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례 없는 5·18 기념식…김은혜·강용석 단일화 득실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5월 16일 (월)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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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오승용: 국회법 제84조에 행정부에서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안 지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약 5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요청하는 시정연설이 공식적인 연설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예산 통과를 놓고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민주당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일단 절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아마 시정연설의 내용도 민주당과 협치, 통합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대책의 시급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그런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승용: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인준안 처리해달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빨리 상정해주고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상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초기 내각 출범을 위해서는 총리 인준안 통과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은 당연한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안과 연계하자는 입장이 대세인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시각은 특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선거 현장에서는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자칫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으니 총리 인준안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단 한동훈, 정호영 사안과 연계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을 내리기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임명 수순을 밟는 것 같지요?

◆ 오승용: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에 검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말은 취임을 준비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정해진 수순대로 이 부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반발하더라도 이 분은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장 추경 예산안 심의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임명안을 제출해야 되는 공직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 정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 끝내 임명될까요?

◆ 오승용: 일단 큰 틀에서 임명 기조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과는 무관하게 일단 팩트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었고 내부 분위기도 일단 강행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아냐면 한동훈 장관 임명 건과 같이 처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한동훈 정호영은 약간 분리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모레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되는데요. 당연히 기념식도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열리는 첫 정부 기념식인데 그래서 그런지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 관심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민주당에서도 계속 5.18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고 지역 5.18 단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첫 5.18 기념식인데 참석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를 했었고 참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고요.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대통령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전체 참석 요청이 내려간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번 5.18 42주년 기념식은 전례 없이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5.18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오승용: 네. 현실적으로 추경안 심의가 있어서 다 참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당의 전체 의견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 이것이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5.18 기념식 기존의 김종인 비대위부터 이어져온 서진정책을 이어간다는 측면도 있고. 호남의 여론, 또 5.18에 대한 태도 이것이 국민의힘의 중도화와 연결돼 있고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북, 강동 라인 이쪽에 호남권 표심과 연동되는, 출향민은 아니지만 있기는 하지만 중산층들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중도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표심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직접적으로 호남을 겨냥한다기보다는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지요.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견제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소하고 있지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상당히 박빙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9곳 정도에서 승리를 하겠다. 광역단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충북. 그리고 경기, 인천 중에서 한 곳을 반드시 이기겠다고 해서 총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9곳을 이기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는 4곳을 제외하고는 싹쓸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8곳을 사수하겠다 목표가 하향 조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권 교체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호남 세 곳을 비롯해서 제주, 세종 그리고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중에서 3곳을 이기겠다. 일단 8곳 사수 이런 목표를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권 안정론 대 견제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2주간의 선거 운동 기간이 아마 굉장히 양당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 상황인데 여야가 모두 성비위 의혹으로 곤혹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 때문에 제명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상황이 수습되겠습니까?

◆ 오승용: 안 좋은 민주당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부터 부산 오거돈 시장 사례까지 더 올라가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까지 모두가 다 민주당의 정권 교체까지 추락의 배경에 다 성비위, 비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성추행 건들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어 왔다는 것이지요. 일단 조짐상으로 좋지 않은 조짐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맙게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성비위 관련자들이 나와서 아마 그 부분에서 약간의 중화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추행, 성비위와 관련된 안 좋은 선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성비위에 대한 공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과거 두 차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왜 사전 검증에서는 걸러지지가 않았을까요?

◆ 오승용: 걸러지지 않았다기보다는 판단을 안이하게 한 것 아닌가.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는 오래된 인연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오래된 인연이 결국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했던 말 중에 '정치인은 측근이 웬수'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오래된 인연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니까 검찰 재직 시절 동료 직원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오래된 이야기이고 검찰 내에서도 경고 정도로 끝났던 사항이다. 경미하게 봤다는 것이지요. 즉 법률가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실, 대통령은 법률가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선 안 되고 정치인의 관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법률가적 관점에서는 경고 사안이니까 경미하니까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전환, 대통령의 인식 전환,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의 인식 전환이 여전히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대결하는데요. 오세훈 후보로서는 4선 도전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이 경기, 인천 지역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우세를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 오차 범위 밖이기 때문에 조금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의 영향도 있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 악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 또 송영길 후보가 인천에서 인천 국회의원을 하다 서울 시장 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보면 오세훈 시장에게 악재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국갤럽에서 엊그제 조사한 수치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31.4%, 오세훈 후보가 56.5%입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오차 범위인데요. 이 정도면 많이 기울어지는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도 어차피 서울 시장 후보에 대한 기대보다는 25개 구청장 선거와 광역 의원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대한 기초 단위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약간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 선거를 놓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광역 단위에서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열세가 틀림없지만 기초단체장과 서울시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우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 민주당의 희망이겠지요.

◆ 오승용: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결국 자치단체장을 최대한 수도권에서 많이 차지해야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동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경기 지사 선거는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김은혜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 두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 이것이 변수가 될까요?

◆ 오승용: 일단 단일화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김은혜 후보가 단독으로 지금 김동연 후보를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 단일화를 해야 승리의 전망이 밝아진다는 것. 그만큼 경기도지사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은혜 후보가 조금 앞선 여론조사가 있고 김동연 후보가 조금 앞선 여론조사도 있고. 완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결과도 있어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무소속 후보, 아마 극보수 성향의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일화가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인가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정길훈: 중도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제가 보기에는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도 강용석 후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서 사실상의 무투표 당선자가 68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역대 최다라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오승용: 우선 전통적으로 호남, 영남 한 정당이 독식하는 독점화하는 지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관철하려고 했었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소수 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라져서 사실상 광주전남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 경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픈 부분, 정의당의 침체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민주당을 견제하는 정의당 후보들도 꽤 출마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정의당이 퇴조하는,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존재감이 약화돼서 정의당이 퇴조하면서 이런 무투표 당선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 정당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이슈 기반 정당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의 5개 시도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념 기반 체제에서는 국민의힘이 2당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독점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의 활동 기반을 법률적으로 확보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언론 보도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40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과 영남에서 양당 정치의 폐해가 심화되는 모양새인데. 제도 개선책 없을까요?

◆ 오승용: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당법을 개혁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지역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계적인 추세 중 하나가 정당이 백화점처럼 모든 이념을 포괄하고 모든 이슈를 포괄하는 시대에는 정당의 무능력, 신뢰 추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면 세금, 환경이면 환경, 페미니즘이면 페미니즘 이런 단일 이슈에 집중하는 정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집권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지요.

◇ 정길훈: 한국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이라든지요.

◆ 오승용: 네.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지역과 결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민주당 또 영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대한 통제와 개혁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승용: 선거구제 개편은 다음 정개특위 국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가 가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각 정당의 어떤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서 같이 처리하는 그런 요구, 압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 지방 선거에서 광주, 전남의 관전 포인트. 아무래도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무소속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지요.

◆ 오승용: 이번에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이 사상 최악의 공천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단체장들, 경쟁력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출마했는데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지난 선거처럼 8명 이상 당선될 수 있을지 이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이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