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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태영호 “북한에 백신·휘발유·냉동보관시설 풀 패키지로 보내야”
입력 2022.05.13 (19:41)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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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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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13일 (금) 17:20~17: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북한 내부 상황 심각해보여, 보도자료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 김정은의 발언, 북한 일반 병원에는 약품 없다는 뜻… 사망자 대폭 급증 등 한계에 다다르면 국제사회에 손 내밀 것
- 우리가 아닌 북한을 기준으로 놓고 도울 방법 모색해야
- 백신만 주는 건 땔감 없는 집에 식량 주고 밥 해 먹으라는 것과 같아… 백신과 냉동보관시설, 휘발유 등 풀 패키지로 줘야
- 핵은 핵일 뿐… 가장 귀중한 인간의 생명부터 살려야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내부 결속 수단, 국가 통치권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 보여 주기 위해 발사
- 북한이 코로나 생겼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 7차 핵실험 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어,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길 가면 돼
-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사무총장 활용해서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 열어야
- 윤석열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첫 단추 끼워야



◇주진우: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연일 보도가 나오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미사일은 쏩니다.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북한 속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속속 알고 있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호: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계시죠?

◆태영호: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요새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태영호: 오늘 하루종일 이거 북한이 지금 오미크론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저기 언론들에서도 이거 인터뷰가 있었고 일단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번에 대북 지원에서만은 목소리를 합하자 이렇게 돼서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바쁘신 것 같았어요. 힘써주십시오. 의원님,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코로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코로나 나왔어. 그것도 많이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가 나온 것보다 왜 그 북한은 이 코로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더 궁금해요.

◆태영호: 일단 북한 내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심각합니까?

◆태영호: 우리가 어제 나온 북한 보도자료하고 오늘 북한에 나온 보도자료 우리가 소상 비교해보면 어제까지는 김정은이 당 정치국회의에서 5월 8일에 수도의 어느 한 단체에서 나왔다 이 정도였는데 오늘 북한의 보도자료는 갑자기 아, 사실은 4월 말부터 이런 열병 같은 그런 원인 모를 발열이 있어서 35만 명의 발열자가 나왔다. 이렇게 숫자도 3만 5천 명이 아니라 35만 명이 나왔다고 인정했고요. 그러면 그 발병한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통상 생각에는 그러면 중국과 북한의 북중 국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평양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빨리 전파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이 직접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발생한 위치가 어디고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파악한 거 보면 전파 상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명이 나왔냐 이거보다도 평양으로부터 지방으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중재하겠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태영호: 많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주진우: 그러면 백신을 도와달라. 아니면 치료제를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태영호: 우선 일단 어제는 김정은이 자기가 전쟁 비축용 의료품을 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에게 패닉에 빠지지 말라. 이제 전쟁창고까지 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진우: 심각하네요.

◆태영호: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일반 병원이나 약방에는 약품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보면 어떻게 하나 자체로 극복해보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이 쓰는 방법인 각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법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이건데 이 방법이 한계점에 다다라서 정말 사망자가 대폭 급증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을 향해서 지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이렇게 북한을 돕고 북한을 좀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 만들까요?

◆태영호: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준에 놓지 말고 북한을 기준에 놓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국제공동체와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백신을 주겠으니 받아라. 이건데 이거는 지금 북한의 경우 가마도 없고 집에. 땔감도 없는 집에 식량을 주겠으니 밥 해먹어라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보면 쿨링체인이라는 이런 냉동보관시설이 있어야만이 백신을 보관해서 백신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주사기도 필요하고요.

◆태영호: 그런데 북한은 그게 없죠. 지방 같은 병원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전기도 없는데 백신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북한에 주려면 백신 양을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양과 플러스 거기에 알파로서 그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보관시설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휘발유. 전기 발동차 완전한 풀 패키지로 줘야 합니다.

◇주진우: 그렇게 줘야 됩니까?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백신을 풀 패키지로 지금 지원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태영호: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백신은 줄 수 있는데 인도적 지원해서. 그에 앞서서 제가 방금 언급했던 휘발유라든가.

◇주진우: 냉장고.

◆태영호: 전기를 생산할 발동체 같은 건 UN 제재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때 미국으로부터 1차적인 허가를 받고 또 UN에서 제재 특례 면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주진우: 태영호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인도적으로 백신 지원하자 풀패키지로 주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태영호: 아니, 제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지금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 둘이 공동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우리가 제시한 내용은 뭐냐. 북한이 수용 가능한 익명 지원을 하자. 익명.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색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택하자. 이런 걸 오늘 여야 의원들이 공동성명까지 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북한이 뭐 핵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 도발하는데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태영호: 대단히 많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핵은 핵이고 지금 이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와 피와 언어를 하는 같은 민족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주진우: 동포죠.

◆태영호: 우리 헌법을 보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그럼요. 우리 국민이죠.

◆태영호: 그래서 저는 인간의 생명이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우선 인간의 생명부터 살려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영호: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힘내주십시오.

◆태영호: 감사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의원님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지금 코로나가 저기 북한에서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왜 또 미사일을 쐈을까요?

