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여소야대’ 속 새 정부, 협치의 길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여소야대’ 속 새 정부, 협치의 길은?>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4일 (토) 밤 11시 5분~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 율 (명지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매거진’-‘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내각 인선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14명의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4명의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일단 내각 구성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 이용호 : 이제 선거가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갈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 출발은 축제 같은 축복 속에서 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 상황이 거대 야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게 한다고 그럴까, 기싸움을 한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권은 늘 바뀌기 마련이고 하기 때문에 첫 출범할 때는 축제, 어떤 축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 반쪽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길들이기, 기싸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기동민 : 길들일 힘도 없습니다. 축하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빠졌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빠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통합과 협치, 다양성에 기초한 조합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닮은 내각이기를 바랐어요. 2015년도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5명씩 남녀 동수 내각을 꾸렸습니다. 원주민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캐나다를 닮은 내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2021년 3기 내각을 꾸렸는데 똑같이 남녀 동수 내각입니다. 바이든, 2021년 바로 작년이죠. 유색 인종 50%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비율이 46%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국가안보국 CIA, FBI의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전부 다 여성이에요. 미국을 닮은 내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을 닮은 내각입니까? 통합과 협치, 안 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길들이려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봤어요. 열아홉 분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열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빨간 게 많은 게 좀 갈수록 부적격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서너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빨간 표가 다섯 개가 넘어가고요 여기에는 폭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무슨 폭탄 내각이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요. 저는 아쉬운 것은 통합과 협치, 다양성에 기초한 조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대한민국을 닮은 내각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고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 이용호 : 저도 뭐 취지 동의를 하고요. 아까 그 표가 어떤 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그 표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할 만한 입장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장관들을 부적격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실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 갈수록 청문회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그래도 첫 출범 정도는 대통령이 헌법적 인사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합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통합이나 혹은 협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협치는 기본 전제다, 필요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강조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고 실제로 소통을 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 기동민 : 보세요. 통합과 협치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첫 일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당사에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다른 야당의 후보자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들과 같이 면담하고 그렇게 일정을 출발했죠. 그건 뭐냐 하면 어느 일 부분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물론 5년을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과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도 안 주셨잖아요.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실행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을 존중하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과제, 통합과 협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채우지 못한 초기 인선이었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좀 봐주고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고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의 굴복을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는 협치한다, 호소한다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야당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여서 그대로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이용호 : 검수완박할 때도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진행 중인 것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요. 야당이 사실은 제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취임사 말씀하시지만 취임사 아름답죠. 아름다운 문구가 얼마나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처음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 얘기했는데, 취임사 지켜졌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 정세진 :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 이용호 : 물론이죠. 지금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굉장히 이벤트에 강해요. 국민들에 보여주는 건 굉장히 강한데 사실 거기에 맞는 내실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세진 : 잠시 후에 더 이어가보고요.

▶ 기동민 : 세 번이나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번 참겠습니다. 야당이라 참는 겁니다.

▷ 정세진 : 신율 교수님과 안병진 교수님도 티키타카를 좀 몇 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아니 워낙 두 분이. 저도 이렇게 관객의 입장에서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 야당과의 협조를 얻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뭐를 했느냐 하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이걸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장관 또 임명하실 겁니까? 그 몇 사람 정도.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기자님들한테는.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건 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대통령들 중에서 일부는 하늘에서 조감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줬어요. 같은 땅,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면서 살아가는 존재보다는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보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땅,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인상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준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는 보는데. 문제는 사실 뭐냐 하면 이게 저는 그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전 정권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사를 잘했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전부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일부의 인사는 제 시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한 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 정세진 : 네. 안병진 교수님.

▶ 안병진 : 제가 원래 양비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조금은 더 가치에 있어서 나은 어떤 세력, 보다 더 인간적인 세력에 대해서 항상 저는 힘을 몰아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의 정치는 양비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행정부가 보면 많은 성취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성취를 했는데 물론 국민의힘은 그 성취한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쉬웠던 건 취임사 그리고 취임 초기의 그 멋진 모습들, 아까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세계적 명문입니다. 기회가 평등했나요?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취임 직후에 청와대에서의 모습 너무나 멋있었죠.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자유로운. 질식할 것 같은 전임 행정부의 분위기와 다른.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검수완박이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셔야죠. 취임사 멋있었죠. 자유, 반지성주의, 그리고 수석 보좌관 회의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미국식 백악관의 모습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고를 읽는 그 모습이 기이했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취임사에서 얘기했는데 실제 인사의 구성은 자유민주주의적이지가 않아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의 어떤 데자뷰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율 : 그런데 그 반지성주의를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석하세요?

▶ 안병진 : 저는 원래는, 제가 전공이 미국 정치니까 원래 반지성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그러니까 지식인과 어떤 지성적 힘, 이성과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 정서적 거부감 이런 뜻인데, 대통령께서 쓰신 뜻은 그러한 어떤 저희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진영의 대결.

▶ 신율 :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아 이건 이런 뜻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자신이 없어서 저도 이제 교수님께 여쭤본 건데. 사실은 뭐냐 하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단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진영 그리고 전 사실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팬덤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팬덤이 두 분 정치인이 계시지만, 정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팬덤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이 팬덤을 볼 때에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적 과정을 감성화시키는 게 또 팬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팬덤이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팬덤 때문에 정치는 사실. 두 분한테 죄송하지만 이용의 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과 정치를 이용하고, 우리 이익이 안 맞으면 죄송하지만 정치인과 정당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건데. 팬덤이 있으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추종을 하게 되면 이용의 대상이 추종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 이 부분은 저는 팬덤이라고 해석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동의를 했었어요.

▶ 기동민 : 저는 조금 이제 제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야당이 된 지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 신율 : 올라올 때 이쪽에 앉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 기동민 : 되게 어색했어요.

▶ 신율 : 저도 이쪽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 기동민 : 네. 5년밖에 안 지났는데 5일이 어색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통령께서 야당을 그렇게 규정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임사의 통합과 협치 다양성에 기초한 조화 이런 문맥은 너무나 당연해서 사라져버리고, 반지성주의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건 명백하게 국회에서 다수당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저는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통 아까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들 주셨잖아요. 기자들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되게 좋습니다. 대통령의 기본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정례화되고 연결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건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국민한테 옮겨갑니다. 오로지 나는 국민만 보고 정치하고 판단하겠다. 이 시간도 좀 짧아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역사만 보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단과 독선에 빠지거든요. 저는 국민과 함께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런 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허니문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반지성주의라는 담론 속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이용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반지성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못 가는 정치적으로 선진화가 못 가고, 우리 사회가 갈등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지성인들, 지식인들, 전문인들이 자기의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진실과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진영의 논리에 갇히거나 눈치를 본다. 이런 그런 약간 희화화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야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본인의 어떤 의사를, 본인의 철학을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