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여소야대 정국…통합과 협치는?

입력 2022.05.15 (08:14) 수정 2022.05.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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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대담 :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명지대 입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진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렸지만 새 정부가 맞닥뜨린 국내외 상황들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고요. 치솟는 물가와 변동성이 극심한 경제상황에서 나라 살림살이 챙겨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와 그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성주의와 합리주의를 강조했는데요. 오늘 여야 국회의원과 학자 중에 합리적이고 지적인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이용호 : 안녕하세요?

조현진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명지대 입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형준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준한 : 반갑습니다.

조현진 : 윤 대통령 취임한 지 6일째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국무회의 소집해서 추경안 의결했고 속전속결로 14명의 장관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갤럽에서 조사했는데요. 5월 첫째 주 41%에서 취임 직후인 이번 주 51%까지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긍정 평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 첫 단추 잘 끼워졌다고 보시나요?

이용호 : 저는 잘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겨우 0.73% 이겨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며칠 동안 보여준 행보는 실사구시적으로 의전 따지지 않고 파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소통의 문제도 아침에 기자들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분이 앞으로 잘하겠구나. 시작은 비록 바닥이지만 갈수록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조현진 : 박 의원, 어떠십니까?

박용진 : 인사 관련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능력주의 얘기하시면서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 그리고 왜 그분들인지도 잘 해명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논란 끝에 지금 국민적인 거부감, 비판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에도 어떻게 인준을 가결할 건지 부결시킬 건지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고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진 않으시더라고요. 왜 또 그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인사 문제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시작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쭉 소개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교 문제, 북핵 관련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사실은 역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었던 과제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른바 수석비서관 회의 때 여기 다시는 언론인들 들어오지 마라. 우리끼리 프리스타일로 하겠다. 이야기하신 거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특별한 의전과 사전 준비 없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광장시장, 백화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호원 정도만, 필수 요인들만 같이 다니시면서 자꾸 만나고 지나다니다가 누가 툭 던진 비판적인 한마디도 듣고 그래. 알겠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진 : 인사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이 교수님, 첫 주 행보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한 : 두 의원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자들 만나고 또 시민들 아무 의전 없이 속에 가서 만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타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데 2017년 5월 10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길을 가면서 야당 당사부터 들러서 야당 지도부들 다 만나가지고 인사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뿐만 아니라 당선된 이후 긴 기간 동안에 야당 인사들 만나고 또 들어주고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소통도 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진 않았을까.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 내일 예정돼 있었던 만찬이 아직 불확실하고 또 항간에는 결렬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걸 느꼈고요. 앞으로도 기자들,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계속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기자들한테 툭 던지고 한마디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원하는 답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교감과 대화, 설명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될 과제도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어떻게 성적표 매기시겠습니까?

김형준 : 글쎄요. 실제로 보면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통치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라고 저는 봅니다. 98년도 IMF 이후에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은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또 0.73%로 아주 최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결국은 정치학습이 어떻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냐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4월 2일날 그래프를 보면 50%를 유지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추락했었어요. 41%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에서. 그러다가 취임 이후에 52%까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실체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냐는 부분인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고 봐요. 그 중에서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실제로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얼마만큼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잘할 수도 있고 또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인사 부분은 그런 거죠. 공정과 상식에 걸맞지 않는 인사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 대통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마음 속에, 야권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허니문 기간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잘해보도록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대통령만의 과제가 아니라 야당의 과제도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리와 아직 장관 네 분은 임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각 각료,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속속 지금 임명이 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아까 박한 평가를 해 주시긴 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일단 국민들로서는 생소한 인사 스타일이 뭐냐면 여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역 안배, 혹은 출신 학교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을 아주 낡은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능력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소외된 호남, 이번 인사에서 소외된 호남.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여성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나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청년 국무위원, 청년 장관. 아니, 젊은 3~40대 젊은 분들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검찰 출신들에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검찰 출신 왕창 갖다가 이렇게 임명하고 검찰총장 부속실 인물들 왕창 갖다 임명하고. 그 중에는 또 성비 논란이 있었던 인사까지도 그냥 알면서 임명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구나. 새로운 대통령이 뭘 시작하시는구나. 그걸 뭘로 보느냐? 시장 방문, 기자들과 프리스타일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어떤 인물들을 쓰느냐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별로 좋게 안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하는 인물들. 특히 김성회 비서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무런 검증 장치 없이 이렇게 다문화 종교 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도 기겁할 일인 거죠. 그런 면들을 돌이켜 보면 이후에 인사하실 때는 이런 국민적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조현진 : 다양성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조선일보인가요? 109명의 주요 인선을 분석해놓은 걸 보니까 서울이 제일 많은데 지역별로 보면 경남북을 합치면 40명으로 제일 많고요.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46%로 제일 많고 50대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09명 중에 9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

