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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K] ‘벼 병충해 재해 지원금’ 지급 논란…배제된 농민 울상
입력 2022.05.12 (19:27) 수정 2022.05.12 (20:02)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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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퇴비라고 받았는데 악취로 몸살”

진안신문입니다.

진안 용담면의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받은 퇴비를 밭에 사용한 뒤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진안군이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해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퇴비의 반입 금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충북 영동군 한 업체에서 받은 퇴비는 토양개량제로 쓰기엔 부적합한 폐기물로 밝혀져, 해당 업체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창 촌시장’ 호응”

열린순창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작은 장터, '순창 촌시장'이 열려 호응을 얻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열린 순창 촌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과 수공예품, 먹거리,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고, 모종과 씨앗을 나누는 등 교류와 나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10곳 정비사업 추진”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재해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해 전면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은 소양면 지리제 등 10곳에 대해 2026년까지 181억 원을 투입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벼 병충해 재해 지원금…형평성 어긋나 농민 불만”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지난해 벼 병충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부실한 조사와 근거 탓에 지원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은 부안군이 지난 3월 복구비 58억 여 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했지만, 피해 조사가 부실해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한 농민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안군이 이번 지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을 대상으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벼 병충해 피해 재해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이상기후로 부안도 벼 병충해 피해가 컸었죠?

[기자]

네, 지난해 벼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 때 열흘 이상 지속된 장마로 인해 벼 병충해가 부안에도 몹시 컸습니다.

이로 인해 목도열병과 깨씨무늬병이 발생하지 않은 논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조사한 바로는 부안군 전체 벼 병충해 발생면적이 7865ha, 그러니까 전체 벼 생산면적의 30%에 달하는 이례적인 피해 규모입니다.

[앵커]

이런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고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기자]

당시 부안뿐 아니라 전북 전역에 걸쳐 벼 병충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전라북도는 지난해 9월 각 지자체에 긴급조사를 요청했고, 20여 일에 걸친 조사에서 농가들은 피해 상황을 자체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전북도는 10월 중순 조사결과를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인정과 더불어 농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각 지자체와 전북도, 농민단체,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서 농림부의 재해인정 결정을 이끌어 냈는데, 재해인정이 되고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기까지는 3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농림부는 최종적으로 4만여 ha의 피해 규모에 대한 331억 원의 복구 지원을 확정했고, 지난 3월 농가에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부안군도 지난 3월 이미 지원금 지급을 마쳤는데요,

피해 조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자]

지급 과정의 문제라기 보다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피해 규모 조사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조사 당시 부안군은 각 읍면에 조사 사실을 농가에 전달하라고 했는데요,

농가에 전달하는 통일된 방식이나 지침이 없었고, 조사에서 빠진 농가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가가 당시 조사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로만 여겨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림부가 초기 조사를 지급 근거로 삼지 않고, 정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던 말을 바꿔 초기 조사를 근거로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급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도 적지 않다는데,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상기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농민들입니다.

해마다 극단적으로 바뀌는 기상 상황에도 어렵게 농사를 짓고, 갈수록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병충해에 시달리면서도 이번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은 드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또 전달조차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향후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사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나, 조사의 중요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행정의 안일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벼 병충해로 인해 큰 피해를 봤는데, 지원금마저 받지 못하면서 두 번 상처받은 셈인데, 이렇다 할 해결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까운데요,

피해 조사 등을 담당했던 부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사실 이미 예산이 책정되고, 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므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 특히 안타깝습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9월 이뤄진 조사 시점이 추수를 코앞에 두고 있어 시일이 촉박했고, 조사 사실을 농가에 전달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벼 병충해 규모와 더불어 농림부의 지급 결정이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점과 병충해 발생 당시와 지급 결정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농림부의 실책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피해 규모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할 텐데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을 위해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뿌리K] ‘벼 병충해 재해 지원금’ 지급 논란…배제된 농민 울상
    • 입력 2022-05-12 19:27:17
    • 수정2022-05-12 20:02:25
    뉴스7(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퇴비라고 받았는데 악취로 몸살”

진안신문입니다.

진안 용담면의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받은 퇴비를 밭에 사용한 뒤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진안군이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해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퇴비의 반입 금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충북 영동군 한 업체에서 받은 퇴비는 토양개량제로 쓰기엔 부적합한 폐기물로 밝혀져, 해당 업체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창 촌시장’ 호응”

열린순창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작은 장터, '순창 촌시장'이 열려 호응을 얻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열린 순창 촌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과 수공예품, 먹거리,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고, 모종과 씨앗을 나누는 등 교류와 나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10곳 정비사업 추진”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재해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해 전면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은 소양면 지리제 등 10곳에 대해 2026년까지 181억 원을 투입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벼 병충해 재해 지원금…형평성 어긋나 농민 불만”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지난해 벼 병충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부실한 조사와 근거 탓에 지원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은 부안군이 지난 3월 복구비 58억 여 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했지만, 피해 조사가 부실해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한 농민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안군이 이번 지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을 대상으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벼 병충해 피해 재해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이상기후로 부안도 벼 병충해 피해가 컸었죠?

[기자]

네, 지난해 벼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 때 열흘 이상 지속된 장마로 인해 벼 병충해가 부안에도 몹시 컸습니다.

이로 인해 목도열병과 깨씨무늬병이 발생하지 않은 논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조사한 바로는 부안군 전체 벼 병충해 발생면적이 7865ha, 그러니까 전체 벼 생산면적의 30%에 달하는 이례적인 피해 규모입니다.

[앵커]

이런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고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기자]

당시 부안뿐 아니라 전북 전역에 걸쳐 벼 병충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전라북도는 지난해 9월 각 지자체에 긴급조사를 요청했고, 20여 일에 걸친 조사에서 농가들은 피해 상황을 자체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전북도는 10월 중순 조사결과를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인정과 더불어 농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각 지자체와 전북도, 농민단체,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서 농림부의 재해인정 결정을 이끌어 냈는데, 재해인정이 되고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기까지는 3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농림부는 최종적으로 4만여 ha의 피해 규모에 대한 331억 원의 복구 지원을 확정했고, 지난 3월 농가에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부안군도 지난 3월 이미 지원금 지급을 마쳤는데요,

피해 조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자]

지급 과정의 문제라기 보다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피해 규모 조사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조사 당시 부안군은 각 읍면에 조사 사실을 농가에 전달하라고 했는데요,

농가에 전달하는 통일된 방식이나 지침이 없었고, 조사에서 빠진 농가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가가 당시 조사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로만 여겨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림부가 초기 조사를 지급 근거로 삼지 않고, 정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던 말을 바꿔 초기 조사를 근거로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급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도 적지 않다는데,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상기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농민들입니다.

해마다 극단적으로 바뀌는 기상 상황에도 어렵게 농사를 짓고, 갈수록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병충해에 시달리면서도 이번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은 드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또 전달조차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향후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사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나, 조사의 중요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행정의 안일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벼 병충해로 인해 큰 피해를 봤는데, 지원금마저 받지 못하면서 두 번 상처받은 셈인데, 이렇다 할 해결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까운데요,

피해 조사 등을 담당했던 부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사실 이미 예산이 책정되고, 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므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 특히 안타깝습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9월 이뤄진 조사 시점이 추수를 코앞에 두고 있어 시일이 촉박했고, 조사 사실을 농가에 전달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벼 병충해 규모와 더불어 농림부의 지급 결정이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점과 병충해 발생 당시와 지급 결정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농림부의 실책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피해 규모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할 텐데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을 위해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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