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나 말고 다른 김성회, 충격 경악…추천 경로 의문” 장성철 “당 입장 정리 필요”

■ 방송시간 : 5월 1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https://youtu.be/n_cPpzaWSL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소개할 때부터 발음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임명을 일단 강행했고요. 그런데 1호 결재가, 집무실에 가서 처음 서명한 문서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어요. 제발 빨리 좀 인준해 달라, 이런 요청인 거죠?

▼장성철 그렇죠.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지금 추경호 총리 대행이 있긴 하지만 신 정부 출범이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총리가 같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될 텐데, 이러한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통 이제 1호 서명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걸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해서 서명을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임명을 좀 해 달라는 것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강하게 민주당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임명을 해버리셨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시니까 외교부 장관 필요하고요. 6.1 지방선거 치러야 되니까 행안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당연히 필요해서 먼저 임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장관들을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민주당과의 협치 가능성,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문은 열어둔 것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도저히 인준이 어려운 부적격 후보자라는 인식인 겁니까?

▼김성회 사실 민심대로 가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심만 고려한다면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나와 있는 의혹들,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는 부적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양보한다든지,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야에서 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정호영 후보도 임명해 버린다, 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위협을 가하면서 오히려 한덕수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은 인상을 피우는 것, 이게 물론 지방선거가 코앞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협치가 안 됐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싸움을 붙이는 그림이 나오면 대통령 측에 더 손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그런데 선거가 이제 20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 이렇게 빨리빨리 인준해 주시오, 인준해 주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거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신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회 소장님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대략 과반수 이상이 반대라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인 6일, 7일 KBS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이, 이상 찬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치는 반대하는 수치가 좀 30%대였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상당히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발목 잡는 식으로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지방선거 전에는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어느 정도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런데 본회의에 지금 분위기에서 올리면 부결 가능성이 커 보여서, 그게 좋은 카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장성철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지, 이것을 계속 질질 안갯속 정국처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여당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크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 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 저는 필요하다면 투표를 자유 당론으로 채택해서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길을 열어주면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지금 여러 가지 인사의 난맥상이 청와대 비서실 내에도 벌어지고 장관 측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거니까 다 문제가 없다는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것을 자꾸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고요.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반수 이상이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당 대표도 정호영 후보자만큼은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을 열흘 전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는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께서는 선거를 안 치르시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 계속 선거를 치러야 돼요.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을 대통령이 하시게 된다면 그 부담감과 여러 가지 부작용은 다 국민의힘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빼고는 거의 이제 의견들이 비슷해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와서 토론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똑같이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대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 보면 밤중에, 그러니까 자정 넘어가서 좀 제대로 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사실 자체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잘 전달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은 사실 민주당의 전략적 미스였죠. 오전부터 청문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씨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일단 봐야겠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부적격, 심리적으로는 부적격인데 부적격인 근거를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보십니까?

▼장성철 장관 후보자로서 좀 안 했으면 좋았을 일들을 많이 좀 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뭐 어머님의 부동산 구입의 딱지 문제, 그거를 다시 증여 받는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주소를 옮겼다든지, 왜 이렇게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분이 왜 저런 일까지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녀 문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 내가 뭔 잘못이야? 이렇게 항변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선전 때문에...

◎범기영 선전이요?

▼장성철 국민의힘과 한동훈 후보자를 살려주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과정 중에 보여준 여러 가지 좀 우스운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그 프로그램 폐지된 이유를 알겠다. 개그맨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청문회를 열었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을 살려준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범기영 넘어가겠습니다. 곤란하시죠? 또 이 이름이 언급... 더 곤란하실... 동일인물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김성회 적극적으로 해야죠.

◎범기영 새 정부 인사 문제 이야기하는 김에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과거 발언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픽으로 먼저 볼까요?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입장이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히면서 사과문에 포함된 문장 중의 일부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 치료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발언도 확인됐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성회 / 종교다문화비서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2021.09.02.)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데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4%만이 정상적인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녹취> 사회자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2021.09.02.) 96%는 가짜? <녹취> 김성회 / 종교다문화비서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2021.09.02.) 네. 친척을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고, 그 경우입니다.

◎범기영 저 발언은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로 들어오는 결혼 이민자 있죠? 결혼하면서 국내만 입국하는 이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 자녀도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자녀라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녀가 아니다. 친인척들의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무려 96%다. 4%만 정상적인 입국 자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KBS 취재진이 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했고 특정한 어떤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을 해와서 KBS 취재진이 다시 해당 그 교수에게 연락했더니 나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입장이 뭐냐고 다시 김성회 비서관, 동명이인이에요. 김성회 비서관, 다시 질의를 했더니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질문은 여당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인 가능한 수준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용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분이 종교다문화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하필 또 그래요, 위치가.