이용호 : 좀 아프게 사실은 받아들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본인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잘 반영하고 끌어갈 것인가 하는 인적 차원의 배분인데 그래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해왔던 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최소한의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정치 경험이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안정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경륜을 갖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분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야당에 어떤 협조의 시그널을 사실은 보낸 것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적어도 총리의 인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하신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기계적인 어떤 탕평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지만 첫 조각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고 다만 국정운영하는데 과연 잘해가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아, 이게 안 되네, 라고 해서 결과적인 책임 추궁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힘겹게 끌어가야 되는 대통령으로 봐서는 인사권을 존중해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다양성보다는 전문성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 다양성과 전문성이 결합이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토크빌이 170년 전에 얘기했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한 거가 가장 핵심이 다양성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미국이란 사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소 조금 능력면에서 우리가 고민한다 하더라도 다양성이란 가치가 훨씬 더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 인사와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도 초기 내각을 완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150일 이상 정도 걸렸습니다. 초기 내각에 임명된 세 분이 낙마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빠른 편이에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17일 걸렸고 이명박 정부가 한 50일 정도 걸렸어요. 빠른 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두 정부 모두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검증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모든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 저는 그건 협치와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당선된 거는 결국 통합을 하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선에서도 반영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했던 거와 일치하면서 감동 인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부족하지 않았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 앞에 서서 결국 안철수 당시의 후보와 공동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공동 정부를 만든다는 거는 정부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은 그 부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엔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1년 내에 성과를 보고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조현진 : 이번 인사에서 보면 젊은 층이라든지 여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역 안배도 안 돼 있는 거 같다. 이럴 경우에 물론 다양성 측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고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한 : 그렇죠.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보면 편중이라고 했을 때 남성이고 또 50대에 많이 몰려 있고 서울 출신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또 집중돼 있다 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형성돼 있는 인식에 기초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고 정책도 분석하게 되고 대응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갈등 구조들을 풀어나가는데 이걸 온 국민을 끌어안고 이끌고 나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출마할 때도 공정과 상식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통합 인사라든가 여성들을, 청년들을 고위공직에 등용하는 것은 글로벌 커먼센스예요. 그리고 지금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 한국사회에 노력을 해오고 축적해온 경험이고 방향으로 돼 있는 건데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자리잡히고 있는 추세를 거슬렀다는 점에서도 저는 조금 자기가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란 측면에서도 배반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인사를 보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나 몇몇 분들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고위공직자 후보들에서 구색 맞추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 외에 오히려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공직사회에 있거나 정치를 짧은 시간 했었을 때 주변에서 알고 또 같이 해오고 했었던 사람 위주로 배치를 장관들이나 청와대 인사에도 많이 배치를 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게 과거 정부도 회전문 인사다. 아는 사람만 돌아가면서 계속 쓴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이미 축적되고 경험하고 알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2022년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조금 실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여부가 아마 협치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좀 미묘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반대가 높은 경우가 많은 거 같고. 또 인준안 통과 필요성을 물어보면 찬성이 높게 나오는 이런 약간 상황인 거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총리 인준안 처리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박용진 : 제가 원내 지도부도 아니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엄청난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 사안인 것처럼 느껴진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진짜 골머리를 앓을 건데 정확하게 데이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이분이 왜, 왜 이분이어야 되는지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호남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니, 저도 전라북도 출신이지만 저 박용진 보고서 호남 인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용호 의원님을 장관으로 앉혔으면 그런 경우가 호남 배경 인사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호남 인사라고 자꾸 주장하고 호남에 대한 배려다? 이거 아무도 동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저분이 왜 총리 후보자지? 이른바 흔히 말했던 대덕 총리 스타일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부결을 시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 잡았다는 프레임에 온갖 부정적인 공격과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게 협치의 상징이 되었다고 앵커께서 얘기하셨는데 아니, 협치의 관건을 왜 야당이 쥐고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취임한 대통령이, 막 시작한 대통령이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협치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당이 받기가 참 곤란한 인물을 내세워서 이걸 안 받으면 니네가 협치를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돼 버려서 민주당으로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한이 있고요. 아마 곧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죠. 그리고 목요일날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4일날, 목요일이 아니고 24일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혹은 그 기간 안에 판단을 내릴 거는 같습니다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현진 :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협치의 공을 우리한테 넘기느냐.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 같기도 한데.

