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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추경안 처리 협조해 달라…초과세수 감사? 필요 없어”
입력 2022.05.12 (17:52) 수정 2022.05.12 (17:57) 정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온전한 손실 보전을 위해 3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을 통해 마련되며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과 세수 조사? 필요 없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초과 세수액이 너무 많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초과 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엔 “저희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감사원에서 이미 지난해 추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16조 원이 더해진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말엔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당이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또 정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일부 받아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8조 원 내지 9조 원가량의 국채 상환 금액을 다 (추경으로) 지급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저희들은 국채 상환을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MBN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강행되면 해임 건의안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라, 내지 말라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출범 자체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건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추경안 처리 협조해 달라…초과세수 감사? 필요 없어”
    • 입력 2022-05-12 17:52:26
    • 수정2022-05-12 17:57:15
    정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온전한 손실 보전을 위해 3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을 통해 마련되며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과 세수 조사? 필요 없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초과 세수액이 너무 많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초과 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엔 “저희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감사원에서 이미 지난해 추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16조 원이 더해진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말엔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당이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또 정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타당성이 있다면 일부 받아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8조 원 내지 9조 원가량의 국채 상환 금액을 다 (추경으로) 지급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저희들은 국채 상환을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MBN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강행되면 해임 건의안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라, 내지 말라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출범 자체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건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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