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대 “용산 오염, 일단 덮고 개방? 이게 반지성주의”

- 공원 조성해도 찜찜해서 못간다...밀어붙이기 개방 안돼
- 지하에 보안시설 있어 오염조사 못한다? 이면합의 있나
- 한미 토지 관리는 ‘요구자 부담’ 원칙...韓 요구하면 비용 부담해야
- 정화하려면 땅 깊이 파야 하는데 보안상 제약 있을 수도
- 韓 공원 개방 요구 졸속 추진할 경우 협상력 약화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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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7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미군기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캠프킴 부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해 보니까 지하 9m까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미군기지 방면의 전문가시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로 계십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반환받은 부지의 오염 문제 그거를 어떻게. 책임 소재도 책임 소재지만 뭐 누가 돈을 들여서 이걸 다 깨끗하게 치울 것인가 그런 문제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사 결과는 보셨습니까?

▶ 김종대 : 네, 언론 보도 나온 대로 9군데를 일단 조사한 걸로 돼 있고.

▷ 최경영 : 9군데를?

▶ 김종대 : 이게 다가 아니에요.

▷ 최경영 : 샘플만 조사한 거네요.

▶ 김종대 : 그렇죠. 또 사우스 포스트, 캠프킴 부지 일대만 조사한 것 같지만 메인 포스트도 남아 있고 앞으로 이건 뭐 조사라는 게 첩첩산중이고 이거 조사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 문제 이야기가 나온 게 91년부터인데 지난 30년 동안 한미공동실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제대로 그걸 조사도 안 하다가 이제 막 거의 다 반환받을 상황 되니까 이제 와서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몇 군데를 샘플 조사한 것이고 그 결과 생각보다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이거를 뭐 오염된 땅을 들어내지 않고 그 위에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잔디 등을 덮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측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 김종대 :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 최경영 : 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 아이들.

▶ 김종대 : 아니, 공원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어떤 도시의 쉼표를 찍는 것이고 그러려면 토양에 대한 정화는 기본이고 그 위에다가 어떤 새로운 도시의 공원 기능에 맞게 공사를 해서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을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런 걸 갖다 공원이라고 하는 거지 뭐 토양 위에다 아스팔트를 왜 깝니까? 아스팔트가 무슨 공원이에요, 광장이지. 그런 게 반지성주의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 최경영 : 체류 시간을 제한하겠다. 공원의 체류 시간을.

▶ 김종대 : 그다음에 또 오염이 많이 된 데는 저기 뭐야. 출입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 최경영 : 그러면 이제 공원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특히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가는데 체류 시간을 제한할 만큼의 오염도가 있다는 걸 정부가 스스로 알고 체류 시간을 제한해서 공원에서 놀아주세요 이래버리면 그 공원에 갈까요? 사람들이.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공원이라는 데 이렇게 집착을 해서 용산 집무실 인근에 어떤 하루빨리 올해 내로 뭘 그냥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도대체 이런 어떤 공원에 사람들이 놀러갈 때 기분이 좋을까요? 거기 앞에 가서. 아니, 찜찜해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떤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게 이게 뭐 서울시라든가 국토부, 환경부 해서 모여서 관계기관이 합동 검토해서 이런 대안을 발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대통령실의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발표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수위 때도 집무실도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더만 용산 공원까지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암담합니다, 솔직히.

▷ 최경영 :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일전에 용산기지에 미군 정보수집시설이 묻혀 있다. 이거는 미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정보기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 네,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CIA 예산의 3배를 쓰는 세계 최대 정보기구죠. 하루에 2억 회선의 감청을 하는 신호정보전문 수집기관이 국가안보국, 스노든이 감청을 폭로했던 문제의 그 기관인데 한국에도 에셜론 체계가 깔려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서해 쪽에. 제가 어떤 특정한 장소는 거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서해에서 수집기지로부터 용산까지 케이블이 연결돼서 이렇게 어떤 신경망이 구성돼 있는 정보수집센터가 용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간에 이면 합의, 이게 뭐 정부에서 사실은 국방부가 이면으로 합의한 것은 용산기지가 반환되더라도 어떤 미군이 지정한 지역에는 1m 이상의 땅을 팔 수 없는 이런 어떤 의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은 반환받았는데 지하는 반환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 최경영 : 그래서 혹시 이 말을 하는 건가? 그냥 아스팔트, 보도블록, 잔디를 덮겠다는 게.