이용호 : 이미 카드는 던져져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사실 협치의 주체는 정부여당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국회의 상황이 워낙 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기가 여당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지난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인계인수 되는 과정에서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입법 폭주를 하는 걸 보면 그때 이쪽에서 뭔가 어떤 화해 또 협치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도 워낙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총리 나와서 지금 인준안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한덕수 총리 카드는 협치의 제스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상당히 시한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가부 간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든 야든 상당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부결됐을 경우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계산을 할 텐데 저는 민주당 내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론으로 반대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어렵지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플 거 같아요. 갤럽에서 역시 조사한 내용인데요.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가면서 10% 포인트나 추락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게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박완주 의원의 성비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용진 : 어수선하죠. 검수완박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선택 혹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거입니다. 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고민도 사실은 정치적인 선택의,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비 문제나 이런 거는 완전히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박완주 의원 한 분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원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건 본인이 직접, 김원이 의원은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 가해다 이렇게 지적을 당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참 곤란한,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기대치가 상승한 거 같아요. 민주당한테는 선거 지고 나서 야당이 된 정당한테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싸늘한 어떤 시선. 그리고 정부여당, 새로 출발한 정부여당한테는 기대치가 반영되는 것이라서 이게 상당히 갈 거는 같아요. 게다가 곧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또 거기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면모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면 그에 따라서 또 여당에게는 상승 효과가 또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 악재, 여당 쪽으로서는 정치적인 호재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아프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김형준 : 조금 지적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은 야당한테요.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3% 포인트 높아졌어요, 지지율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약 한 10% 포인트 올라간 거와 비슷한 구조인데 제가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보니까 야당한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계층에서 전폭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야당을 지지했었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인 30대와 40대에서 지금 야당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30대에서는 5월 1주에서는 45%였는데 지금 26%로 떨어졌어요, 5월 2주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30대에서도 45, 26. 이게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라는 거죠. 왜 자신들의 절대 지지층에서 이렇게 지지가 떨어지고 있냐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성찰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의 핵심이 뭐냐면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속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0.73%로 졌든 진 거예요. 특히 더 나아가서 5년만에 정권을 뺏겼잖아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35년 중에서 5년만에 정권 뺏긴 건 문재인 정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검수완박을 포함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당당하게 표결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자꾸만 지방선거와 연결시켜가지고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발목 잡기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표상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현진 : 이 교수님은 야당의 현재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한 : 저는 박 의원님 얘기도 일단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는 김형준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100%, 200% 동의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가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포인트, 갤럽여론조사상 오른 것은 허니문 효과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지지율을,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끌어왔었던 거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됐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했고 구심점이 사라진 겁니다. 거기에 성추문이니 이런 일이 터져서 지지율도 나빠지고 또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은 보여주지 않고 실수 삼 방이 나오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대표가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한다던가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지역을 바꿔가지고, 정치적인 고향을 떠나가지고 계양으로 나온다. 이것은 20대, 30대, 40대가 좋아할 수가 없죠.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4년 동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김형준 교수님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60% 이상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4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딱 그 박스 안에서 계속 4년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지금의 추세가 안정화되고 고착이 돼 가지고 60%를 넘어가고 70%를 치고 이런 경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50% 좀 넘고 또 몇 달 지나다 보면 얼만큼 떨어질까. 이런 것이 주목을 끄는 대목. 그것이 민주당이 얼만큼 자기네들이 반성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만큼 빨리 제자리를 찾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현진 : 네. 내일 박 의원님 얘기해 주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고 앞으로 재정정책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준비돼 있고요. 이후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라든지 사계특위 구성 문제라든지 여야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문제들이 이어지는데 또 추경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계기로 좀 대화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용호 : 추경안은 아마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세부적인 여러 가지 항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겨냈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손실보상금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성도 그렇고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무슨 대화가 풀린다기보다는 이거는 불가피하게 합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논의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여야 간의 진영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는 대통령이 40% 중반을 넘고 이런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진영 정치가 공고하게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봐서도 이 공고한 진영정치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통합시켜서 좀 이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최근에 인사에서 큰 감동을 주지 못 했는데 왜 지지도가 윤 대통령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졌는가? 하는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아직도 너무 진영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의 의견에 그 너무 중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뭐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윤 대통령이 70%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진영 정치가 굳어져 있는 한.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을 봐서는 통합하고 협치를 통해서 강고한 진영정치를 좀 허무는 이 역할이 성공을 하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 자체는 이것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민주당으로 봐서는 좀 불편할 거예요. 이거 선거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돈 푸는 것처럼 모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거나 상황이 급해서 이 부분은 뭐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조현진 : 지원하는 거는 민주당도 오히려 더 빨리 지원을 해주자,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박용진 : 이게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양쪽에서 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문제를, 자영업자들의 손실 문제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합의지점이 있는 측면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좀 제 인식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고 봐요. 축구도요. 공이 있는 곳에만 카메라가 가서 사람들이 거기만 신경쓰지만 공이 없는 곳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사 관련이니까 인사청문회 온통 시선 몰려 있지만 사실 그 두려운 괴물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미국발 금리인상 그다음에 유가인상 이런 끔찍한 경제적인 괴물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야당은 인사 관련해서는 주렁주렁 비판을 달아놓더라도 그거 저희가 볼 때는 능력없는 장관들이니까 그거 알아서 임명하시고 분명히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공은 그 다음에 오거든요. 요즘 민주당한테 기회는 다음에 오는 건데 그런 이런 경제적인 여러 괴물과 난제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미리 지적들을 달아주고 하는 그런 운동장을 좀 넓게 쓰는 정치를 좀 야당으로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 저희도 어쩌다 보니까 공 가는 데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동네 축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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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여소야대 정국…통합과 협치는?
    • 입력 2022-05-15 08:14:26
    • 수정2022-05-15 10:24:5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명지대 입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진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렸지만 새 정부가 맞닥뜨린 국내외 상황들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고요. 치솟는 물가와 변동성이 극심한 경제상황에서 나라 살림살이 챙겨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와 그 해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성주의와 합리주의를 강조했는데요. 오늘 여야 국회의원과 학자 중에 합리적이고 지적인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이용호 : 안녕하세요?

