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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정미경 “상대방 저격·물타기 박지현에 실망” 채이배 “사죄엔 군더더기 있어선 안 돼…박지현 발언 안타깝다”
입력 2022.05.13 (16:11) 수정 2022.05.13 (18:52) 사사건건
채이배 "박완주 제명 '비상 징계'...대국민 사과 최대한 빠르게 진행"
정미경 "면직시키려 대리 서명 시도...대선 일정 고려해 '조용히 해라' 얘기도 했을 듯"

채이배 "최강욱 관련 피해자-가해자 소명 절차 거쳐 윤리심판원 판단할 것"
정미경 "성범죄를 '성 비위' 칭하는 것 2차 가해...박지현 비대위원장 정치적 물타기 말아야"

정미경 "또 상대방 저격하고 물타기...여의도스러운 박지현에 실망"
채이배 "잘못 인정했으면 상대방 잘못 끄집어낼 이유 없다...박지현 발언 안타까워"

정미경 "초과 세수는 나라빚 갚는 데 써야...대선 공약 지켜 소상공인 하루 빨리 지원해야"
채이배 "국채 발행 없이 추경 다행...'가불 추경', 추경 부정적 이미지 만드는 부적절한 표현"

정미경 "이재명 후보, 대선 패배 뒤 금방 출마는 상식적이지 않아...'면책 특권' 방탄조끼 의심할 만"
채이배 "안철수 후보도 바로 출마...'불체포 특권' 왜곡, 국회 회기 아니면 체포해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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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1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youtu.be/JzSwzWEnPl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 안녕하세요?

▼채이배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 의약품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대화 물꼬를 좀 터보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핵실험, 이것과는 별개로 인도주의적는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미경 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금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협의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전부 다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받을 예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범기영 북한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기 때문에 공개한 것 아니냐.

▼정미경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에서 그래도 북한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은 나쁘지 않다,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반기겠습니다.

▼채이배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 문제 가지고서 굉장히 북한과 날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까지도 미사일을 쏘고 계속하는 과정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고 북한이 이거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의 양이 충분하게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서 그게 정말 실효성 있게 쓰이려면 우리가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보관과 유통에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고 이때는 국제사회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진짜로 문을 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도 국제사회 백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안 받았었거든요. 받게 만들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미경 저는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때하고는 다르게. 왜냐하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어느 정도 지금 규모라는 걸 사실 밝힌 거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저희는 그 통계를 믿진 않지만, 사망자 6명 정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사망자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상하기에 우리가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니냐.

◎범기영 공개한 것보다도 훨씬 위중할 수 있다.

▼정미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라인이, 또 새로운 라인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추측해봤어요.

▼채이배 그런 측면에서 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물량 말씀드렸는데 그런 콜드체인, 보관과 유통이 어려운 것들 빼고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같이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러시아 백신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WHO에서는 승인하진 않았지만, 실제 러시아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또 중국도 중국 자체 백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협조까지 얻어가면서 우리가 빠르게 지원을 해서 아무튼 북한에서 최대한 사망자들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코로나 확산 초기에 러시아산 백신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북한에 지원될 가능성은 없을까, 제가 열심히 취재했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호응할지 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정치권 현안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이야기부터, 곤혹스러울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최고위원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가 됐죠?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채이배 일단 저희가 윤리감찰단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당내에. 거기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그 내용을 어제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거는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통상의 절차인 윤리심판원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당적을 지우는, 제명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단 어제 오전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오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현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빠른 처분을 하고 사과까지 한 건 좋은데, 사실 이 사안이 발생한 건 지난 연말이라면서요? 6개월 정도 지난 거여서, 6개월을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채이배 그거는 피해자가 본인이 그 피해 사실을 당에 알려온 거는 4월 말 경입니다.

◎범기영 4월 말에.

▼채이배 따라서 그 사이 동안에 조사를 했고 굉장히 빠른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 원칙, 피해자 우선주의입니다. 피해가 원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기관에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가 4월 달에 당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수용하고 빠르게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저는 이제 은폐하지 않았느냐, 박완주 의원이. 이런 의혹을 사실 만들어낼 수 지금 있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범기영 그 시간 때문에.