▶ 김종대 :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경오염 조사를 왜 못 했느냐. 지하에도 보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환경단체가 못 들어갔던 겁니다. 이런 게 다 국가 안보적 이유로 인해서 베일에 싸여 있었던 거고 환경적인 규명을 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할 때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럴 것 같아요.

▶ 김종대 : 미군기지 반환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관계기관, 전문기관에 충분한 어떤 보고를 받고 설명을 받고 결정을 했었어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서해부터 지금 용산까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면, 정보수집시설이 거기에 있고. 그러면 일종의 데이터 수집시설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서해나 이런 데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에셜론의 감청 위성이라든가 저기 어떤 주변에 정보 자산으로부터 수신하는 센서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하고 거기에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가 용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하를 파헤치지를 못하겠습니다.

▶ 김종대 : 아니, 미군이 이런 문제, 한미 간에 비밀합의를 예로 들면서, 그걸 제재하면서 그래도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전해야 할 테니 비용을 부담하라 그러겠죠. 돈만 있으면 해결되죠.

▷ 최경영 : 그런가요? 지하시설도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한미 간에 토지관리 연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칙에 따르면 항상 요구자 부담이에요. 예를 들면 용산에 있는 부대를 평택으로 가라는 건 한국의 요구사항이니까 이건 한국정부 부담이고 동두천에 있는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건 미군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미군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자 부담 원칙인데 이 정보시설이 깔려 있는 거를 공원 조성을 위해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게 한국정부라면 한국정부가 그 비용을 내라.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구나.

▶ 김종대 : 이렇게 항상 그렇게 문제가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미군기지 반환 받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겠으니 오염시설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오염시켰으니까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 김종대 :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 최경영 : 그런데 그쪽에서는?

▶ 김종대 : 전 세계에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 전례가 없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종대 : 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막 오염시켜도 될 거냐 이러니까 살짝 양보했어요. 긴급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오염이라면 그거는 책임지겠다. 그런데 긴급하지 않고 당장 생명에 위협이 안 되면 그거는 우리 부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나가라 그러면 미군은 얼른 나갈 거예요. 먹튀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오염 부담 비용 그거는 잡아둬야 협상이 되는 건데. 나가버리면 당연히 나가지. 평택에 이미 기지 다 지었고 얼른 나가죠. 단 지하는 건드리지 마. 그건 이면합의 되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이면합의가 있군요. 정화작업과 관련해서 02**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난지도도 공원으로 쓰는데 정화작업만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 김종대 : 난지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토양을 쌓아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대를 새로 조성한 건데 이번 경우에는 채굴을 해서 이거를 전부 파내서 저기 다른 데 가져가서 정화를 해야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 김종대 : 이 상태에서는 정화가 안 되죠.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종대 : 그러면 땅을 몇 미터 깊이로 파야 되느냐. 이 전체로.

▷ 최경영 : 그런데 그 1m로는 파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보시설 때문에.

▶ 김종대 : 그 1m를 파서는 안 된다는 게 어디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비밀이니까.

▷ 최경영 : 우리는 그 위치는 모르고?

▶ 김종대 : 네. 위치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용산 사우스포스트 속에 옛날에 미군기지로 쓰던 정보관리센터가 있는 거로 아는데 아마도 그 부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 정화를 위해서 땅을 다 파뒤집어야 하거든요. 이건 난지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 최경영 : 그러면 용산공원을 빨리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협상력이 확실히 떨어지겠습니다. 우리는.

▶ 김종대 : 그러니까 빨리 뭘 하겠다. 벌써 접고 들어가는 거죠.

▷ 최경영 :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 김종대 : 그렇죠. 우리 필요성만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협상력은 약화되는 것이죠.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많은데 다음 시간에 나중에 또 초대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