조현진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명지대 입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형준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준한 : 반갑습니다.

조현진 : 윤 대통령 취임한 지 6일째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국무회의 소집해서 추경안 의결했고 속전속결로 14명의 장관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갤럽에서 조사했는데요. 5월 첫째 주 41%에서 취임 직후인 이번 주 51%까지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긍정 평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 첫 단추 잘 끼워졌다고 보시나요?

이용호 : 저는 잘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겨우 0.73% 이겨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며칠 동안 보여준 행보는 실사구시적으로 의전 따지지 않고 파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소통의 문제도 아침에 기자들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분이 앞으로 잘하겠구나. 시작은 비록 바닥이지만 갈수록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조현진 : 박 의원, 어떠십니까?

박용진 : 인사 관련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능력주의 얘기하시면서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 그리고 왜 그분들인지도 잘 해명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논란 끝에 지금 국민적인 거부감, 비판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에도 어떻게 인준을 가결할 건지 부결시킬 건지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고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진 않으시더라고요. 왜 또 그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인사 문제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시작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쭉 소개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교 문제, 북핵 관련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사실은 역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었던 과제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른바 수석비서관 회의 때 여기 다시는 언론인들 들어오지 마라. 우리끼리 프리스타일로 하겠다. 이야기하신 거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특별한 의전과 사전 준비 없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광장시장, 백화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호원 정도만, 필수 요인들만 같이 다니시면서 자꾸 만나고 지나다니다가 누가 툭 던진 비판적인 한마디도 듣고 그래. 알겠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진 : 인사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이 교수님, 첫 주 행보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한 : 두 의원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자들 만나고 또 시민들 아무 의전 없이 속에 가서 만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타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데 2017년 5월 10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길을 가면서 야당 당사부터 들러서 야당 지도부들 다 만나가지고 인사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뿐만 아니라 당선된 이후 긴 기간 동안에 야당 인사들 만나고 또 들어주고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소통도 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진 않았을까.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 내일 예정돼 있었던 만찬이 아직 불확실하고 또 항간에는 결렬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걸 느꼈고요. 앞으로도 기자들,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계속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기자들한테 툭 던지고 한마디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원하는 답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교감과 대화, 설명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될 과제도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어떻게 성적표 매기시겠습니까?

