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살해 형제 항소심도 중형…예방 시스템은 ‘하세월’

[앵커]

지난해 10대 형제가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복지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커졌지만,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형과 학교를 그만둔 동생이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이들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처럼 형 A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 B 군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은아/대구고등법원 판사 : "범행의 내용과 결과, 패륜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년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선고했습니다.)"]

조손 가정 내부의 극한 갈등을 지역사회가 방치한 탓에 극단적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9달이 지나도록 지역 사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해당 사건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청은 심리치료와 조손 가정 관계개선 등 새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단편적,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지원들을 통합하거나 연계해 줄 관제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 찾아가는 복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 당국이(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위기가정 지원 대책을 공약에 반영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