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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후승인 부탁”
입력 2022.05.13 (17:49) 수정 2022.05.13 (18:12) 사회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태를 수습하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출국금지 관련 문서를 사후 승인해달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전 지검장이 조사 과정에서 '2019년 3월 23일 오전 7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고검장이 말하길 김 전 차관이 간밤에 출국하려다가 출국이 금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양해해달라는 말을 어떤 취지로 받아들였느냐"고 묻자 한 전 검사장은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수사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이뤄진 것을 양해나 추인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 전 검사장은 "(당시 이 고검장에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대해서도 "전혀 본 적이 없었고,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한 전 검사장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이 출국금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후승인 부탁”
    • 입력 2022-05-13 17:49:08
    • 수정2022-05-13 18:12:10
    사회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태를 수습하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출국금지 관련 문서를 사후 승인해달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전 지검장이 조사 과정에서 '2019년 3월 23일 오전 7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고검장이 말하길 김 전 차관이 간밤에 출국하려다가 출국이 금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양해해달라는 말을 어떤 취지로 받아들였느냐"고 묻자 한 전 검사장은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수사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이뤄진 것을 양해나 추인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 전 검사장은 "(당시 이 고검장에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대해서도 "전혀 본 적이 없었고,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한 전 검사장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이 출국금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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