▼정미경 네, 시간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자 측에 얘기했을 거예요. 대선인데 선거 망치려고 하느냐,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면.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면직이요. 이 친구가, 이 피해자가 이제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 서명해서 면직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범기영 사직서를 대리 서명해서.

▼정미경 사직서를 내게 만들었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정황으로만 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과연 이 박완주 의원이 그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해자를 진짜 생각한다면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젊은 여성, 정치인 아닙니까? 저는 진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의도 문법, 여의도 정치에 스며들지 말고 단순히 당의 제명이요, 이건 맨날 늘 하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칼을 더 들이대야 됩니다. 뭐냐, 국회의원직을 제명시키는 그 절차에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 젊은 비대위원장답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범기영 국회 윤리위에 당 차원에 제소를 하는 방안.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려면 사실 윤리위를 거쳐서 이제 제명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검수완박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러면 검수완박 처리하듯이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일사천리로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돌입해서 결과를 보여주시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서너 분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의외로 지금의 이 나쁜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다른 분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이 요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이배 당연히 저는 피해자가 국회에 이 문제를 신고하고 그 신고된 내용이 접수돼서 국회의 윤리위 측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뭔가 징계 조치안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는 다수당으로서 그거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피해자의 신고가 전제돼야만 하는 겁니까?

▼채이배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걸 가지고서 우선적으로 당에서 조치하는 것을 솔직히 피해자에게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게, 피해자의 의중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하거나 상상해서 앞서나간다면 그게 거꾸로 피해자에게는 또 고통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보호 원칙, 우선주의에 따라서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알려진 사항이라면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고, 국회 윤리위 측에서 최고의 징계 절차인 국회의원직에 대한 제명을 만일 요구한다면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거기에 찬성을 해서 제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저희가 박완주 의원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올려주시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입장을 냈고요.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 그리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 받았다는 입장을 보좌진들의 협의회입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여기에서 공개를 했고 지목된 최강욱 의원은 날조라고 일단 맞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이배 이 부분은 1차 조사를 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윤리감찰단이라는 당내의 기구에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윤리심판원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윤리심판원으로 사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발언이 이제 소위 짤짤이 발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새로운 발언이 있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또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비대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법원에 가서도 3심을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내의 어떤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또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의 소명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하나 더 있죠? 다음 그래픽을 보고 좀 마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원이 의원, 지역 보좌진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차 가해와 관련한 2차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원이 의원 측근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은 일단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하겠다는 입장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채이배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미경 저는 평소에 민주당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박원순 시장 건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민주당이 보여준 게 뭐냐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피해 호소인, 피해자를 갖다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다는 건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 가해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면 성범죄지 성 비위가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성 비위,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도 저는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성폭력이, 성범죄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발생한 것도 발생한 거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가해자들이 대처하느냐, 대응하느냐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박완주 국회의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김원이 국회의원. 다 지금 문제는 그 대응 과정에 있어서도 다 지금 뭐냐 하면 2차 피해를 지금 주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국회의원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권력형 성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거는 성폭력도 성폭력인데 또 2차 가해,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는 되게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저 젊은 여성 정치인이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비대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중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겠네요.

▼채이배 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박완주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비상 징계라는 굉장히 신속하고 아주 이례적인 저희가 판결을 한 겁니다.

◎범기영 그 정도로 사안 자체도 위중하고.

▼채이배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진짜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변명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요. 박원순 시장, 전 시장 이후로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절차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그 이후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2차 가해가 되지 않거나 아무튼 피해자에게 불편함이나 어떤 억울함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을 한다면 저희가 또 달게 받고 그런 절차를 또 보완해서 어떻게든지 더욱더 완벽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다음 그래픽을 또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시죠. 민주당에서는 이 와중에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발언인데, 민주당은 그나마 지금 상황을 공개하고 수술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숨기고 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이른바. 그 사건을 왜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지 않느냐. 징계를 하고 최소한 그 정치 조치를 해야 비판할 자격이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미경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실망한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저 지점이. 뭐냐 하면 여의도스러워요. 여의도 정치스러워요. 뭐냐 하면 지금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낼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또 상대방을 저격하잖아요? 이건 늘 해왔던 거예요, 여야가. 그런데 보세요. 그전에 가세연이 이거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범기영 그랬었죠.

