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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온전한 손실보상’ 되려면 소급적용 해야…결단 요구”
입력 2022.05.12 (17:46) 수정 2022.05.12 (18:02) 경제
정부가 오늘(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데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소급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연은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 지원은 온전한 피해 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 지원이 아닌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공연은 다만 추후 손실보상에서 손실 인정률인 ‘보정률’을 100%로 정하고 하한액을 높인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 소상공인 단체 “‘온전한 손실보상’ 되려면 소급적용 해야…결단 요구”
    • 입력 2022-05-12 17:46:58
    • 수정2022-05-12 18:02:30
    경제
정부가 오늘(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데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소급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연은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 지원은 온전한 피해 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 지원이 아닌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공연은 다만 추후 손실보상에서 손실 인정률인 ‘보정률’을 100%로 정하고 하한액을 높인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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