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추경안 편성…소상공인 지원 등에 36조원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대책에 36조 원이 사용됩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으로 충당됩니다. 또 초과 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국가 채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부가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 7,00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18조 7,000억 원, 21.3% 증가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과 비교하면 52조 4,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추경액은 59조 4,000억 원이지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총 지출액이 7조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44조 3,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 원, 지출구조조정 7조 원으로 충당됐습니다.

초과 세수 중 지방교부세 같은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대책에 사용되는 추경 예산은 36조 4,000억 원입니다.

2022년 예산 대비 초과 세수 규모는 53조 3,000억 원인데, 이 중 9조 원을 국채 상환에 쓰고 나머지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초과 세수를 세목 별로 보면 법인세가 29조 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세 10조 3천억 원, 양도소득세 11조 8천억 원 등으로 예상됩니다.

초과 세수 중 일부를 국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면서, 국가채무는 1,067조 3,000억 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 4,000억 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1%에서 49.6%로 축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