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무회의서 36.4조 추경안 의결…尹 “보상은 국가 의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전금을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문재인 정부 장관' 2명 참석

오늘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9명과 복지부 권덕철, 국토부 노형욱 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와주신 (문재인 정부 장관) 두 분은, 아마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황희 문체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권덕철 장관 등 비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보고서 송부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국무회의 전 무리하게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첫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