▼정미경 그런데 가세연이 제기했던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었습니다. 송영길 대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성매매 했다는 의혹, 물론 무혐의가 났지만. 그런 부분을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믿지 않고, 그런 가세연의 주장은. 그럼 이준석 대표를 향한 가세연의 주장은 믿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걸 수사 중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그 건도 결국은 무혐의가 났다는 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기하는 거, 이거는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성범죄와 이 성매매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지만 피해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범죄는 다 피해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가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예민한 우리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그냥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예민한 지점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저희는 되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사실.

▼채이배 저 지적도 저는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정미경 안 되는데요, 자꾸 수용하시는데...

▼채이배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더 이상 군더더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깔끔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했으면 상대방의 또 잘못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박지현 공동위원장이 저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한마디라도 덜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정치적 공세로 저쪽에서 정치적 공세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또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계속 정보가 더 많이 나올수록 사람들은 더 입에 올리기 마련이고 그게 구설을, 구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피해자에게는 더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쟁으로 삼기보다는 그냥 좀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된 절차로 간다거나 정말 올바르지 않은 처리를 한다면 그때 좀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그 비판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했던 활동이 추적단 불꽃이었죠? 온라인 성범죄를 추적하고 고발하는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벌어진 이런 구체적인 성범죄,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마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도 다가와 있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주제를 바꾸는데 이것도 또 뭐 썩 좋지는 않네요. 아름답진 않네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이 문제는 오늘 공개 발언을 좀 하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정미경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가 되면 사실은 말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종복이 되겠다고 하고 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말로 설화를 일으켜가지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저희는 탁현민 씨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설화나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본인이 책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는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는 단호하게 딱 아닌 걸 보여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범기영 김성회 비서관이 했던 발언들, 많이 공개가 돼서 새삼스럽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난해 3월에 SNS에는 이런 글을 썼고요.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관련 논문을, 논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논문 저자로 지목된 분에게 KBS가 직접 취재했더니 그런 논문 쓴 적이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고요. 어제 사과하면서 쓴 글이 또 이렇습니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정리할 거다, 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공지는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거취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오전에 공지가 나왔고요. 오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도 했는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에도 아직 상황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고 가려나 싶기도 해요, 이쯤 되면.

▼채이배 그런데 진짜 저는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관, 내각의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문제 됐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리 인준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는 총리도 굉장히 부적격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저는 딱 하나로 뽑는다면 이분이 이제 공적 영역에 있다가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적 영역으로 오실 생각이 없으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적 영역에서 얻은 사회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사람이 없어서인지 다시 공적 영역으로 불러들여왔는데, 그런 측면이 저는 이제 우리 기득권, 특권화된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가장 잘못된 행보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인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청와대의 비서관들의 지금 인선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분들이 나오고 특히나 국민적 눈높이나 공감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 특히 김성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앞서 발언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도 좀 끊어내려고 했던 태극기 부대와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분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만든 자유일보라는...

◎범기영 전광훈 목사요.

▼채이배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일보라는 거기에서 논설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과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진짜 김성회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비서관 관련해서 한 분 이야기가 더 나오죠? 윤재순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찰에서 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검찰 재직 시절에 성 비위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징계 형태는 아닌 모양인데, 기록이 남는. 어쨌거나 성 비위가 두 차례 적발이 됐고 경고든 뭐든 아무튼 징계를 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을 봐도 해당 사안을 임명 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정미경 이분이 이제 검찰에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범기영 맞습니다.

▼정미경 그러면 우리 검찰은 사실은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성범죄가 만약에 밝혀지면 이건 100% 징계에 들어가고요. 기소해요. 스스로 기소해요.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경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경고라는 건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좀 실수였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경고를 했을 거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모르지만, 그냥 미루어 짐작건대...

