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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추경호 “국채 발행 없는 추경…금리·물가 영향 최소화”
입력 2022.05.12 (18:53) 수정 2022.05.12 (19:01) 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라며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수급 등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 비축물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도 고민 중”이라며 “여러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며 다양한 미시 정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선 변함 없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초과 세수와 함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가용재원과 정말 뼈아픈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9조 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하기로 했고, 기존 세계잉여금까지 보면 약 12조 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빠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분들을 시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 소요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좋아 올해 세수가 당초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며 “확실시되는 세수 추계 전망을 수정하지 않으면 또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세수 추계 오류가 결국은 하반기 노출돼 비난이 더 컸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추경호 “국채 발행 없는 추경…금리·물가 영향 최소화”
    • 입력 2022-05-12 18:53:57
    • 수정2022-05-12 19:01:35
    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라며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수급 등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 비축물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도 고민 중”이라며 “여러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며 다양한 미시 정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선 변함 없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초과 세수와 함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가용재원과 정말 뼈아픈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9조 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하기로 했고, 기존 세계잉여금까지 보면 약 12조 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빠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분들을 시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 소요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좋아 올해 세수가 당초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며 “확실시되는 세수 추계 전망을 수정하지 않으면 또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세수 추계 오류가 결국은 하반기 노출돼 비난이 더 컸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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