김형준 : 글쎄요. 실제로 보면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통치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라고 저는 봅니다. 98년도 IMF 이후에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은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또 0.73%로 아주 최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결국은 정치학습이 어떻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냐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4월 2일날 그래프를 보면 50%를 유지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추락했었어요. 41%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에서. 그러다가 취임 이후에 52%까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실체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냐는 부분인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고 봐요. 그 중에서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실제로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얼마만큼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잘할 수도 있고 또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인사 부분은 그런 거죠. 공정과 상식에 걸맞지 않는 인사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 대통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마음 속에, 야권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허니문 기간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잘해보도록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대통령만의 과제가 아니라 야당의 과제도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리와 아직 장관 네 분은 임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각 각료,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속속 지금 임명이 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아까 박한 평가를 해 주시긴 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일단 국민들로서는 생소한 인사 스타일이 뭐냐면 여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역 안배, 혹은 출신 학교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을 아주 낡은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능력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소외된 호남, 이번 인사에서 소외된 호남.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여성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나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청년 국무위원, 청년 장관. 아니, 젊은 3~40대 젊은 분들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검찰 출신들에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검찰 출신 왕창 갖다가 이렇게 임명하고 검찰총장 부속실 인물들 왕창 갖다 임명하고. 그 중에는 또 성비 논란이 있었던 인사까지도 그냥 알면서 임명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구나. 새로운 대통령이 뭘 시작하시는구나. 그걸 뭘로 보느냐? 시장 방문, 기자들과 프리스타일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어떤 인물들을 쓰느냐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별로 좋게 안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하는 인물들. 특히 김성회 비서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무런 검증 장치 없이 이렇게 다문화 종교 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도 기겁할 일인 거죠. 그런 면들을 돌이켜 보면 이후에 인사하실 때는 이런 국민적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조현진 : 다양성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조선일보인가요? 109명의 주요 인선을 분석해놓은 걸 보니까 서울이 제일 많은데 지역별로 보면 경남북을 합치면 40명으로 제일 많고요.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46%로 제일 많고 50대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09명 중에 9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