◆태영호: 이게 북한의 소위 내부 결속 수단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 같은 데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터졌는데 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태영호: 아니, 사람이 살면 시장도 가야 되고 상점도 가야 되는데 일체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겠다니까 얼마나 지금 주민 동요가 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태영호: 이럴 때 미사일 같은 걸 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업무, 통치권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런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이런 수단인 거죠.

◇주진우: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한테 북한한테 이제 동요하지 말아라 하고 미사일을 쏜 거군요.

◆태영호: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북한을 없이 보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태영호: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7차 핵실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핵실험을 했다고 해도 한반도에서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 원칙성 있는 대응,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또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튼튼히 지키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거는 과감하게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면 한반도 위기상황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조성빈 님께서 저희 애청자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정부 대처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새정부 반응을 떠보고 대응 방식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험해서 미사일 쏘는 것도 맞는 해석인 것 같죠?

◆태영호: 옳습니다. 북한은 항상 정권교체기와 임기 초기에 도발 수위를 극대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도 보면 2017년 임기 초에 6차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도 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수십년 동안 계속 해오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혀 놀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대로 정상 레일을 가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동요하지 말고 우리 길을 가면 됩니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까?

◆태영호: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권영세 장관 후보 청문회가 있었는데 태영호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 이야기가 많았어요?

◆태영호: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자유와 사회 대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보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anything but 이명박, 박근혜 뭐 그 앞서나가면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들에게 다 일정한 역할을 줘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다 이렇게 원로로서 계속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주진우: 큰 역할을 했죠. 카터 전 대통령도 북한 갔지 않습니까?

◆태영호: 그렇죠. 클린턴도 갔고 카터 대통령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정치문화도 이전 대통령들 anything but 이건 좀 없애고 대통령들에게 일정한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줘서 원로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당대표 때 북한에 갔다 왔거든요. 이런 원로들을 윤석열 시대에는 잘 활용해서 정말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견해로도. 저기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문제가 이렇게 조금 교착되어 있고 지금 제자리걸음 상태인데 첫 단추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꿰어야 할까요?

◆태영호: 첫 단추는 바로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저는 첫 단추를 꿰어야 하고.

◇주진우: 지금 북한이 위기니까 지금 도와주는 게 맞다.

◆태영호: 뭐 핵미사일로 핵실험을 했다거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해서 지난 시기처럼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한다 뭐 대북 인도지원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돈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이제는 중추국가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형님답게 형님이 동생을 아우르는 이런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저는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말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많이 해주십시오.

◆태영호: 알겠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태영호: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 태영호 “북한에 백신·휘발유·냉동보관시설 풀 패키지로 보내야”
    • 입력 2022-05-13 19:41:07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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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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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13일 (금) 17:20~17: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북한 내부 상황 심각해보여, 보도자료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 김정은의 발언, 북한 일반 병원에는 약품 없다는 뜻… 사망자 대폭 급증 등 한계에 다다르면 국제사회에 손 내밀 것
- 우리가 아닌 북한을 기준으로 놓고 도울 방법 모색해야
- 백신만 주는 건 땔감 없는 집에 식량 주고 밥 해 먹으라는 것과 같아… 백신과 냉동보관시설, 휘발유 등 풀 패키지로 줘야
- 핵은 핵일 뿐… 가장 귀중한 인간의 생명부터 살려야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내부 결속 수단, 국가 통치권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 보여 주기 위해 발사
- 북한이 코로나 생겼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 7차 핵실험 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어,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길 가면 돼
-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사무총장 활용해서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 열어야
- 윤석열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첫 단추 끼워야



◇주진우: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연일 보도가 나오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미사일은 쏩니다.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북한 속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속속 알고 있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호: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계시죠?

◆태영호: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요새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태영호: 오늘 하루종일 이거 북한이 지금 오미크론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저기 언론들에서도 이거 인터뷰가 있었고 일단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번에 대북 지원에서만은 목소리를 합하자 이렇게 돼서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바쁘신 것 같았어요. 힘써주십시오. 의원님,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코로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코로나 나왔어. 그것도 많이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가 나온 것보다 왜 그 북한은 이 코로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더 궁금해요.

◆태영호: 일단 북한 내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심각합니까?

◆태영호: 우리가 어제 나온 북한 보도자료하고 오늘 북한에 나온 보도자료 우리가 소상 비교해보면 어제까지는 김정은이 당 정치국회의에서 5월 8일에 수도의 어느 한 단체에서 나왔다 이 정도였는데 오늘 북한의 보도자료는 갑자기 아, 사실은 4월 말부터 이런 열병 같은 그런 원인 모를 발열이 있어서 35만 명의 발열자가 나왔다. 이렇게 숫자도 3만 5천 명이 아니라 35만 명이 나왔다고 인정했고요. 그러면 그 발병한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통상 생각에는 그러면 중국과 북한의 북중 국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평양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빨리 전파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이 직접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발생한 위치가 어디고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파악한 거 보면 전파 상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명이 나왔냐 이거보다도 평양으로부터 지방으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중재하겠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태영호: 많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주진우: 그러면 백신을 도와달라. 아니면 치료제를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태영호: 우선 일단 어제는 김정은이 자기가 전쟁 비축용 의료품을 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에게 패닉에 빠지지 말라. 이제 전쟁창고까지 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진우: 심각하네요.

