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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北 코로나19 발생 첫 공개…정세 변화?
입력 2022.05.14 (08:44) 수정 2022.05.14 (09:03)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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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에 봉쇄령을 내리고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국경까지 봉쇄하면서 코로나 청정국을 자부해왔던 북한이 2년여 만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진자 발생을 알린 당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했는데요.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동도 트지 않은 지난 12일 새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마스크를 쓴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섭니다.

김 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참석한 간부들도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2일 :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일 평양에서 열이 나는 사람들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감염력이 매우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시·군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놓은 예비 의료품을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2일 :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은 지금까진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회의 당일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렸습니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가비상방역 사령부를 방문해, 전국적인 상황도 보고 받았는데, 이 역시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를 보면, 12일 하루에만 전역에서 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했고,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폭발적으로 전파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일 현재 19만 명 가까이 격리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했다며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수동적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노동당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봉쇄조치와 함께 발표를 했죠. 이것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 매우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또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른바 방역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내재돼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오미크론에 대한 철저한 격리와 봉쇄를 강조하면서도 계획된 경제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해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영농사업과 중요 공업부문의 생산을 다그치면서 1만 세대 살림집과 대규모 온실농장을 정해진 기한 내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일단 전국 시도에 대한 봉쇄 조치가 단행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8차 당대회 이후에 내세울 수 있는 국내적인 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핵무력 고도화와 경제발전 집중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처음 밝힌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8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고, 여기에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등을 언급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왔는데요.

북한의 전례 없는 내부 비상 상황이 향후 도발 스케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이 ‘최중대 비상사건’이란 표현까지 쓰며 밝힌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입니다.

[조선중앙TV/5월 12일 :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의지와 별개로 방역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확진자 분리와 치료에는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전력을 다해 돕겠다는 중국 이외에 우리와 유엔, 미국 등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협력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5월 12일/인사 청문회 : "그러면 이런 상황을 남북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을 생각이 있으신가가 제 질문입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5월 12일/인사 청문회 : "당연히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식의 그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는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상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원회의 소집 때까지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느냐가 북한의 행보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21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이제 스스로 코로나 발생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나 한미 양국 정부 중의 누군가가 백신이나 의료장비 또는 치료약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을 때 막무가내로 그걸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코로나에 대한 모든 상황 통제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행사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또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북한이 방역 비상상황을 맞게 되면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등으로 민심 이반과 불만이 커지면 외부와의 긴장을 고조시켜 덮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발병 소식을 전한 지난 12일 저녁엔 평양 근교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무력 도발로 남쪽을 직접 겨냥한 전술 무기를 과시한 것인데, 대북 코로나 방역 지원 논의에도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힘겨루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획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변국의 축하사절단을 잇달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도 데뷔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중 관계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선후 관계는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대 대통령 취임사 :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언급한 뒤엔 전 세계 자유와 인권수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축하사절단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희들 모두 오늘 청사에 첫 출근을 했고 또 우리 (해리스 부통령) 부군께서 일행과 함께 오신 최초의 손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환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에서 24일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때 IPEF가 출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인데, 중국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양국 간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고, 중국 관영매체도 중국의 맞대응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중국이 바라는 5가지 사항을 읽어 이례적이란 평가도 받았습니다.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일단은 한미 동맹을 강화 하는 문제가 새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지표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오랜 불편한 관계를 이제 좀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하는 문제와 상충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사실은 우리 새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인 난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 가장 큰 리더십 시험대인 동시에,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이를 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본격적인 시험대가 놓여 있습니다.
  • [이슈&한반도] 北 코로나19 발생 첫 공개…정세 변화?
    • 입력 2022-05-14 08:44:23
    • 수정2022-05-14 09:03:49
    남북의 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에 봉쇄령을 내리고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국경까지 봉쇄하면서 코로나 청정국을 자부해왔던 북한이 2년여 만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진자 발생을 알린 당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했는데요.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동도 트지 않은 지난 12일 새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마스크를 쓴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섭니다.

김 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참석한 간부들도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2일 :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일 평양에서 열이 나는 사람들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감염력이 매우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시·군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놓은 예비 의료품을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2일 :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은 지금까진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회의 당일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렸습니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가비상방역 사령부를 방문해, 전국적인 상황도 보고 받았는데, 이 역시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를 보면, 12일 하루에만 전역에서 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했고,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폭발적으로 전파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일 현재 19만 명 가까이 격리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했다며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수동적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노동당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봉쇄조치와 함께 발표를 했죠. 이것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 매우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또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른바 방역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내재돼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오미크론에 대한 철저한 격리와 봉쇄를 강조하면서도 계획된 경제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해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영농사업과 중요 공업부문의 생산을 다그치면서 1만 세대 살림집과 대규모 온실농장을 정해진 기한 내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일단 전국 시도에 대한 봉쇄 조치가 단행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8차 당대회 이후에 내세울 수 있는 국내적인 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핵무력 고도화와 경제발전 집중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처음 밝힌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8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고, 여기에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등을 언급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왔는데요.

북한의 전례 없는 내부 비상 상황이 향후 도발 스케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이 ‘최중대 비상사건’이란 표현까지 쓰며 밝힌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입니다.

[조선중앙TV/5월 12일 :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의지와 별개로 방역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확진자 분리와 치료에는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전력을 다해 돕겠다는 중국 이외에 우리와 유엔, 미국 등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협력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5월 12일/인사 청문회 : "그러면 이런 상황을 남북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을 생각이 있으신가가 제 질문입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5월 12일/인사 청문회 : "당연히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식의 그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는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상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원회의 소집 때까지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느냐가 북한의 행보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21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이제 스스로 코로나 발생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나 한미 양국 정부 중의 누군가가 백신이나 의료장비 또는 치료약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을 때 막무가내로 그걸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코로나에 대한 모든 상황 통제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행사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또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북한이 방역 비상상황을 맞게 되면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등으로 민심 이반과 불만이 커지면 외부와의 긴장을 고조시켜 덮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발병 소식을 전한 지난 12일 저녁엔 평양 근교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무력 도발로 남쪽을 직접 겨냥한 전술 무기를 과시한 것인데, 대북 코로나 방역 지원 논의에도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힘겨루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획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변국의 축하사절단을 잇달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도 데뷔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중 관계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선후 관계는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대 대통령 취임사 :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언급한 뒤엔 전 세계 자유와 인권수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축하사절단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희들 모두 오늘 청사에 첫 출근을 했고 또 우리 (해리스 부통령) 부군께서 일행과 함께 오신 최초의 손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환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에서 24일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때 IPEF가 출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인데, 중국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양국 간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고, 중국 관영매체도 중국의 맞대응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중국이 바라는 5가지 사항을 읽어 이례적이란 평가도 받았습니다.

[정한범/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 "일단은 한미 동맹을 강화 하는 문제가 새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지표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오랜 불편한 관계를 이제 좀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요구하는 문제와 상충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사실은 우리 새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인 난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 가장 큰 리더십 시험대인 동시에,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이를 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본격적인 시험대가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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