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회의서 ‘CVID’ 언급…尹정부 대북정책 기조 반영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주유엔 대사는 현지시각 11일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처음 참석한 안보리 회의에서 ‘CVID’를 언급한 것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002년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CVID는 핵 사찰 등 검증을 핵심으로 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CVID라는 용어 사용에 강하게 반발해 왔고, 이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27 선언 이후로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이달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CVID를 분명히 명시하는 등,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조 대사의 발언 수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올해 3월 25일 안보리 회의 때보다 강경해진 거로 분석됩니다.

3월 회의에서 “누구도 북한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던 조 대사는, 이번 회의에선 “올해 초 셀 수 없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켰기에 북한은 더 대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력한 조치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으로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인권 중시, 평화적 해결 노력에 북한이 동참하고 호응해야 한다는 부분은 일관적으로 강조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웹티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