◎범기영 언론 보도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황이. 술자리에서 뭐 볼에 입을 맞추거나...

▼정미경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아무튼 이건 수사를 하는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했다는 건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이제 경고를 하고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반성도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괜찮다고 아마 판단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일단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사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채이배 그런데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식당에 가서 아무튼 여직원에게 볼에 입을 맞췄다는 내용인데, 그 두 건이 있었다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고 둘 다 비슷한 사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징계가 약했었던 시절이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강력한 징계가 안 돼서 지금 이분이 온전하게 검찰 생활을 하고 다시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역시 이분의 그 당시의 행위도 굉장히 성 비위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감수성으로 좀 국민들에게 현 정권도 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분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고요. 저는 앞서 김성회 그 비서관이 말로써 어떻게 보면 지은 그 과오가 있다면 이분은 몸으로써 결국 보여준 과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중을 따진다면 이분도 거의 자리를 지금 맡지 않는 것이 맞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의 판단을 지켜보고요. 또 국민들의 바람은 그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조금씩 나아졌다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절대 자리를 맡으면 안 돼,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골라 쓰는 이 기준 자체가 점점 밀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힘을 더 많이 실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런 뜻을 아마 어떻게 잘 받아 안는가, 새 정부가. 그 모습도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안도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될 텐데, 민주당은 가불 추경,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채이배 지금 이제 초과 세수가 50조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나요? 이제 이 초과 세수가 지금 1분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지금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이제 추경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경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과 세수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굳이 저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불 추경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별로 그거는 또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 모든 과정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기재부가 판단하고 기재부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서야 정부 바뀌니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이렇게 재원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빠르게 추경을 하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3월이고 4월이라도 빠르게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었던 기재부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세수 추계가 틀린 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추경을 마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표현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낸 추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범기영 스스로 반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가 안 드리고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정미경 셀프 검증해야 돼요.

◎범기영 오늘은 분위기가 그렇게 가네요.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까지 이 주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초과 세수가 일단 들어오면 국가재정법상 그거 일단 나랏빚 갚는 데 써야 된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거를 끌어다가 당장 현금 살포하는 건, 그거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초과 세수 예상되니까 그거 빨리 가져다가 이제 국채 발행 안 하는 게 어디냐, 추경에 써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미경 아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초과 세수는 나랏빚 갚는 데 써야 되고요. 재정법 어기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이런 초과 세수를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범기영 지금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미경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방선거를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선에 공약했잖아요. 그 공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공약 지키라고 해요. 그러면서 왜 공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조금 주냐, 또 이걸 공격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주당도 속내는 뭐 본인들도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약을 지킨 부분이니까 초과 세수 있으면. 그리고 기재부가 어떤 기재부입니까? 이분들은 뭐 간단치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쉬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재정법 어기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정미경 그렇죠.

◎범기영 사실은 지원, 남의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채이배 그럼요.

