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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 美 대통령 방한
정상회담 의제에 ‘국제 기여’…어떤 내용 논의될까
입력 2022.05.16 (16:44) 수정 2022.05.19 (10:53) 취재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찾습니다. 방한 둘째 날인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양국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인만큼, 그날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3대 의제 중 마지막은 '국제사회 기여'…우크라이나 지원도 논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15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북한 도발 대응 ▲공급망,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 3가지가 해당합니다.

마지막 의제인 '국제사회 기여'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 대한 지원,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해법을 찾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여(Andrew Yeo)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발간된 우드로윌슨센터 한미현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활용해 한국의 외교 정책이 더욱 세계적인 역할을 하도록 리브랜딩(쇄신)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규제와 제재는 단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경제적 및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아시아와 유럽 내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전략적 및 세계적 평판 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양국이 논의해야 할 수많은 '국제사회 기여' 의제 중 하나입니다. 김 교수는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의 인권 문제, 불법 노동 착취 문제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한국이 글로벌 강대국의 하나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국제사회가 함께 취하는 행동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 기여'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만해협 안정화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중남미 투자가 논의됐습니다. 새 정부가 6대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웠듯이, 그에 걸맞은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문사진 : 이지호, 인포그래픽 : 권세라)
  • 정상회담 의제에 ‘국제 기여’…어떤 내용 논의될까
    • 입력 2022-05-16 16:44:53
    • 수정2022-05-19 10:53:32
    취재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찾습니다. 방한 둘째 날인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양국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인만큼, 그날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3대 의제 중 마지막은 '국제사회 기여'…우크라이나 지원도 논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주요 의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15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북한 도발 대응 ▲공급망,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 3가지가 해당합니다.

마지막 의제인 '국제사회 기여'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 대한 지원,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해법을 찾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여(Andrew Yeo)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발간된 우드로윌슨센터 한미현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활용해 한국의 외교 정책이 더욱 세계적인 역할을 하도록 리브랜딩(쇄신)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규제와 제재는 단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경제적 및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아시아와 유럽 내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전략적 및 세계적 평판 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양국이 논의해야 할 수많은 '국제사회 기여' 의제 중 하나입니다. 김 교수는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의 인권 문제, 불법 노동 착취 문제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한국이 글로벌 강대국의 하나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국제사회가 함께 취하는 행동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 기여'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만해협 안정화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중남미 투자가 논의됐습니다. 새 정부가 6대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웠듯이, 그에 걸맞은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문사진 : 이지호, 인포그래픽 :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