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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尹 지역 방문에 노태악 “자제해야” 김필곤 “선거법 악용”
입력 2022.05.13 (19:10) 수정 2022.05.13 (19:4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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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지역을 순회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함께 다녀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죠.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모두 7차례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매번 국민의힘 지방 선거 출마자들이 동행하자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민생을 살피겠다던 약속 이행"이란 평가가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자제를 하셨으면..."]

김필곤 상임위원 후보자도 당선인의 영향력과 지위를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형석/국회 행정안전위원/민주당 : "교묘하게 '입법 불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김필곤/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 :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현행법상은 어쨌든 교묘하게 악용..."]

두 후보자는 그러면서, 당선인도 대통령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이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도읍/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문재인 정권 5년간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었고 공정했냐?"]

[김필곤/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 : "국민들께서 의심하시고, 또 위원님들이나 다른 많은 정치인들께서 우려할만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자는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 등 선거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선 부끄러웠다며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미
  • 尹 지역 방문에 노태악 “자제해야” 김필곤 “선거법 악용”
    • 입력 2022-05-13 19:10:06
    • 수정2022-05-13 19:42:57
    뉴스 7
[앵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지역을 순회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함께 다녀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죠.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모두 7차례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매번 국민의힘 지방 선거 출마자들이 동행하자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민생을 살피겠다던 약속 이행"이란 평가가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자제를 하셨으면..."]

김필곤 상임위원 후보자도 당선인의 영향력과 지위를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형석/국회 행정안전위원/민주당 : "교묘하게 '입법 불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김필곤/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 :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현행법상은 어쨌든 교묘하게 악용..."]

두 후보자는 그러면서, 당선인도 대통령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이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도읍/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문재인 정권 5년간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었고 공정했냐?"]

[김필곤/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 : "국민들께서 의심하시고, 또 위원님들이나 다른 많은 정치인들께서 우려할만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자는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 등 선거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선 부끄러웠다며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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