▼장성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과 상황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 비서관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문화라는 게 뭡니까?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것을 마련하는 것이 다문화비서관일 텐데 동성애는 반대한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도 많이 하셨고요. 또한, 본인이 어떤 센터에 근무했을 때 공금 횡령해서 400만 원 벌금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공직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의 참모 절대로 될 수도 없고요. TV에 나와도 패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이쪽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면....

▼김성회 저는 다른 김성회인데요.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도대체 무슨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 비서관까지 올라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뭘 했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변, 약간 멀긴 하지만 주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예 누군지 모르는 상태는 아닌데 이분이 뭘 대단하게 한 것이 없거든요?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유일하게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에 윤석열 후보를 바보온달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에 비유하면서 평강공주가 잘 돼서 잘 된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의 칼럼을 올린 것 말고는 이분이 뭘 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다문화비서관이 됐다. 멀티 컬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또 성 지향성이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처리하는, 이것을 관련해야 되는 분인데 동성애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반대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동성 결혼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는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인데 지나가던 동성애자에게 나는 당신한테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청와대 비서관이 하겠다는 겁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옛날 고루하고 낡은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인 데다가 지금 이 외국인에 대한 논점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일부러, 몰래,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분이 다문화비서관을 맡는다? 아무런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범기영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어떤 경로로 비서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장성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짚이는 데는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

▼김성회 말하기 곤란한 그분이신가 보죠?

▼장성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의 참모지만 당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참모 중에서도 정무수석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대해서 화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욕시킨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 더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미향 의원, 그리고 정의연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면 안 돼요.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얘기했던 분이 대통령의 참모를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항상 그런 말을 하셨죠? 쓴소리라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무적으로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고 건의하셔야 됩니다.

▼김성회 저는 도대체 이 검증 시스템을 알 수 없는 게, 이분이 지금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 운영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패소해서 돈까지 토해내게 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단체 잘못된 돈 다 거둬들이겠다고 공약까지 하셨던 분인데 멀쩡히 신문에 재판이 중인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택한다? 아니, 아무런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선 시대, 전체 국민의 절반이 노비였고 그중의 여성이 절반인데 그 여성들이 양반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식의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도대체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범기영 과거 발언도 발언인데 사과한다면서 올린 글들이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이어서,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청와대가 아니군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스크리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코로나 지원 추경안 심의 의결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잠깐 좀 올려주시죠. 일단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33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고, 내일 아마 제출하겠죠, 오늘 의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47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또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안을 빨리 심사해서 처리시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다. 규모를 더 늘리자, 이런 주장인 거죠?

▼김성회 기본적으로는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원래 중소상공인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 본 것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방역지원금, 두 가지가 별개거든요. 원래는 방역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소급하는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새 인수위를 지나면서 여기 넘어오면서 쓱 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600만 원 플러스알파라는 것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주기로는 되어 있는데 즉, 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느 순간에 합쳐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실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좀 들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제가 생각, 제가 지난번에 공약 봤을 때는 임대료 상환 혹은 감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빚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모든 상공인들이 빚을 많이 내서 지난 한 해 동안 30% 넘게 폭증을 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 중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춤형 채무 대책이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채무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일단 당장 불을 끌 수 있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라서 민주당도 열심히 돕긴 하겠습니다만 채무와 관련된 대책도 종합적으로 지원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말씀에서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야당 시절에 얘기를 했죠. 민주당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선거를 앞두고 지원하는 거 그거 매표 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성회 소장님도 이제 야당 쪽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똑같은 논리였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반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분들 한계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비도 써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식재료도 구매해야 되는 거,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회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반대할 수가 없어요.

