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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속보영상] 김필곤 후보자 “윤 당선인 지역 방문, 선거법 교묘하게 악용”
입력 2022.05.13 (15:25) 수정 2022.05.13 (15:30)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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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지방 방문을 한 사실을 두고 "현행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방 방문이 입법 불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같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취임 전 당선인은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 [속보영상] 김필곤 후보자 “윤 당선인 지역 방문, 선거법 교묘하게 악용”
    • 입력 2022-05-13 15:25:28
    • 수정2022-05-13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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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지방 방문을 한 사실을 두고 "현행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방 방문이 입법 불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같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취임 전 당선인은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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