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고발사건 줄줄이 각하
입력 2022.05.17 (12:21)
수정 2022.05.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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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관련 사건 2건을 각하하는 등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 한 시민단체.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놓고 두 사람이 표적 감사와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에 정부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지난해 10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매우 정치적인 감사와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을 계속해서 고발해 왔는데,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거나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부정을 덮어줬다는 의혹,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채널A 사건'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장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들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도 기소할 수 없는데, 다만 검찰은 이번 처분이 불소추특권과는 관련 없는 통상적인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 근거가 풍문이거나 추측인 경우, 또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할 경우 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관련 사건 2건을 각하하는 등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 한 시민단체.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놓고 두 사람이 표적 감사와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에 정부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지난해 10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매우 정치적인 감사와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을 계속해서 고발해 왔는데,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거나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부정을 덮어줬다는 의혹,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채널A 사건'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장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들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도 기소할 수 없는데, 다만 검찰은 이번 처분이 불소추특권과는 관련 없는 통상적인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 근거가 풍문이거나 추측인 경우, 또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할 경우 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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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대통령 고발사건 줄줄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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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7 12:21:46
- 수정2022-05-17 12:26:47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2/05/17/80_5464626.jpg)
[앵커]
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관련 사건 2건을 각하하는 등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 한 시민단체.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놓고 두 사람이 표적 감사와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에 정부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지난해 10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매우 정치적인 감사와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을 계속해서 고발해 왔는데,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거나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부정을 덮어줬다는 의혹,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채널A 사건'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장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들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도 기소할 수 없는데, 다만 검찰은 이번 처분이 불소추특권과는 관련 없는 통상적인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 근거가 풍문이거나 추측인 경우, 또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할 경우 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관련 사건 2건을 각하하는 등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 한 시민단체.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놓고 두 사람이 표적 감사와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에 정부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지난해 10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매우 정치적인 감사와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을 계속해서 고발해 왔는데,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거나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부정을 덮어줬다는 의혹,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채널A 사건'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장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들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도 기소할 수 없는데, 다만 검찰은 이번 처분이 불소추특권과는 관련 없는 통상적인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 근거가 풍문이거나 추측인 경우, 또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할 경우 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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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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