▼김성회 오히려 지금 인수위 시절에 추경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두 달 동안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더 드리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47조 원을 민주당이 얘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만큼은 그런데 딜레마가 될 거예요, 더 큰 딜레마. 왜냐하면, 오로지 이것이 선거 전에 지원이 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우리가 드렸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본인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더라도 효과는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김성회 이제 그 점에서 저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4시 반에 자세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앞질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작년 연말에 할 때는, 7월에 하죠. 보통 그다음 해의 세수 추계를 쭉 하는데 그때 했던 거에 비해서 올해 2월에 다시 해보니까, 2~3월 정도에 다시 해보니까 대략 53조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예산의 무려 8~9% 정도 되는 돈입니다. 12분의 1이 되는 돈을, 그것을 작년 7월에서 11월까지 몰랐다가, 그러다가 올해 2월에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53조를 더 걷을 수 있겠네? 라고 말하는 것을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 심사하면서 굉장히 좀 잘 짚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대적으로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추경호 부총리의 계산법이 지나치게 좀 방만하게 진행돼서 올 연말까지 충분히 이렇게 걷을 수 있다는 전제는 경제성장률 3% 아래로, 3%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한 숫자가 나오면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추계 자체가 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장성철 그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죠. 올해 어쨌든 여러 가지 세수가 늘어날 것을 가상을 하고 그런 예측을 하는 거라서 국채 발행 없이 여러 가지 세수 예측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항목들 조정을 통해서 빚을 더 내지 않고 이런 식의 손실보상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 실력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정권 시절에 세수 추계를 잘못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일단 당정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7조 원 안팎 정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지, 이 부분은 아직 공개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내용도 아마 어떤 예산을 뺄지, 이걸 놓고도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지난한 그런 논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이 부분을 다 되돌리겠다,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녹취>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 합의(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는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재 정신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상 국민 여론 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장관이 되시면 북한에 가장 먼저 어떤 제안이나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금 북한이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도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절을 하고 있고... <녹취>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은 40배가 오른 주식을 다시 샀던 가격으로 1,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 주식을 형제한테 팔았잖아요, 그죠? 형의 입장은 대박인거죠, 대박.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일단 제가 만약에 그 주식을 삼십몇 배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십몇억을 받았으면은 지금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녹취>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거래 상황이 국내였으면 이거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를 다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냈냐 했더니 국세청에서 하는 얘기예요. 거래내역서, 세부 납부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희 형님이 공직에 취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 형님이 내야 될 부분인데...

◎범기영 저희 토론도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좀 내용을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요? 먼저 도덕성 검증이 좀 진행이 됐고 오전 질의 내용을 보면 형님이 뭔가 찬스를 받아서 재산 증식을 하지 않았냐, 이런 질의가 오가는 걸 좀 보셨습니다.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핵심 쟁점은 커피 회사가 있죠. 그런데 이 투자가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이 중국에서 유행을 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될 거라고 선견지명을 보고 시장을 뚫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법이죠. 그런데 그중의 한 사람이 아마도 권영세 후보자의 형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권영세 후보의 자금도 같이 투입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분이 주중 대사가 됐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꽌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중국 내에서 사업권을 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 대사로 임명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와 관련돼서 돈을 벌면 안 되겠다고 권영세 당시 대사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원래 주식 가치가 이만큼 있는 것을 원래 원가대로 해서 형제에게 넘긴 것이죠. 그러면 형제가 그 차익을 다 거두어들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권영세 후보가 지금 25억가량을 가족들에게 지금 돈을 빌려준 상태인데, 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 가족끼리 일이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이 커피 투자 사업에서의 손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요구는 간단하죠. 국세청에 신고해라. 증여세 부분도 형님이 내신다고 말은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다 연루되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도덕성 관련돼서 따님이 UN 대표부에서 인턴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2008년에, 그 당시에 이제 외통위의 멤버였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사실 입이 아픈데, 모든, 거의 모든 이런 특권층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 이런 일을 참 잘도 시켜줘 왔구나. 물론 지금 와서 증거를, 14년 전의 일을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겠습니까마는,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도 태연하게 잘 벌어지던 시절이 있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하면서 홍콩에 비상장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부인과 자녀 이름만 빠지는 등의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국 사업 관련돼서 하나의 뭉텅이로 묶여 있는데요. 관련돼서 국세청에 신고할 것부터 신고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반박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후보자가 당연히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방금 전에 본 권영세 후보자의 발언만 갖고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렇다면 나는 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뭐 벌 돈을 형한테 다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그 금전 거래에 대한 대환, 환치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청문회 기간 중에. 그래서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통일부 장관 하기에는 부적절한 수준까지 가느냐, 그거를 이제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빠 찬스를 장녀가 썼다,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과 또 이제 정책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느냐, 그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금전 거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참 그러니까 이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덜 볼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말기에 워낙 관련한 논란이 컸기 때문에, 또 공정, 상식 이런 게 핵심 깃발이었고.

▼장성철 그런데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예를 들면 장관이 될 만한 수준의 삶을 살아온 분들은 항상 자녀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될 수가 없나? 일반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참 서글픈 일입니다.