◎범기영 빨리 지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선거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왔는데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조정하는 방안, 입법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미경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사실 지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대선 때 패배하고 이렇게 금방 금배지 달겠다고 나오시는 분이 과거에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본인이 지금 줄줄이 수사 받아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장동 있죠, 법인카드 있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한 부분 있죠. 줄줄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어떤 방탄 조끼를 입으려고 하느냐, 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그러면 이 불체포 특권, 이 부분은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특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저는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거 해 주지도 않을 거고, 그 법을 만들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죠. 불체포 특권, 사실은 불체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단순히 특권이라고 해서 무슨 개인이 향유하는 특권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놨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이 성 비위 사건, 성범죄 사건에서처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채이배 대선 끝나고 대선 후보 중에 지금 보궐선거에 나온 분은 이재명 후보만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도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13년 보궐에 나왔던 또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만 꼭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물론 지금 대선 기간에 나왔던 여러 의혹 때문에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나 법원 가서 충분히 밝히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20대 국회나 21대 국회에서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지금 법적 처벌받게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불체포 특권으로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왜곡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이배, 정미경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채이배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정미경 “상대방 저격·물타기 박지현에 실망” 채이배 “사죄엔 군더더기 있어선 안 돼…박지현 발언 안타깝다”
    • 입력 2022-05-13 16:11:49
    • 수정2022-05-13 18:52:39
    사사건건
채이배 "박완주 제명 '비상 징계'...대국민 사과 최대한 빠르게 진행"<br />정미경 "면직시키려 대리 서명 시도...대선 일정 고려해 '조용히 해라' 얘기도 했을 듯"<br /><br />채이배 "최강욱 관련 피해자-가해자 소명 절차 거쳐 윤리심판원 판단할 것"<br />정미경 "성범죄를 '성 비위' 칭하는 것 2차 가해...박지현 비대위원장 정치적 물타기 말아야"<br /><br />정미경 "또 상대방 저격하고 물타기...여의도스러운 박지현에 실망" <br />채이배 "잘못 인정했으면 상대방 잘못 끄집어낼 이유 없다...박지현 발언 안타까워" <br /><br />정미경 "초과 세수는 나라빚 갚는 데 써야...대선 공약 지켜 소상공인 하루 빨리 지원해야"<br />채이배 "국채 발행 없이 추경 다행...'가불 추경', 추경 부정적 이미지 만드는 부적절한 표현"<br /><br />정미경 "이재명 후보, 대선 패배 뒤 금방 출마는 상식적이지 않아...'면책 특권' 방탄조끼 의심할 만"<br />채이배 "안철수 후보도 바로 출마...'불체포 특권' 왜곡, 국회 회기 아니면 체포해 법적 처벌"
■ 방송시간 : 5월 1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youtu.be/JzSwzWEnPl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 안녕하세요?

▼채이배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 의약품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대화 물꼬를 좀 터보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핵실험, 이것과는 별개로 인도주의적는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미경 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금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협의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전부 다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받을 예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범기영 북한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기 때문에 공개한 것 아니냐.

▼정미경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에서 그래도 북한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은 나쁘지 않다,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반기겠습니다.

▼채이배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 문제 가지고서 굉장히 북한과 날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까지도 미사일을 쏘고 계속하는 과정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고 북한이 이거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의 양이 충분하게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서 그게 정말 실효성 있게 쓰이려면 우리가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보관과 유통에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고 이때는 국제사회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진짜로 문을 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도 국제사회 백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안 받았었거든요. 받게 만들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미경 저는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때하고는 다르게. 왜냐하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어느 정도 지금 규모라는 걸 사실 밝힌 거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저희는 그 통계를 믿진 않지만, 사망자 6명 정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사망자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상하기에 우리가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니냐.

◎범기영 공개한 것보다도 훨씬 위중할 수 있다.

▼정미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라인이, 또 새로운 라인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추측해봤어요.

▼채이배 그런 측면에서 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물량 말씀드렸는데 그런 콜드체인, 보관과 유통이 어려운 것들 빼고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같이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러시아 백신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WHO에서는 승인하진 않았지만, 실제 러시아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또 중국도 중국 자체 백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협조까지 얻어가면서 우리가 빠르게 지원을 해서 아무튼 북한에서 최대한 사망자들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코로나 확산 초기에 러시아산 백신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북한에 지원될 가능성은 없을까, 제가 열심히 취재했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호응할지 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정치권 현안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이야기부터, 곤혹스러울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최고위원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가 됐죠?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채이배 일단 저희가 윤리감찰단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당내에. 거기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그 내용을 어제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거는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통상의 절차인 윤리심판원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당적을 지우는, 제명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단 어제 오전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오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현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빠른 처분을 하고 사과까지 한 건 좋은데, 사실 이 사안이 발생한 건 지난 연말이라면서요? 6개월 정도 지난 거여서, 6개월을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채이배 그거는 피해자가 본인이 그 피해 사실을 당에 알려온 거는 4월 말 경입니다.

◎범기영 4월 말에.

▼채이배 따라서 그 사이 동안에 조사를 했고 굉장히 빠른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 원칙, 피해자 우선주의입니다. 피해가 원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기관에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가 4월 달에 당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수용하고 빠르게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저는 이제 은폐하지 않았느냐, 박완주 의원이. 이런 의혹을 사실 만들어낼 수 지금 있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범기영 그 시간 때문에.