◆태영호: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일반 병원이나 약방에는 약품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보면 어떻게 하나 자체로 극복해보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이 쓰는 방법인 각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법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이건데 이 방법이 한계점에 다다라서 정말 사망자가 대폭 급증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을 향해서 지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이렇게 북한을 돕고 북한을 좀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 만들까요?

◆태영호: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준에 놓지 말고 북한을 기준에 놓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국제공동체와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백신을 주겠으니 받아라. 이건데 이거는 지금 북한의 경우 가마도 없고 집에. 땔감도 없는 집에 식량을 주겠으니 밥 해먹어라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보면 쿨링체인이라는 이런 냉동보관시설이 있어야만이 백신을 보관해서 백신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주사기도 필요하고요.

◆태영호: 그런데 북한은 그게 없죠. 지방 같은 병원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전기도 없는데 백신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북한에 주려면 백신 양을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양과 플러스 거기에 알파로서 그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보관시설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휘발유. 전기 발동차 완전한 풀 패키지로 줘야 합니다.

◇주진우: 그렇게 줘야 됩니까?

◆태영호: 그렇죠.

◇주진우: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백신을 풀 패키지로 지금 지원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태영호: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백신은 줄 수 있는데 인도적 지원해서. 그에 앞서서 제가 방금 언급했던 휘발유라든가.

◇주진우: 냉장고.

◆태영호: 전기를 생산할 발동체 같은 건 UN 제재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때 미국으로부터 1차적인 허가를 받고 또 UN에서 제재 특례 면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주진우: 태영호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인도적으로 백신 지원하자 풀패키지로 주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태영호: 아니, 제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지금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 둘이 공동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우리가 제시한 내용은 뭐냐. 북한이 수용 가능한 익명 지원을 하자. 익명.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색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택하자. 이런 걸 오늘 여야 의원들이 공동성명까지 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북한이 뭐 핵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 도발하는데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태영호: 대단히 많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핵은 핵이고 지금 이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와 피와 언어를 하는 같은 민족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주진우: 동포죠.

◆태영호: 우리 헌법을 보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그럼요. 우리 국민이죠.

◆태영호: 그래서 저는 인간의 생명이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우선 인간의 생명부터 살려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영호: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힘내주십시오.

◆태영호: 감사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의원님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지금 코로나가 저기 북한에서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왜 또 미사일을 쐈을까요?

◆태영호: 이게 북한의 소위 내부 결속 수단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태영호: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 같은 데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터졌는데 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태영호: 아니, 사람이 살면 시장도 가야 되고 상점도 가야 되는데 일체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겠다니까 얼마나 지금 주민 동요가 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태영호: 이럴 때 미사일 같은 걸 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업무, 통치권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런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이런 수단인 거죠.

◇주진우: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한테 북한한테 이제 동요하지 말아라 하고 미사일을 쏜 거군요.

◆태영호: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북한을 없이 보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태영호: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7차 핵실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핵실험을 했다고 해도 한반도에서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 원칙성 있는 대응,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또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튼튼히 지키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거는 과감하게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면 한반도 위기상황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조성빈 님께서 저희 애청자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정부 대처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새정부 반응을 떠보고 대응 방식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험해서 미사일 쏘는 것도 맞는 해석인 것 같죠?

◆태영호: 옳습니다. 북한은 항상 정권교체기와 임기 초기에 도발 수위를 극대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도 보면 2017년 임기 초에 6차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도 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수십년 동안 계속 해오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혀 놀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대로 정상 레일을 가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동요하지 말고 우리 길을 가면 됩니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까?

◆태영호: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권영세 장관 후보 청문회가 있었는데 태영호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 이야기가 많았어요?

◆태영호: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자유와 사회 대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보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anything but 이명박, 박근혜 뭐 그 앞서나가면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들에게 다 일정한 역할을 줘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다 이렇게 원로로서 계속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주진우: 큰 역할을 했죠. 카터 전 대통령도 북한 갔지 않습니까?

◆태영호: 그렇죠. 클린턴도 갔고 카터 대통령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정치문화도 이전 대통령들 anything but 이건 좀 없애고 대통령들에게 일정한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줘서 원로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당대표 때 북한에 갔다 왔거든요. 이런 원로들을 윤석열 시대에는 잘 활용해서 정말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견해로도. 저기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문제가 이렇게 조금 교착되어 있고 지금 제자리걸음 상태인데 첫 단추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꿰어야 할까요?

◆태영호: 첫 단추는 바로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저는 첫 단추를 꿰어야 하고.

◇주진우: 지금 북한이 위기니까 지금 도와주는 게 맞다.

◆태영호: 뭐 핵미사일로 핵실험을 했다거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해서 지난 시기처럼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한다 뭐 대북 인도지원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돈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이제는 중추국가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형님답게 형님이 동생을 아우르는 이런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저는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말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많이 해주십시오.

◆태영호: 알겠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태영호: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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