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 코로나 유행…남북관계 영향은?

■ 진행 : 조현진
■ 대담 :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명지대 입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

조현진 : 북한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 동란이다. 본인의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 당 위원회에 바친다. 중국의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내놨고요. 오늘 나온 북한 보도를 보면 어제 하루에 발열자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거의 30만 명 가까이가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힌지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사망자도 어제 15명이 발생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백신 의약품 지원하겠다 밝혔는데 이런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용호 :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한 자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약점이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또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왔는데 최근에 코로나 19 상황을 대외적으로 중계방송하듯이 하는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북핵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제재를 해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까지 생기고 봉쇄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자칫하면 이게 북한 전체의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대외적으로 표출한 것이고 이게 방송에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남한에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도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정부로서는 적극으로 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무슨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극하기보다는 정말 인도적 견제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은 그동안에 남북 대화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서면 비교적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 정부가 어떤 정부고 대통령을 늘 알고 싶어 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결과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적 견제에서 제안하고 필요하면 UN을 통해서나 미국과 북미하도록 옆에서 돕고 이런 다방면적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진 : 더불어 민주당도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용진 : 네. 너무 당연하고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는 다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북한과 관계에서 상당히 눈을 부릅뜨는.. 정부의 어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아마 되게 어려웠을 때 유진벨 재단인가요? 를 통해서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허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당연한 입장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대북 관련한 원칙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뚜렷한 게 없어요. 그냥 세게 하겠다. 뭐 이러고 원점 타격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선거 기간에 얘기를 했지 어떤 관계로 이게 남북 문제를 풀어가고 북핵 문제의 주도성을 갖겠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 정부를 알아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도 북한의 어떤 입장과 태도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진 :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또 반면에 핵 긴장 강도는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도 계속 발사하고 또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려고 준비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주 토요일이죠?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취임 후 불과 11일 만이고 또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대통령이 그것도 청와대가 아닌 새로운 집무실에서 이제 큰 손님을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을 좀 가져와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 교수님부터 좀.

이준한 : 사실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정말 취임하자마자 불과 며칠도 안 된 상태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빠른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준비를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곽도 다 잡혔을 거고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서로 입장, 원론적인 입장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만 정해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 치자면 공화당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또는 세계질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비슷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공격도 얘기를 했고 또 한미일이 같이 공조를 해서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훈련도 하자고 했었고 그거 안 들어줬어요. 사드 재배치하자고 한 것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박진.. 지금 현재는 외교부 장관이 됐지만 특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쿼드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 있느냐라고 언론이 물어봤을 때는 그런 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는 가능하면 쿼드도 들어가겠다, 라고 했으면 입장이 이렇게 평행선이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간극이 크게 좁혀지고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율을 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타당하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조현진 : 이 교수님은 기대가 좀 있으십니까?

김형준 :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미국의 전통 중에 하나는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초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확확 원리가 바뀌지를 않아요. 핵심적인 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부분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대북 문제와 관련돼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똑같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한 게 아니라 한국을 먼저 방문했을까?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분명하게 윤석열 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뭔가 나름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쿼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저는 요청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대북 억제력과 관련해서 여하튼 간에 두 정부 간에 이제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동맹 체제를 강화 시키고 한미훈련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갈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랬을 때 굉장히 남북한의 심화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저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전에 자유한국당을 방문했어요. 조금 전에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제공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었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거를 지켰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이러한 북한의 코로나 사태라든지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 이 속에서의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주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협치를 시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말 협치의 제도가 이루어지고 지금 국정원장이 비어있지만 국정원장을 통해서 정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협치의 제도화거든요. 이거는 독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를 넘어서서 향후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대북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문제나 이런 거를 잘 통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조현진 :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런 거를 얻어내야 된다. 혹은 이런 건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면이 있을까요?

박용진 : 쿼드 참여 문제를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제일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중국이 그거를 두고 사실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보지 않을 거고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그거를 덜컥 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승전 70주년 중국 천안문 망루에 올라간 서방 지도자 중에 유일한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거를 좀 무마하려다가 엔씨앤디 정책으로 가고 있었던 사드배치를 덜컥 해놓고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또 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거든요, 쿼드 문제가. 덜컥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과 정치적인 의견들을 통합하고 모아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첫 만남이니까 덜컥 그냥 오케이하고 참여한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고민이 되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그 바쁜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인데 따로 또 보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들을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훌륭한 분이니까 만난다. 혹은 인연이 있으니까 만난다. 그게 아닌 것 같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에서도 어쨌든 해외의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든지 조약을 승인하는 비준하는 거를 국회가 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면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쌓아왔던 신뢰 그리고 이번 새로운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이익을 제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이런 어떤 교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부럽죠.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야 불문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까지 만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진 :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박용진 :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용호 :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외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이는 대외적인 신호나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중심축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한미 중심에서 좀 중국 쪽으로 기울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우리 대통령을 봤으면 첫 번째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교의 중심은 전통적인 우방관계로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미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첫 번째에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발표하는 것은 조금 어쩌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전 동북아 정세 전체를 볼 때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외교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갈 것이다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우는 사람마다 갈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일을 잘해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 정부 과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꼭 전하고 싶은 제언. 짧게 한 마디씩 듣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이준한 : 네.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48%가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반반으로 나뉜 사회다. 이런 사회의 양극화, 정치의 갈등 이런 것들을 역점을 두고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또 대통령이 출퇴근해서 오전에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평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데 조금 일찍 출근하고 그래서 좀 경제 문제라든지 북한에 지금 코로나 사건도 터지고 있는데 그런 공조 문제라든지 외교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더 열심히 좀 집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현진 : 네. 김 교수님.

김형준 : 저는 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선거 ** 통치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문하고 싶은 거는 선과 통치는 다르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금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표를 생각한다. 이런 거에서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진 : 네. 박 의원님.

박용진 :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정치를 통합시켜야 국민의 자유도 증진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경제나 외교문제, 국방안보의 문제. 어려운 과제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 아까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가 전직 대통령, 전 여당과 함께 통합하고 정치적인 힘을 모아야 우리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위해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그런 정부 이끌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진 : 네.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용호 : 많은 국민들이 또 야당에서 특히 소통과 협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시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좀 진영만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 그러니까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전체를 보는 국민을 위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정말로 나가면 앞으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평가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학교도 일상을 회복했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을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면서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