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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2.05.12 (17:16) 수정 2022.05.12 (17:35)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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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후보로 선출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기부하고,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이 선거에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22-05-12 17:16:51
    • 수정2022-05-12 17:35:20
    뉴스 5
[앵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후보로 선출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기부하고,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이 선거에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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