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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소상공인 추경안 발표…‘최소 600만 원 일괄지원’
입력 2022.05.13 (07:07) 수정 2022.05.13 (07:1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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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보면요 전체는 59조 원, 지방 교부금 등을 뺀 일반지출 규모는 36조 원을 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이 됩니다.

추경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영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동네 구둣방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외출하는 사람이 줄다보니, 신발을 닦는 사람도 수선 일감도 줄었습니다.

[한용흠/구두수선 명장 : "(코로나19 이후) 1년 되니까 50%로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험도 해약을 했어요."]

새 정부의 추경안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액은 사업 규모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대상은 370만 곳.

이번에는 여행사처럼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에 들지 못했던 50개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권병관/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 (대출받은 돈도) 갚는 부분을 좀 더 장기로 갚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과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방과후 강사와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조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사상 최대규모 추경이지만 나랏빚은 내지 않습니다.

올해 더 걷힐 세금을 미리 반영한 것인데,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해 50조 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빚을 안 낸다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직 5월인데 벌써 세수 예측이 50조 원 넘게 달라졌단 점, 또 아직 안 걷힌 돈을 미리 반영해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안을 짰단 점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사상 최대 규모 소상공인 추경안 발표…‘최소 600만 원 일괄지원’
    • 입력 2022-05-13 07:07:46
    • 수정2022-05-13 0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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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보면요 전체는 59조 원, 지방 교부금 등을 뺀 일반지출 규모는 36조 원을 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이 됩니다.

추경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영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동네 구둣방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외출하는 사람이 줄다보니, 신발을 닦는 사람도 수선 일감도 줄었습니다.

[한용흠/구두수선 명장 : "(코로나19 이후) 1년 되니까 50%로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험도 해약을 했어요."]

새 정부의 추경안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액은 사업 규모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대상은 370만 곳.

이번에는 여행사처럼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에 들지 못했던 50개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권병관/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 (대출받은 돈도) 갚는 부분을 좀 더 장기로 갚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과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방과후 강사와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조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사상 최대규모 추경이지만 나랏빚은 내지 않습니다.

올해 더 걷힐 세금을 미리 반영한 것인데,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해 50조 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빚을 안 낸다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직 5월인데 벌써 세수 예측이 50조 원 넘게 달라졌단 점, 또 아직 안 걷힌 돈을 미리 반영해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안을 짰단 점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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