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유가격 추가 인하·종부세 2020년 수준 되돌릴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KBS 뉴스9에 출연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경유 가격의 추가 인하를 위한 방안을 곧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두 차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류세를 30% 인하했음에도 체감 효과가 작고, 특히 화물차 연료인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화물차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점에 인하 방안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추 부총리는 출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인위적 규제를 통해 3중, 4중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 비율을 낮춰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공시가격의 95%인데, 이 비율을 낮추면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202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여서, 현재 비율보다 5% 포인트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