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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초과세수 53조 재원 조달, 한마디로 ‘가불 추경’”
입력 2022.05.13 (10:27) 수정 2022.05.13 (10:32)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것과 관련해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짠 숫자 꿰맞추기 식의 가불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선 안 된다, 현실적인 재원조달이 어떻게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 파기 논란으로 국민께 혼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성남 민심에 놀라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당초 공약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는 금리 인상, 물가인상으로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경제 위기 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위기극복 특별금융지원법,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대출)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찬대 “초과세수, 의도적이라면 범죄행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53조 원대 초과세수 발생에 “만약에 의도적인거라면 이건 거의 범죄 행위 아닌가 생각된다,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13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거고, 1차 추경 때 반영됐다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와 관련해) TF팀을 확실하게 만들고 분명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재정 관련된 모든 기초 데이터를 비롯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의 검토라든가 심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호중 “초과세수 53조 재원 조달, 한마디로 ‘가불 추경’”
    • 입력 2022-05-13 10:27:55
    • 수정2022-05-13 10:32:18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것과 관련해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짠 숫자 꿰맞추기 식의 가불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선 안 된다, 현실적인 재원조달이 어떻게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 파기 논란으로 국민께 혼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성남 민심에 놀라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당초 공약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는 금리 인상, 물가인상으로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경제 위기 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위기극복 특별금융지원법,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대출)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찬대 “초과세수, 의도적이라면 범죄행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53조 원대 초과세수 발생에 “만약에 의도적인거라면 이건 거의 범죄 행위 아닌가 생각된다,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13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거고, 1차 추경 때 반영됐다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와 관련해) TF팀을 확실하게 만들고 분명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재정 관련된 모든 기초 데이터를 비롯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의 검토라든가 심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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