◎범기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덜 봤으면 좋겠어요.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오늘 권영세 후보자 발언을 보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인상보다는 유화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오늘 첫 확진자 보고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왔었죠?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 대북 특사로 방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전술핵 실험할 준비를 이미 마친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 마당에 접촉을 정말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장성철 통일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저런 얘기를 해야죠. 통일부 장관인데 북한이 활성화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북한 코로나 걸려도 절대로 안 도와줄 겁니다, 라든지 아니면 대북 특사 같은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의 역할과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태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합의들 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라든지 판문점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조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맺은 약속이 지금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진영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은 깨야 된다, 파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약속과 조약을 파기하기 시작을 하면요. 국가끼리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다시 협상을 해서 조약을 재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합의하에 파기하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국가의 연속성, 지속성 차원에서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권영세 후보자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도덕성 검증은 별론으로 두고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후보를 추천한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버르장머리 고치고 선제타격 하겠다는 말씀으로 너무 멀리 가 계셔다.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내심. 그런데 이제 권영세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중 대사 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국과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성돼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해외정보원으로 점점 더 성격을 바꾸고 있지만 국정원 관련돼서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힘이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 저는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실험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거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건 경색되는 측면대로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통로를 닫아놓고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런 데다가 지금 적잖이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소위 말하는 북미국이라고 하죠? 외교부의 미국 라인들이 일색으로 국정원장까지 구성이 되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쪽 하나만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키신저 장관도, 헨리 키신저 장관도 9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 중국하고 미국이 둘 다 사이를 벌려서는 안 된다. 한쪽하고는 전략적으로 사이를 가까이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를 벌려야 된다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도 모르겠어요, 러시아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미국만 쳐다보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권영세 후보 같은 분이 한 분 버티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북미국 라인이어서가 아니라 일색은 안 된다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다양한 색깔의 여러 주장들이 내각 안에서도, 국가 안보실에서도 경쟁하고 충돌하면서 좋은 결론을 찾아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본격 선거 정국으로 흘러갑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6.1 지방·보궐선거 D-20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새 정부 초반 정국 '풍향계' 선거전 본격 개막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 열심히 뛰겠습니다. 미니 대선? 대선 2라운드? 판 커진 보궐선거 7곳 대진표 확정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소한 지방 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서 정말 깨끗한 지방행정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또 부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하셨으니 지방선거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또 일할 능력이 검증된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능한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사... 그 런 데! 민주당, 박완주 의원 돌연 제명 이유는 '성 비위' <녹취>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세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은 앞으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터진 악재 또 다른 변수는?

◎범기영 선거 20일 앞두고 또다시 악재입니다. 민주당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이게 3선이에요, 박완주 의원이.

▼김성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는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비대위가 지방선거를 3주 앞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결단이라고 할 문제의 성격도 아니지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일부 보수 언론 보도에서 구체적인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긴 하던데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범기영 부적절합니다.

▼김성회 당사자가 일단 뭐라고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박 의원이 반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성 비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국회 윤리위를 소집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것을 알고도 집행을 한 거, 사실 이거 감추다가 터지면 훨씬 큰 문제가 되는 데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부끄럽게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당 차원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장성철 그렇죠. 이거는 김성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윤리위를 통해서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말씀드려요.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으로서 중진 의원인데 이분도 참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안희정, 이 민주당 단체장분들의 성 비위 사건 때 뭐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냐 하면 부끄럽다, 비극이다, 참담한 충격을 받았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작년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런 건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다. 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사건의 파장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또 어떤 사례가 튀어나올지 좀 무섭네요, 이쯤 되니까. 저희 대진표 정리된 그래픽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입후보 지역구별로 보고 계십니다.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나섰고요. 성남 분당 갑에는 안철수 후보, 대구에 김용락, 이인선 후보 이렇게 맞섭니다. 일일이 읽어드리기는 않겠습니다. 대진표가 대략 확정이 다 돼 있고, 관심 선거구랄까요? 승부처랄까요? 이걸 하나씩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죠. 먼저 소장님.

▼김성회 네, 저는 승부처라고 하면 안철수 대 김병관 의원 꼽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IT 업계의 기린아이시긴 하지만 김병관 의원이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천박하긴 합니다만 주식 보유액은 더 많지 않습니까?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없고 네이버, 한게임 창립 멤버로서 활동을 해왔던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했었고 사실 김병관 의원이 인지도나 이런 걸로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긴 하지만 본인의 홈그라운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해시태그에 달아놓는 거 보니까 이번이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출마가 되게 하겠다는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신데, 안철수 후보로서 이번 선거를 이기는 것이 어느 선거보다, 심지어 대선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서 여기에서 어떤 승부가 벌어질지가 저한테는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범기영 성남 분당 갑을 꼽아주셨고.

▼장성철 저는 강원도 원주 갑이에요.

◎범기영 원주 갑.

▼장성철 박정하 위원장하고 원창묵 원주시장인데, 이 원주, 원창묵 원주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지역에서 3선을 하셔서 지역 기반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런데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지역 활동을 오래하신 분이거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재보궐 선거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20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회 소장, 김성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