▼정미경 네, 시간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자 측에 얘기했을 거예요. 대선인데 선거 망치려고 하느냐,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면.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면직이요. 이 친구가, 이 피해자가 이제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 서명해서 면직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범기영 사직서를 대리 서명해서.

▼정미경 사직서를 내게 만들었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정황으로만 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과연 이 박완주 의원이 그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해자를 진짜 생각한다면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젊은 여성, 정치인 아닙니까? 저는 진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의도 문법, 여의도 정치에 스며들지 말고 단순히 당의 제명이요, 이건 맨날 늘 하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칼을 더 들이대야 됩니다. 뭐냐, 국회의원직을 제명시키는 그 절차에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 젊은 비대위원장답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범기영 국회 윤리위에 당 차원에 제소를 하는 방안.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려면 사실 윤리위를 거쳐서 이제 제명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검수완박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러면 검수완박 처리하듯이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일사천리로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돌입해서 결과를 보여주시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서너 분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의외로 지금의 이 나쁜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다른 분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이 요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이배 당연히 저는 피해자가 국회에 이 문제를 신고하고 그 신고된 내용이 접수돼서 국회의 윤리위 측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뭔가 징계 조치안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는 다수당으로서 그거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피해자의 신고가 전제돼야만 하는 겁니까?

▼채이배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걸 가지고서 우선적으로 당에서 조치하는 것을 솔직히 피해자에게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게, 피해자의 의중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하거나 상상해서 앞서나간다면 그게 거꾸로 피해자에게는 또 고통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보호 원칙, 우선주의에 따라서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알려진 사항이라면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고, 국회 윤리위 측에서 최고의 징계 절차인 국회의원직에 대한 제명을 만일 요구한다면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거기에 찬성을 해서 제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범기영 지금 저희가 박완주 의원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올려주시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입장을 냈고요.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 그리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 받았다는 입장을 보좌진들의 협의회입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여기에서 공개를 했고 지목된 최강욱 의원은 날조라고 일단 맞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이배 이 부분은 1차 조사를 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윤리감찰단이라는 당내의 기구에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윤리심판원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윤리심판원으로 사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발언이 이제 소위 짤짤이 발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새로운 발언이 있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또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비대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법원에 가서도 3심을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내의 어떤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또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의 소명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하나 더 있죠? 다음 그래픽을 보고 좀 마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원이 의원, 지역 보좌진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2차 가해와 관련한 2차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원이 의원 측근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은 일단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하겠다는 입장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채이배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미경 저는 평소에 민주당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박원순 시장 건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민주당이 보여준 게 뭐냐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피해 호소인, 피해자를 갖다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다는 건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 가해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면 성범죄지 성 비위가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성 비위,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도 저는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성폭력이, 성범죄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발생한 것도 발생한 거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가해자들이 대처하느냐, 대응하느냐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박완주 국회의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김원이 국회의원. 다 지금 문제는 그 대응 과정에 있어서도 다 지금 뭐냐 하면 2차 피해를 지금 주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국회의원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권력형 성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거는 성폭력도 성폭력인데 또 2차 가해,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는 되게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저 젊은 여성 정치인이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비대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중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겠네요.

▼채이배 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박완주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비상 징계라는 굉장히 신속하고 아주 이례적인 저희가 판결을 한 겁니다.

◎범기영 그 정도로 사안 자체도 위중하고.

▼채이배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진짜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변명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요. 박원순 시장, 전 시장 이후로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절차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그 이후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2차 가해가 되지 않거나 아무튼 피해자에게 불편함이나 어떤 억울함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을 한다면 저희가 또 달게 받고 그런 절차를 또 보완해서 어떻게든지 더욱더 완벽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다음 그래픽을 또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시죠. 민주당에서는 이 와중에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발언인데, 민주당은 그나마 지금 상황을 공개하고 수술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숨기고 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이른바. 그 사건을 왜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지 않느냐. 징계를 하고 최소한 그 정치 조치를 해야 비판할 자격이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미경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실망한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저 지점이. 뭐냐 하면 여의도스러워요. 여의도 정치스러워요. 뭐냐 하면 지금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낼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또 상대방을 저격하잖아요? 이건 늘 해왔던 거예요, 여야가. 그런데 보세요. 그전에 가세연이 이거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범기영 그랬었죠.