이용호 : 좀 아프게 사실은 받아들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본인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잘 반영하고 끌어갈 것인가 하는 인적 차원의 배분인데 그래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해왔던 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최소한의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정치 경험이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안정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경륜을 갖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분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야당에 어떤 협조의 시그널을 사실은 보낸 것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적어도 총리의 인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하신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기계적인 어떤 탕평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지만 첫 조각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고 다만 국정운영하는데 과연 잘해가느냐. 조금 전에 우리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아, 이게 안 되네, 라고 해서 결과적인 책임 추궁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힘겹게 끌어가야 되는 대통령으로 봐서는 인사권을 존중해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다양성보다는 전문성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 다양성과 전문성이 결합이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토크빌이 170년 전에 얘기했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한 거가 가장 핵심이 다양성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미국이란 사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소 조금 능력면에서 우리가 고민한다 하더라도 다양성이란 가치가 훨씬 더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 인사와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도 초기 내각을 완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150일 이상 정도 걸렸습니다. 초기 내각에 임명된 세 분이 낙마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빠른 편이에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17일 걸렸고 이명박 정부가 한 50일 정도 걸렸어요. 빠른 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두 정부 모두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검증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모든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 저는 그건 협치와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당선된 거는 결국 통합을 하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선에서도 반영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했던 거와 일치하면서 감동 인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부족하지 않았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 앞에 서서 결국 안철수 당시의 후보와 공동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공동 정부를 만든다는 거는 정부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은 그 부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엔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1년 내에 성과를 보고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조현진 : 이번 인사에서 보면 젊은 층이라든지 여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역 안배도 안 돼 있는 거 같다. 이럴 경우에 물론 다양성 측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고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한 : 그렇죠.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보면 편중이라고 했을 때 남성이고 또 50대에 많이 몰려 있고 서울 출신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또 집중돼 있다 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형성돼 있는 인식에 기초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고 정책도 분석하게 되고 대응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갈등 구조들을 풀어나가는데 이걸 온 국민을 끌어안고 이끌고 나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출마할 때도 공정과 상식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통합 인사라든가 여성들을, 청년들을 고위공직에 등용하는 것은 글로벌 커먼센스예요. 그리고 지금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 한국사회에 노력을 해오고 축적해온 경험이고 방향으로 돼 있는 건데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자리잡히고 있는 추세를 거슬렀다는 점에서도 저는 조금 자기가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란 측면에서도 배반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인사를 보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나 몇몇 분들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고위공직자 후보들에서 구색 맞추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 외에 오히려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공직사회에 있거나 정치를 짧은 시간 했었을 때 주변에서 알고 또 같이 해오고 했었던 사람 위주로 배치를 장관들이나 청와대 인사에도 많이 배치를 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게 과거 정부도 회전문 인사다. 아는 사람만 돌아가면서 계속 쓴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이미 축적되고 경험하고 알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2022년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조금 실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여부가 아마 협치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좀 미묘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반대가 높은 경우가 많은 거 같고. 또 인준안 통과 필요성을 물어보면 찬성이 높게 나오는 이런 약간 상황인 거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총리 인준안 처리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박용진 : 제가 원내 지도부도 아니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엄청난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 사안인 것처럼 느껴진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진짜 골머리를 앓을 건데 정확하게 데이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이분이 왜, 왜 이분이어야 되는지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호남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니, 저도 전라북도 출신이지만 저 박용진 보고서 호남 인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용호 의원님을 장관으로 앉혔으면 그런 경우가 호남 배경 인사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호남 인사라고 자꾸 주장하고 호남에 대한 배려다? 이거 아무도 동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저분이 왜 총리 후보자지? 이른바 흔히 말했던 대덕 총리 스타일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부결을 시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 잡았다는 프레임에 온갖 부정적인 공격과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게 협치의 상징이 되었다고 앵커께서 얘기하셨는데 아니, 협치의 관건을 왜 야당이 쥐고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취임한 대통령이, 막 시작한 대통령이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협치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당이 받기가 참 곤란한 인물을 내세워서 이걸 안 받으면 니네가 협치를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돼 버려서 민주당으로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한이 있고요. 아마 곧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죠. 그리고 목요일날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4일날, 목요일이 아니고 24일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혹은 그 기간 안에 판단을 내릴 거는 같습니다마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현진 :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협치의 공을 우리한테 넘기느냐.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 같기도 한데.

