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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논란 해법은?…“심사 강화·‘좋은 법인’ 노력을”
입력 2022.05.13 (22:09) 수정 2022.05.13 (22:55)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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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탁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비위를 저질러도 운영 법인이 바뀌지 않는 실태를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투명하고 꼼꼼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됩니다.

여기에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복지 현장을 고려해 세심한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정 수급이나 학대 전력이 있는 법인에 복지시설 운영을 계속 맡기는 자치단체들.

상당수는 '공개 모집' 대신 기존 법인만 평가하는 '재위탁 심사'를 거쳤습니다.

사실상 재위탁을 전제하고 결격 사유만 살피는 겁니다.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ㄱ/음성변조 : "기존에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면 위탁 종료 기간 60일 이전에 재위탁 신청서를 내게끔 돼 있어요."]

잇단 문제 제기에 국민권익위가 2차례 개선을 권고하며 자치단체 조례도 일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남 일부 시군은 성과평가 의무나 항목별 배점 공개 규정이 없는 등의 허점이 눈에 띕니다.

일정 수위 이하의 행정처분 이력은 시군별로 공유되지도 않고, 심사 점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정원/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군마다 지표를 만들어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준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법률이 주어져야 됩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비위 전력으로 기존 운영자를 배제하면 시설을 맡을 곳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ㄴ/음성변조 : "경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청이."]

시설 운영 법인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에 오히려 지원을 호소합니다.

[위탁운영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조차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정말 '제도가 농촌과 도시에 어떤 구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론에만 기댄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김윤배/서영대 사회복지과 교수 :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좋은 법인 인증제'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좋은 법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인증제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좀 키워나가는..."]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민간 위탁 제도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 위탁운영 논란 해법은?…“심사 강화·‘좋은 법인’ 노력을”
    • 입력 2022-05-13 22:09:26
    • 수정2022-05-13 22:55:47
    뉴스9(광주)
[앵커]

위탁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비위를 저질러도 운영 법인이 바뀌지 않는 실태를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투명하고 꼼꼼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됩니다.

여기에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복지 현장을 고려해 세심한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정 수급이나 학대 전력이 있는 법인에 복지시설 운영을 계속 맡기는 자치단체들.

상당수는 '공개 모집' 대신 기존 법인만 평가하는 '재위탁 심사'를 거쳤습니다.

사실상 재위탁을 전제하고 결격 사유만 살피는 겁니다.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ㄱ/음성변조 : "기존에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면 위탁 종료 기간 60일 이전에 재위탁 신청서를 내게끔 돼 있어요."]

잇단 문제 제기에 국민권익위가 2차례 개선을 권고하며 자치단체 조례도 일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남 일부 시군은 성과평가 의무나 항목별 배점 공개 규정이 없는 등의 허점이 눈에 띕니다.

일정 수위 이하의 행정처분 이력은 시군별로 공유되지도 않고, 심사 점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정원/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군마다 지표를 만들어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준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법률이 주어져야 됩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비위 전력으로 기존 운영자를 배제하면 시설을 맡을 곳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ㄴ/음성변조 : "경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청이."]

시설 운영 법인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에 오히려 지원을 호소합니다.

[위탁운영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조차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정말 '제도가 농촌과 도시에 어떤 구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론에만 기댄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김윤배/서영대 사회복지과 교수 :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좋은 법인 인증제'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좋은 법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인증제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좀 키워나가는..."]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민간 위탁 제도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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