▼정미경 그런데 가세연이 제기했던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었습니다. 송영길 대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성매매 했다는 의혹, 물론 무혐의가 났지만. 그런 부분을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믿지 않고, 그런 가세연의 주장은. 그럼 이준석 대표를 향한 가세연의 주장은 믿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걸 수사 중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그 건도 결국은 무혐의가 났다는 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기하는 거, 이거는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성범죄와 이 성매매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지만 피해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범죄는 다 피해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가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예민한 우리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그냥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예민한 지점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저희는 되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사실.

▼채이배 저 지적도 저는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정미경 안 되는데요, 자꾸 수용하시는데...

▼채이배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더 이상 군더더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깔끔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했으면 상대방의 또 잘못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박지현 공동위원장이 저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한마디라도 덜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정치적 공세로 저쪽에서 정치적 공세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또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계속 정보가 더 많이 나올수록 사람들은 더 입에 올리기 마련이고 그게 구설을, 구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피해자에게는 더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쟁으로 삼기보다는 그냥 좀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된 절차로 간다거나 정말 올바르지 않은 처리를 한다면 그때 좀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그 비판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했던 활동이 추적단 불꽃이었죠? 온라인 성범죄를 추적하고 고발하는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벌어진 이런 구체적인 성범죄,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마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도 다가와 있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주제를 바꾸는데 이것도 또 뭐 썩 좋지는 않네요. 아름답진 않네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이 문제는 오늘 공개 발언을 좀 하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정미경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가 되면 사실은 말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종복이 되겠다고 하고 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말로 설화를 일으켜가지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저희는 탁현민 씨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설화나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본인이 책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는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는 단호하게 딱 아닌 걸 보여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범기영 김성회 비서관이 했던 발언들, 많이 공개가 돼서 새삼스럽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난해 3월에 SNS에는 이런 글을 썼고요.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관련 논문을, 논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논문 저자로 지목된 분에게 KBS가 직접 취재했더니 그런 논문 쓴 적이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고요. 어제 사과하면서 쓴 글이 또 이렇습니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정리할 거다, 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공지는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거취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오전에 공지가 나왔고요. 오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도 했는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에도 아직 상황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고 가려나 싶기도 해요, 이쯤 되면.

▼채이배 그런데 진짜 저는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관, 내각의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문제 됐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리 인준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는 총리도 굉장히 부적격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저는 딱 하나로 뽑는다면 이분이 이제 공적 영역에 있다가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적 영역으로 오실 생각이 없으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적 영역에서 얻은 사회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사람이 없어서인지 다시 공적 영역으로 불러들여왔는데, 그런 측면이 저는 이제 우리 기득권, 특권화된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가장 잘못된 행보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인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청와대의 비서관들의 지금 인선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분들이 나오고 특히나 국민적 눈높이나 공감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 특히 김성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앞서 발언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도 좀 끊어내려고 했던 태극기 부대와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분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만든 자유일보라는...

◎범기영 전광훈 목사요.

▼채이배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일보라는 거기에서 논설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과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진짜 김성회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비서관 관련해서 한 분 이야기가 더 나오죠? 윤재순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찰에서 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검찰 재직 시절에 성 비위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징계 형태는 아닌 모양인데, 기록이 남는. 어쨌거나 성 비위가 두 차례 적발이 됐고 경고든 뭐든 아무튼 징계를 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을 봐도 해당 사안을 임명 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정미경 이분이 이제 검찰에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범기영 맞습니다.

▼정미경 그러면 우리 검찰은 사실은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성범죄가 만약에 밝혀지면 이건 100% 징계에 들어가고요. 기소해요. 스스로 기소해요.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경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경고라는 건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좀 실수였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경고를 했을 거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모르지만, 그냥 미루어 짐작건대...