이용호 : 이미 카드는 던져져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사실 협치의 주체는 정부여당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국회의 상황이 워낙 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기가 여당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지난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인계인수 되는 과정에서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입법 폭주를 하는 걸 보면 그때 이쪽에서 뭔가 어떤 화해 또 협치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도 워낙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총리 나와서 지금 인준안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한덕수 총리 카드는 협치의 제스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상당히 시한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가부 간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든 야든 상당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부결됐을 경우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계산을 할 텐데 저는 민주당 내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론으로 반대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어렵지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플 거 같아요. 갤럽에서 역시 조사한 내용인데요.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가면서 10% 포인트나 추락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게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박완주 의원의 성비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용진 : 어수선하죠. 검수완박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선택 혹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거입니다. 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고민도 사실은 정치적인 선택의,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비 문제나 이런 거는 완전히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박완주 의원 한 분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원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건 본인이 직접, 김원이 의원은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 가해다 이렇게 지적을 당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참 곤란한,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기대치가 상승한 거 같아요. 민주당한테는 선거 지고 나서 야당이 된 정당한테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싸늘한 어떤 시선. 그리고 정부여당, 새로 출발한 정부여당한테는 기대치가 반영되는 것이라서 이게 상당히 갈 거는 같아요. 게다가 곧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또 거기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면모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면 그에 따라서 또 여당에게는 상승 효과가 또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 악재, 여당 쪽으로서는 정치적인 호재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아프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김형준 : 조금 지적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은 야당한테요.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3% 포인트 높아졌어요, 지지율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약 한 10% 포인트 올라간 거와 비슷한 구조인데 제가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보니까 야당한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계층에서 전폭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야당을 지지했었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인 30대와 40대에서 지금 야당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30대에서는 5월 1주에서는 45%였는데 지금 26%로 떨어졌어요, 5월 2주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30대에서도 45, 26. 이게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라는 거죠. 왜 자신들의 절대 지지층에서 이렇게 지지가 떨어지고 있냐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성찰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의 핵심이 뭐냐면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속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0.73%로 졌든 진 거예요. 특히 더 나아가서 5년만에 정권을 뺏겼잖아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35년 중에서 5년만에 정권 뺏긴 건 문재인 정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검수완박을 포함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당당하게 표결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자꾸만 지방선거와 연결시켜가지고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발목 잡기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표상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현진 : 이 교수님은 야당의 현재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한 : 저는 박 의원님 얘기도 일단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는 김형준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100%, 200% 동의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가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포인트, 갤럽여론조사상 오른 것은 허니문 효과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지지율을,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끌어왔었던 거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됐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했고 구심점이 사라진 겁니다. 거기에 성추문이니 이런 일이 터져서 지지율도 나빠지고 또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은 보여주지 않고 실수 삼 방이 나오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대표가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한다던가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지역을 바꿔가지고, 정치적인 고향을 떠나가지고 계양으로 나온다. 이것은 20대, 30대, 40대가 좋아할 수가 없죠.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4년 동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김형준 교수님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60% 이상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4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딱 그 박스 안에서 계속 4년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지금의 추세가 안정화되고 고착이 돼 가지고 60%를 넘어가고 70%를 치고 이런 경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50% 좀 넘고 또 몇 달 지나다 보면 얼만큼 떨어질까. 이런 것이 주목을 끄는 대목. 그것이 민주당이 얼만큼 자기네들이 반성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만큼 빨리 제자리를 찾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현진 : 네. 내일 박 의원님 얘기해 주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고 앞으로 재정정책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준비돼 있고요. 이후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라든지 사계특위 구성 문제라든지 여야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문제들이 이어지는데 또 추경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계기로 좀 대화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용호 : 추경안은 아마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세부적인 여러 가지 항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겨냈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손실보상금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성도 그렇고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무슨 대화가 풀린다기보다는 이거는 불가피하게 합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논의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여야 간의 진영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는 대통령이 40% 중반을 넘고 이런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진영 정치가 공고하게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봐서도 이 공고한 진영정치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통합시켜서 좀 이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최근에 인사에서 큰 감동을 주지 못 했는데 왜 지지도가 윤 대통령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졌는가? 하는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아직도 너무 진영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의 의견에 그 너무 중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뭐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윤 대통령이 70%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진영 정치가 굳어져 있는 한.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을 봐서는 통합하고 협치를 통해서 강고한 진영정치를 좀 허무는 이 역할이 성공을 하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 자체는 이것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민주당으로 봐서는 좀 불편할 거예요. 이거 선거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돈 푸는 것처럼 모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거나 상황이 급해서 이 부분은 뭐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조현진 : 지원하는 거는 민주당도 오히려 더 빨리 지원을 해주자,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박용진 : 이게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양쪽에서 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문제를, 자영업자들의 손실 문제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합의지점이 있는 측면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좀 제 인식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고 봐요. 축구도요. 공이 있는 곳에만 카메라가 가서 사람들이 거기만 신경쓰지만 공이 없는 곳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사 관련이니까 인사청문회 온통 시선 몰려 있지만 사실 그 두려운 괴물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미국발 금리인상 그다음에 유가인상 이런 끔찍한 경제적인 괴물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야당은 인사 관련해서는 주렁주렁 비판을 달아놓더라도 그거 저희가 볼 때는 능력없는 장관들이니까 그거 알아서 임명하시고 분명히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공은 그 다음에 오거든요. 요즘 민주당한테 기회는 다음에 오는 건데 그런 이런 경제적인 여러 괴물과 난제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미리 지적들을 달아주고 하는 그런 운동장을 좀 넓게 쓰는 정치를 좀 야당으로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 저희도 어쩌다 보니까 공 가는 데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동네 축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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