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민주, 추경 ‘10조 더’ 제안…“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적용”
입력 2022.05.12 (23:35) 수정 2022.05.12 (23:42) 뉴스라인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0조 원 이상 더 많은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대선 때 여야가 약속한대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안 처리의 키를 쥔 다수 야당의 제안인만큼,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얼마만큼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안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추경 편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만 8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방역이 본격화된 2020년 8월부터 손실 보상제 실시 전인 지난해 7월까지 기간에 대해 소급 보상이 필요하단 겁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여야가 대선 때 공히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급 적용을 사실상 그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원천적으로 소급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각지대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실 보상 대상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서 100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자와 화물,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에게도 추가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추경액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놓고는 이견이 상당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인 초과세수 53조 원 가운데 9조 원은 국채 상환에 써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채 상환분을 줄이고 보상액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이달로 끝나고 다음달 초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추경안은 늦어도 이달 말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경민/영상편집:이윤진/CG:김지훈 서수민
  • 민주, 추경 ‘10조 더’ 제안…“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적용”
    • 입력 2022-05-12 23:35:25
    • 수정2022-05-12 23:42:05
    뉴스라인
[앵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0조 원 이상 더 많은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대선 때 여야가 약속한대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안 처리의 키를 쥔 다수 야당의 제안인만큼,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얼마만큼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안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추경 편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만 8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방역이 본격화된 2020년 8월부터 손실 보상제 실시 전인 지난해 7월까지 기간에 대해 소급 보상이 필요하단 겁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여야가 대선 때 공히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급 적용을 사실상 그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원천적으로 소급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각지대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실 보상 대상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서 100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자와 화물,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에게도 추가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추경액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놓고는 이견이 상당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인 초과세수 53조 원 가운데 9조 원은 국채 상환에 써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채 상환분을 줄이고 보상액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이달로 끝나고 다음달 초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추경안은 늦어도 이달 말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경민/영상편집:이윤진/CG:김지훈 서수민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라인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