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8월 전월세 대란’ 우려에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6일) 취임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에서 8월이 되면 전·월세 대란이 온다는 걱정이 있는데 대책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갱신을 소진한 매물 내지는 변경계약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게 병존하는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무부서인데 경마 예측하듯 하는 것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가져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봐서 임대차3법 등과 민간임대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활성화할지 대해 정부가 정책적인 역할을 고민해야한다"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니 국회에서 TF나 소소위라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 국토위 차원의 TF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 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구입이나 부담이 가능한 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세제 분야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조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