◎범기영 언론 보도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황이. 술자리에서 뭐 볼에 입을 맞추거나...

▼정미경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아무튼 이건 수사를 하는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했다는 건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이제 경고를 하고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반성도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괜찮다고 아마 판단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일단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사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채이배 그런데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식당에 가서 아무튼 여직원에게 볼에 입을 맞췄다는 내용인데, 그 두 건이 있었다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고 둘 다 비슷한 사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징계가 약했었던 시절이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강력한 징계가 안 돼서 지금 이분이 온전하게 검찰 생활을 하고 다시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역시 이분의 그 당시의 행위도 굉장히 성 비위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감수성으로 좀 국민들에게 현 정권도 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분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고요. 저는 앞서 김성회 그 비서관이 말로써 어떻게 보면 지은 그 과오가 있다면 이분은 몸으로써 결국 보여준 과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중을 따진다면 이분도 거의 자리를 지금 맡지 않는 것이 맞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의 판단을 지켜보고요. 또 국민들의 바람은 그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조금씩 나아졌다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절대 자리를 맡으면 안 돼,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골라 쓰는 이 기준 자체가 점점 밀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힘을 더 많이 실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런 뜻을 아마 어떻게 잘 받아 안는가, 새 정부가. 그 모습도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안도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될 텐데, 민주당은 가불 추경,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채이배 지금 이제 초과 세수가 50조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나요? 이제 이 초과 세수가 지금 1분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지금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이제 추경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경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과 세수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굳이 저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불 추경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별로 그거는 또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 모든 과정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기재부가 판단하고 기재부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서야 정부 바뀌니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이렇게 재원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빠르게 추경을 하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3월이고 4월이라도 빠르게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었던 기재부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세수 추계가 틀린 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추경을 마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표현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낸 추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범기영 스스로 반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가 안 드리고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정미경 셀프 검증해야 돼요.

◎범기영 오늘은 분위기가 그렇게 가네요.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까지 이 주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초과 세수가 일단 들어오면 국가재정법상 그거 일단 나랏빚 갚는 데 써야 된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거를 끌어다가 당장 현금 살포하는 건, 그거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초과 세수 예상되니까 그거 빨리 가져다가 이제 국채 발행 안 하는 게 어디냐, 추경에 써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미경 아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초과 세수는 나랏빚 갚는 데 써야 되고요. 재정법 어기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이런 초과 세수를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범기영 지금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미경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방선거를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선에 공약했잖아요. 그 공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공약 지키라고 해요. 그러면서 왜 공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조금 주냐, 또 이걸 공격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주당도 속내는 뭐 본인들도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약을 지킨 부분이니까 초과 세수 있으면. 그리고 기재부가 어떤 기재부입니까? 이분들은 뭐 간단치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쉬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재정법 어기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정미경 그렇죠.

◎범기영 사실은 지원, 남의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채이배 그럼요.

◎범기영 빨리 지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선거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왔는데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조정하는 방안, 입법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미경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사실 지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대선 때 패배하고 이렇게 금방 금배지 달겠다고 나오시는 분이 과거에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본인이 지금 줄줄이 수사 받아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장동 있죠, 법인카드 있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한 부분 있죠. 줄줄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어떤 방탄 조끼를 입으려고 하느냐, 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그러면 이 불체포 특권, 이 부분은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특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저는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거 해 주지도 않을 거고, 그 법을 만들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죠. 불체포 특권, 사실은 불체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단순히 특권이라고 해서 무슨 개인이 향유하는 특권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놨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이 성 비위 사건, 성범죄 사건에서처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채이배 대선 끝나고 대선 후보 중에 지금 보궐선거에 나온 분은 이재명 후보만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도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13년 보궐에 나왔던 또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만 꼭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물론 지금 대선 기간에 나왔던 여러 의혹 때문에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나 법원 가서 충분히 밝히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20대 국회나 21대 국회에서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지금 법적 처벌받게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불체포 특권으로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왜곡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이배, 정미경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채이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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