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선거도 친환경적으로 치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선거부터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김현경: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